한중일 정상회담과 북한의 사조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0월 말경부터 11월 초에 개최되는 것에 중국이 호응을 했다는 뉴스를 보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양보했다는 느낌이 가는 것은 누구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하는 짓마다 한·중의 정서를 혼탁하게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은가? 보통 필부로서 생각한다면 아베를 더 따돌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과 연계된 수많은 관계개선과 협력을 위해서라면 한·중·일 3국 정상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놔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된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한·중·일 정상이 머리를 맞댄 일이 없었으니 회담의 향방도 알 수 없을 것 같다.

   한·중은 벌써 6번째 만나고 있는데 반해 아베의 동북아 외교는 한 마디로 빵점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미·일과의 협력을 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국의 평화헌법을 고칠 것인가 하는 전쟁광신자를 본받은 아베신조.

   1996년부터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관련해 일본은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 댜오이다오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으로 고쳐야 세계 여론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로부터 중·일 관계는 날이 가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 거기에 한국 위안부 문제까지 아베는 나몰라 식이니 한·중·일은 꼬여도 단단하게 꼬인 상태다. 3국의 외교장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회담에서 풀게 될 수 있을까?

   다음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의미·전망’에 대한 내용이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집권 후반기 외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가장 큰 비중을 둔 것도 북한 관련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되었던 긴장 상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것을 평가하고, 금번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되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비핵화 목표를 확실하게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핵·6자회담·한반도 정세·통일 등과 관련된 언급 중 새로운 것이라고 느낄 만한 것은 없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말은 북한의 도발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회담이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라고 했지만, 이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관련 소식에는 ‘의미있는’이라는 수식어가 없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하더라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무게가 이전과 같지는 않다. 중국의 국가적 행사에 전통적 우방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불참하고 박 대통령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정상이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낸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등의 언급을 내놓은 것은 누가 봐도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2015.9.2.)

   한·중·일 3국은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발사를 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한 관심에는 똑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북한과의 연결고리의 역사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본다. 만일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조용히 보낼 수만 있다면 한·중·일 정상들은 이번에도 만날 계획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도 문제이지만, 동북아 정세로 볼 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김정은 북한 체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가 의문이다.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 발사 성공 같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 10월에도 북한이 강행한다면 한·중·일 3국을 심히 자극하게 될 것이며, 3국의 화합까지 이끌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한·중 회담을 참고하여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3국 정상이 만나도 자극적인 화합이 형성될 수 없다고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이 긁어 부스럼을 낼 것인가 아니면 3국 화합을 방해할 것인가 탁구공이 지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는 느낌이다.

   아무 이득도 얻어낼 수 없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북한의 허황된 사조(思潮=사상의 흐름)는 오직 남들만 좋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다.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은 따돌림을 당할 것인가? 어린 아이들을 보는 느낌 아닌가?

  참고가 된 뭔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32&aid=000263046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22252085&code=910302&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2_0010264515&cID=10301&pID=10300

https://ko.wikipedia.org/wiki/%EC%84%BC%EC%B9%B4%EC%BF%A0_%EC%97%B4%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