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포격 대응 너무 늦었다?

     1시간 11분이면 승용차로 경부선 서울 톨게이트에서 남쪽으로 얼마나 달려갈 수 있을까? 52분의 시간이면 또 얼마나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전시에선 얼마나 많은 포를 육군이 쏠 수 있으며, 북한 공군의 최신예기라고 하는 미그 29는 얼마나 많이 달려갈 수 있으며 포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20일 오후 3시 53분 첫 도발을 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은 오후 5시 04분이 돼서야 155mm 자주포로 대응했다. 북한이 2차 도발한 시간은 오후 4시 12분에 76.2㎜ 직사화기(추정)로 우리 군에 쏘아댔고, 대응한 시간은 52분 뒤에 이뤄진 것이다. 결국 한 시간 정도 돼서 북한 도발에 대응한 것이다. 이건 응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야 우리에게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s Armed Forces[일명 전작권=한반도 전쟁 발발 될 때 국군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연합군사령관에게 여쭈워보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다. 자기나라에 적의 포탄을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나라가 연합군에게 물어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라!”고 명령을 했다니 이해되는가?

   물론 연합군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든든한 것은 없지 않다. 하지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 지키기를 남의 생각과 의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국민을 제대로 지키려면 지역 방위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줘야 적이 도발할 때 곧바로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10분이 걸린다고 해도 늦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응징인 것이다. 하물며 한 시간이 넘어서 대응을 해놓고 응징했다는 말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북한 실정으로 본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한 것과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저들이 노린 곳은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엄포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쟁은 단 하나의 핵탄두만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최소한 병력이 먹을 음식이 충분하고 뒤를 받쳐줄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해온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대규모 전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양이에게 몰린 궁색한 처지에 있는 쥐의 상태라면 모르지만 말이다.

   다른 한편은 위험천만한 것이 북한이지 않은가? 혈기 왕성하고 삶의 경험이 짧은 김정은이 무슨 행동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배부르고 자신만의 넉넉한 삶에 취해, 곤궁한 북한군 실질 상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면 전투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저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속전속결(속도전)의 전투를 취하려는 것이다. 단 한방의 포탄에 우리가 멍청하게 바라보며 어정쩡하게 대하고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본 이들이 있을까? 저들에겐 긴 시간을 유지할만한 자금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이 퍼부은 포탄에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때 저들은 우리 모든 것을 훔치려고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쪽의 높게 쌓아 올린 경제의 탑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어찌 한 시간 뒤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을 잘 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은 한국일보 뉴스 일부이다.

북한군 도발로부터 2시간 내에 박 대통령 주재 NSC 회의가 열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 포격을 한 것도 과거와 비교됐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 때는 청와대와 NSC, 국방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10년 11월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발을 쏴 민간인과 군인 등 4명이 희생됐는데도 우리 군은 80여발의 대응포격만 했다 소극적 대응 지적을 받았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성, 자위성 원칙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3월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으로 포탄 100여발을 쏘자 백령도 해병부대는 K-9 자주포를 포함해 300여발을 NLL 북쪽 해상으로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한국일보;2015.8.20)

   적을 가볍게 생각하면 항상 당하고 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노자(老子)께서 경고를 하셨다. 도덕경 제 69장에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감히 주체가 되지 않고 손님이 되며, 감히 한 치를 전진하지 않고 한 자 후퇴한다.’ 이를 일러 가지 않지만 나아가며, 없는 팔을 걷어붙이고, 없는 무기 쥐어 잡으며, 무적으로 끌어낸다. 적을 가벼이 하는 것에 화가 막대한데, 적을 가벼이 하면 내 보배를 거의 다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싸움을 하는 중에도 슬퍼하는 자가 승리자이다[用兵有言 吾不敢爲主而爲客 不敢進寸而退尺 是謂 行無行 攘無臂 執無兵 扔無敵 禍莫大於輕敵 輕敵 幾喪吾寶 故 抗兵相加 哀者勝矣].”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최고의 전승자라고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도 가르친다.

   8월4일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본 목함지뢰(Wooden-box mines; 혹은 나무상자지뢰)를 밟고 우리 병사 두 명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당한 것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실한지 그 자체를 우리는 먼저 알고 싶다. 물론 국방부에서 목함지뢰에서 나온 신관 같은 부속들이 북한 제라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수천억 원을 들여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열상감시장비(Thermal Observation Device 또는 열영상장비= 생물과 물체의 적외선을 느껴 알아내며, 영상 정보로 변환하는 장비로, 주로 감시와 정찰 등의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기기)와  CCTV엔 북한군이 침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끝까지 북한 소행으로 인정하며 나섰다. 결국 2004년 6월부터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약속했던 확성기방송을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차에 걸쳐 확성기방송을 끊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결국 북한이 포탄을 쏘아 올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가 20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대북 확성기방송을 둘러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우리 측에선 확성기방송 중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2일까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북한과 충동을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아니 전쟁을 한다면 북한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큰 손실이 없이 말이다. 그렇다면 확성기 방송을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해서 승리를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남북가상 전쟁으로 잃어질 것을 1990년대 에 빼 논 결과가 있었다. 수백만 명의 희생자는 물론이거니와 2~30년 뒤로 경제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북한과 전쟁을 접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 박정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북한이 엄포를 하는 대에 같이 따라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너무 잘 아니까 전쟁에서 패할 일은 없을 것으로 인정하고 크게 건드려보자고 하는 짓인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첫 포를 발사하고 1시간 11분이 지난 후에 우리 군이 북한에 대응사격을 했다면, 그건 보복사격이지 대응사격도 아닌 것이다. 만일 북한이 우리 군 시설에 핵을 투하했다고 치자 그 때도 한 시간 후에 보복사격을 할 것인가? 한 시간이면 북한군 미그 29가 평양 쪽에서 떠서 부산까지 비행하고 남을 시간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면서도 전작권을 미뤄달라고 미국에 졸라댈 것인가? 뭐하나 온전히 하는 것 없이 뱃장만 앞세울 것인가? 근거를 확실하게 갖추고 확성기 방송을 하든지 전쟁을 도모하려 해야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국방력이 든든하면 얼마나 든든할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방비가 알게 모르게 비리로 만들어지면서 싹둑싹둑 잘려나가 온전한 장비가 얼마나 되는가? 알짜배기 돈을 다 탕진한 해군력이며 공군력이 든든하다고 여겨지는가? 그저 평화로운 세상이 싫다면 그 싫은 사람들이나 지옥으로 행하면 될 것이다. 애꿎은 국민을 위험으로 몰고 가려 하지 말라! 형제 간 싸우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보복사격도 온전히 못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려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24390&iid=27659654&oid=079&aid=0002741474&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02229545&code=910302&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461218

http://www.nocutnews.co.kr/news/446117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0_0010237508&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3dfcf947fbb548afa5046d78c0b3fb97

http://blog.naver.com/lajarino12/6013197877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25&cid=46628&categoryId=466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8171&cid=40942&categoryId=3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