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학실하다?

    분명 의심이 가는 사안인데 그 꼬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국민은 의혹을 품기 마련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조정장치(RCS; Remote Control System)를 수입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공작을 위해 할 일이라면 국내 유수 기업들로부터 감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외화를 축내면서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을 했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보다 불법감청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해킹팀이 훨씬 발전한 상태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병호 국정원장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충분한 분석도 없이 그저 원론적인 대답으로 믿으라고만 한다. 오직하면 교회에서나 할 말이라고 야당 의원들이 말하기 어렵고 힘든 비교를 하고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거의 역설(力說)적으로 “삭제한 부분을 100% 복구했고, 국내 사찰은 100% 없었다. 여기에 국정원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는 것에 너무나 확신적이고 자신만만하다는 것이 역설(逆說)적으로 들린다. 그 말 속에는 불안심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핑계로 돌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의 일 같이 죽은 임(45)과장 책임으로 돌리기도 한다.

   새정치연합은 “전혀 만족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국정원 자체조사의 신빙성을 보장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니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박정권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짓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30개가 넘는 요구 자료에 대해 거의 100% 제공을 안 했다”고 한다. 정보위 소속인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어 달라고 한다. 그냥 믿어달라고 한다”면서 “저 안(회의장)의 분위기가 교회 같다”고 했다고 하니 오직했으면 그랬을까?

   이 국정원장은 로그파일 원본은 보안상 제출은 할 수 없고, “국정원에 와서 보라”며 권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로그파일에 관한 작업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당과 국정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증거다. 특히 해킹에 대해서는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밝혀낼 방법이 희박하다고 할 정도로 불법감청은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간인 전문가가 필요한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민간인을 국정원에 들여 조사를 하게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다. 결국 야권에선 이번 국정원 불법감청을 위해 무슨 방법을 써야 새누리당과 박정권의 횡포(橫暴)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몹시 난처한 일 같다.

   해킹(Hacking)이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내용을 보면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해킹은 컴퓨터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행위를 의미했었다. 이 말은 1950년대 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해크(hack)'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 해크는 '작업과정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이란 뜻이라고 돼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작업과정 자체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행위로 시작된 해킹은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점차 나쁜 의미로 변질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파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은 크래커(cracker)라고 하여 해커와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커와 크래커는 구별되어 쓰이지 않고 범죄 행위를 하는 자의 의미로 쓰인다. 해킹에 대응하여 컴퓨터 보안기술도 발달하였는데, 방화벽을 쌓아 불법접근을 차단하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해킹 사례로는 1985년 3명의 구 서독 해커가 구 소련의 KGB 요원에게 포섭된 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주요 군사기술 시스템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암호 등 극비정보를 빼내 건네준 사건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48조 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3조 1항 1호)고 두산백과는 해킹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남의 컴퓨터에 침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면 야당에선 또 다른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결국 파헤쳐야 할 사인이라면 끝까지 찾아내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노자(老子)께서 도덕경(道德經) 제 57장에서 “백성들에게 문명의 이기가 많게 되면 나라는 점점 혼란하고, 사람들에게 기교가 많아지면 기괴한 물건들이 더 성행한다[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技巧 奇物滋起].”는 말씀을 하셨다.

머리가 발전하면 발전한 것만큼 도적들은 더 머리를 써야 도둑질을 할 수 있으니 하시는 말씀이다. 세상은 문명이 밝아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과 집단으로 인해 더 흉악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능력을 꺾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무위의 정치로 백성들을 스스로 조화될 수 있게 하라고 하며, 스스로를 정숙하게 하면 백성은 바르게 되고, 스스로를 무사하게 하면 백성은 부유(富裕)하게 되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백성은 스스로 순박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해간 35개 국 중 21개 국가가 그 소프트웨어로 독재를 하든지 언론을 억압하기 위해 쓰려는 목적으로 구입해 간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된 나라가 세계에서 열악한 정치를 하는 나라 같이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것인가?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의혹을 어떻게 숨기려든다는 것인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될 수 있다는 논법과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수학적 해법으로 미루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강력이 부정할수록 국가는 국민을 사찰하기 위해 저지른 짓이라고 긍정하는 이론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국민의 의혹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국가 정보가 더 중요한 것인가. 국가는 국민을 다독이는 것이 더 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로그파일을 끝까지 감추고 국민에게 의심될 일을 계속한다면 국정원의 해킹은 확실한 것 아닌가?

   양심이 있는 짓을 하고서 양심이 있다고 해야 인정을 할 것 아닌가? 박정권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2년 반 가까이 부정적인 정권을 질질 끌어가면서 믿을 만한 짓을 했어야 국민이 믿을 것 아닌가! 국민이 못 믿겠다는 것 그 자체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더 이상 집권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08621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5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761&cid=40942&categoryId=3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