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기금 1조 원도 적다

    재벌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 노동자들은 항상 밑바닥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큰돈이 큰돈을 만들어 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정치인들까지 재벌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만 말들어주기 때문이다. 더해서 박정희 독재정치 당시에는 경제인들과 담합하여 정치적으로 도와준 대신 돈을 받아내는 정경유착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세상은 부익부빈익빈을 크게 벌려놓고 있는 것이다. 부익부의 대가를 받은 이들과 그 대가를 위해 옆에서 협조한 이들까지 합세하여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박정희 독재자 딸을 반 강재로 대통령에 추대하고 밑바닥 신세들의 피를 흡혈하는 중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박정희 독재자가 18년 집권기간 중에 성장한 기업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 이들이 허다한데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땅 투기해서 벼락부자가 된 이들이 즐비할 때다.

   허리띠를 졸라맨 이들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할 때였으니 닥치는 대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다. 박정희와 함께한 여당(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선거구에 나가 막걸리 판을 벌리고, 고무신을 나눠주며 표를 돈으로 샀다면 지금 청년들은 믿기지 않는 일이라며 펄쩍 뛰는 일이 벌어질 때다.

   허기진 국민의 힘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어설 수 없었다고 해야 올바르지 않은가! 그런데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박정희 독재자가 아니었다면 국가 경제가 일어설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막걸리와 고무신을 나눠주며 표를 얻다가, 그도 아니다 싶으면 개표과정에서 정전을 시켜놓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가며 억지로 대통령이 된 독재자는 국민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해서 독재 법을 통과시키면서 권좌를 누렸다. 얼마나 지독한 인물인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안가(安家)에서 불쌍한 여인들을 끼고 술을 마시면서 독재 법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다는 것인가? 국민의 피였다. 최소 500대 재벌 중 박정희 독재시대부터 일어난 기업치고 정치인들에게 돈을 뜯기지 않은 재벌이 있으면 나타나도 좋다. 진실이라면 말이다.

   그 중 삼성전자도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 돈을 누가 벌게 했는가? 자신들에게 돈이 있어서? 박정희 독재정권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당시 공무원들이?

   물론 자본이 있었을 것이고, 박정희 독재정권이 뒤를 봐주었고, 돈을 뜯어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국가 극비사항을 흘려주면, 허기진 인력은 값싼 임금을 주고 이용했지 않은가? 독재 권력을 이용해서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그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돈을 버는 것이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렇게 번 돈으로 공무원과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미지의 개발지 땅을 헐값에 사들인 것을 부인할 것인가?

   돈을 벌었으면, 그 가치만큼 벌게 해준 이들에게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데 8년 동안 버티면서 반도체 사업은 3D사업이 아니라며 끝까지 버티다 2011년 6월 황유미 씨 사망이 직업병인 것으로 판명되자 내키지 않는 일 같이 이제 1000억 원 기금을 내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 기금도 사단법인은 형성시킬 수 없고 삼성재단에 적을 두며, 사회적 해결은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다. 이것은 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12월 전까지 삼성전자가 교섭의 한 주체인 반올림과의 교섭을 하면서 고수했던 상황 그대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500대 재벌에 사내유보금(자본+이익잉여금)이 대략 500조라고 말하고 있다. 그 중 삼성전자는 2015년 1분기까지 9조1152억 원(7.0%)을 더해 총 138조4352억 원으로 사내유보금이 나타났다. 매출 500대 기업 중 삼성전자가 금년에도 증가액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본잉여금을 뺀 순수 이익잉여금만 해도 134조 원이 삼성전자의 현금이거나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 돈을 국민에게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일을 하다 직업병에 걸린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00억 원도 대단히 큰돈임에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벌어들인 총액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내면서 생색까지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돌팔매질 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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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 재벌들이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투자도 하지 않으며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가 부풀대로 부풀어 더 이상 들어갈 곳간이 없는 것 같이 팽배해 있다. 즐거운 한국의 재벌들이 있지만, 아직도 허기진 이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배부른 이들에게 더 부풀리기를 원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을 만든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하는 말이다. 박정희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을 세상 알만한 나라들도 많다. 박정희 독재자가 정경유착으로 한국기업들이 급성장했다는 것도 세계 재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한국 재벌들의 그 결실을 박정희 독재자의 그 딸이 더 확실하게 키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딸은 재벌들이 이 땅을 벗어날 수 있다며 MB때 인하한 법인세도 손도 못 대도록 움켜쥐고 있다(25%법인세를 3%내려 현재 22%). 물론 법인세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 그게 한국 정치의 내력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

   고로 그 아버지에 그 딸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 경제는 0%대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는 마이너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2년 남짓 가난한 이들은 계속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재벌들은 배가 터지고 말 것이다.

   당장 베일에 가려진 롯데 가(家)가 신격호 둘째 아들이 뒤집어엎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롯데가 장악한 81개 기업 중 8개 회사를 재외하고 상장조차 하지 않아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흑막에 가려져 그 내막을 알 수 없지 않은가? 국가 5대 재벌의 그 속내를 국가가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안다. 롯데 가의 싸움이 비화되면서 국민의 원성은 가면 갈수록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려진 저들의 그 속내를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을 것인가? 국가에서 치지 않으면 후일 국민들의 원성은 끝이 없을 것이다. 국세청은 롯데 일가를 샅샅이 뒤지게 될 것이다. 롯데가 중국에서 잃어버린 1조 원보다 더 큰 비리를 한국롯데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국가 경제 혼란을 롯데가 앞장서서 깨우치게 하려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검은 세금이 밝혀질 수 있을지 말이다?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롯데 가의 싸움을 보며 한국 경제도 터질 것이 터질 것 같다.

   이번 삼성전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보며 삼성은 아버지(이건희)의 씀씀이보다 더 줄여 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지금 내 논 1000억 원으론 삼성이 그동안 박정희 독재 정권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 아무 것도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일이다. 최소한 1조 원을 기금으로 한다고 해도 삼성이 그동안 입은 혜택에 대해 손해 보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하기를 바란다.

   노자(老子)께서 도덕경(道德經) 제40장에 “세상만물은 유에서 나며, 유는 무에서 난다[天下萬物 生於有 有生於無].”라며 정말 뜻 깊은 말씀을 하셨다.

   국가사업은 유(有)에 있는 것이지 무(無)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들은 노자 철학을 잘 하는 이라서 그럴까?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1&aid=0001557203&mid=shm&mode=LSD&nh=2015080319345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49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15063

http://finance.daum.net/news/news_content.daum?docid=MD2014041419450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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