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내분 닮아가는 한국 정치?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그리스를 살려야 하느냐 아니면 그렉시트(Grexit; 그리스 유로존(eurozone) 탈퇴)로 가게 둬야 할 것이냐 논의가 한창이다. 더군다나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41) 총리가 그리스의 빚 탕감을 앞세우고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 채권단과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신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알려진 치프라스와는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해 온 터다.

   48시간 안에 협상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그리스를 대표할 사람은 그래도 치프라스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 해야 할 것이다. 독일도 더 이상 그리스를 지원할 힘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최소한 600억 유로를 더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리스를 구제해야할 일이 있을까?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연합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을 토해 줄 의지가 있다면 또 모를 일이다. 처참하게 변한 그리스를 보고 있노라면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어찌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인가!

   1974년까지 군부독재가 이끌어오던 그리스정부를 우파인 신민당(ND)과 사회당(PASOK)이 서로 바꿔가면서 정권을 잡고 왔으니 어떤 정책이 더 낳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정권이 바꿔지면서 공무원 수는 급진돼가며 정책이 혼선을 빚었다는 것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리스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도 독재이후 1981년까지 집권했던 신민당의 책임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년의 긴 과정에서 정부 기반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해 사회당을 택하게 된 국민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잘 살기를 바랐는데 성취를 하지 못한 욕구가 정권을 바꾸게 했지 않았을까?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Andreas Papandreou)가 사회당을 이끌며 사회주의식 개혁을 다짐하지만 공약부터 빗나가고 있었다. 공약 중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와 미국기지 철수가 물거품이 돼가며 인플레와 실업은 증가되고 있었다. 국제수지적자가 늘면서 외채는 더욱 증가했다. 결국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앞당겨 총의석 300석 중 161석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기는 했으나 총리와 의회권한을 대폭 늘리면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다.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에 비싼 급료를 주는 어리석은 정치가 신민당을 이어서 국민에게 한층 큰 짐만 지우고 만 격이 되고 만다.

   이때부터 그리스는 파산의 늪(default)으로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89년 총선에서는 사회당이 꺾이고 신민당으로 권력이 넘어간다. 그리고 4년은 또 다시 사회당이 권력을 잡는다. 사회당의 파판드레우 총리가 건강 악화로 인해 1996년 1월 콘스탄티노스 시미티스(Konstantinos Simitis)가 총리직을 2004년까지 계승한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신민당이 재집권한다. 1989년부터 소수정당인 공산당과 연립좌파를 합쳐 신민당이 연립정부를 이룰 때도 없지 않지만 그야말로 두 정당이 금년 1월까지 주고받고 정치를 했다. 그 정치와중에 공무원 수자만 늘려 논 것이다. 그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를 본 것이 아니라 뒷돈을 받지 않고서는 일처리를 재대로하지 않았다고 하니 국가가 썩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한국 공무원은 그런 이들이 전혀 없다고요? 글쎄요!

   3일 전 기무사 소령이 "중국 기관 요원에게 군사 기밀 넘겨”라는 뉴스가 들어오는 것은 뭔가? 적게는 10만원부터 50만원의 가치로 비밀을 팔았다는 뉴스에 경악하지 않을 이가 있다는 것인가. 한국 해군의 비행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체와 국방부와의 거래들을 보면 지금도 공무원들의 과거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는 최근 박근혜 계 정치인들의 비행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단 두 사람만 불구속기소를 하고 6명은 무혐의가 아니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잘라버리고 말았다. 그저 간단히 생각나는 것만도 무섭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국가 정치가 잘 되고 있는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와 박근혜 눈치 보기에 바쁘다. 분명 국회법 개정을 하기로 했으면 국회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마땅한데 박근혜가 거부했다고 새누리당 160명 중 단 한 명, 정두언 의원만 투표를 하고 159명은 포기했다. 청와대 2중대 역할에 충성을 다한 것이다.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 여당의원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국회법 개정을 하려고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것이거늘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국민의 권리를 죽여 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은 또 뽑아 줄 것인가?

   거부권 행사를 취해 국회를 반병신으로 만들어 논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 이날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라며 국민의 감정을 돋우고 있었다.  어찌 그리스 정국과 같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 있다는 말인가!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 재의결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단다. 김 대표는 “과정이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왜? 그리고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왔다.”고 야당 책임으로 비겁한 짓을 하고 있었다. 저런 인물이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지난 4·29 재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3석을 이겼다고 김무성 대표를 한동안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인정해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한 일 아닌가!

   그리스에 가면 눈뜬 채 소매치기를 당한다고 외교부에서 각별히 조심하라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개정 재의결을 투표 불성립으로 만들어 놓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낙담을 하면서 의총에서 국회 불참을 선언했다.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인정한 법안이라며 야당의원들 불출석 중인데도 61개 법안을 날치기수법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눈뜬 채 도둑질을 당한 기분은 어떨까? 언젠가 저들도 그런 일을 꼭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노자(老子)께서는 도덕경 제73장에 “하늘의 망은 성기고 성겨도 결코 놓치지 않는다[天網恢恢 疎而不失].”라고 하시면서 무위(無爲)의 정치를 논하신 것이다.

   억지를 쓰며 하는 정치야말로 그리스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던 중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하자 ‘투표’라고 적은 손팻말을 든 채 여당의 투표를 호소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을 미달시켰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3177302&oid=003&aid=0006620726&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61637401&code=910402&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6_0013773295&cID=10101&pID=101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9084.html?_ns=t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3824&mobile&cid=40942&categoryId=33469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08/1_22840.jsp?menu=m_40_50_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4565&cid=43843&categoryId=43844

http://news.donga.com/3/all/20150525/71445928/1

http://blog.naver.com/slgy21/220409640280

https://en.wikipedia.org/wiki/Greek_withdrawal_from_the_euro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