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메르스국가로 인정해도 멀쩡한 나라?

삼 보 2015. 6. 18. 06:53

          메르스 국가로 변해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 시의 4성급 호텔로 알려진 춘후이위안[春暉圓춘휘원]은 19일까지만 한국인 고객을 받기로 한다고 17일 사전 고지했다고 한다. 한국 박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그 호텔도 베이징 시 순의(順義)구 당국의 지시로 고객의 건강을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한다. 평소 한국인을 상대로 평균 100개 객실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그 호텔도 한국의 동대문시장과 다를 바 없이 장사가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한국 박정권이 내리는 메르스 감염자 접촉 고객 정보를 엉터리로 제공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투숙객 중 1명이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한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호흡기중후군) 감염원으로 인해 한국은 물론 중국의 사업체들도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직접 당하는 한국만 하겠는가?



       황교안이 총리에 적임인가?


   신의(信義)라는 말은 아주 쉽게 쓴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은 한국의 박정권도 뒤질 수 없다. 박정권의 2중대 역할에 충실한 새누리당도 다를 바 없다. 박정권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영전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그는 박근혜가 싫어하는 이정희가 대표로 있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체를 위해 한 몫을 다해 바친 인물이다(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망신을 받아가면서 말이다). 그 뿐이랴!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 댓글 의혹 사건들을 가리기 위해 온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박근혜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인물이다. 그 뿐이랴? 그는 강한 힘을 갖춘 이들에게 약하고 약한 이들에게 가차 없이 칼로 베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그 예로 2005년 특별수사팀을 지휘할 때 삼성X파일 사건에서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른 삼성경영진은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한 측을 기소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검사를 재직했고 박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했지만 헌법을 충실하게 지킨 이는 아니라고 한다. 이게 박정권의 모순 덩어리임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역대 최단명 총리)를 내세우기 전부터 박근혜는 그를 점찍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손 사례를 쳤다고 했다. 국민과 야당에서 이완구 전 총리 인준만큼이나 황 총리 후보자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9금지 수임 절차를 만들어 황 전 변호사 수임내역을 감춰놓고, 야당 청문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그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을 맡은 사건 중 19건 안에 전관예우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 새누리당은 더욱 의혹이 커지게 만들었다. 국회로 그 서류가 도착하기는 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들춰보다 말았어야 했다(새누리당은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었다). 결국 야당의원들만 들러리 된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물론 메르스 감염 사태로 민심이 쏠리는 상황에 따라 청문회가 있었는지 할 정도로 식어들기도 했다).

   지금 298석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이 160석,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 130석, 정의당 5석, 무소속 3석의 비율에서 볼 때, 새누리당 의원들 중 역심 자들만 없다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황교안은 총리가 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국회본회의에 참석하고 안하고 그 의미는 다르다.



        새정치연합도 믿을 수 없다.


   새정치가 참석을 해서 반대하여 득표수 총리가 된다면 국민이 뽑아 준 것이 되고 새정치가 불참이면 이완구 전 총리와 다르지 않게 반쪽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새정치는 지금 국민들의 눈치만 보기 바쁘다. 줏대가 없다. 독창성이 아주 없다. 그저 멋대가리 없는 정치에 여념이 없다. 자기들끼리 흩어져 고양이 발톱내기에 정신팔려있다.

민주주의 그 자체도 몰라서 이웃 당이 파산되고 있는데 넋 빠진 짓에 취해서 종북이라는 단어에 연연했던 당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야당의원이 하나도 없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도 고양이들은 발톱을 집어넣지 않고 있다.

   메르스 환자들을 위해 야당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아직 들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 보건은 물론 각 병원들이 개혁을 해야 할 판국인데 넋 빠진 사람 그 자체로 먼 산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총리는 뭐하는 자리인가


   지금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총리가 없어 메르스가 확산된 것인 줄로만 아는가? 대한민국 총리는 뭐하는 자리인지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저 박근혜 시종 같은 자리 아니었던가? 정홍원 전 총리가 왜 물러나야만 했는가! 세월호참사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사의를 표했다. 박정권은 세월호 참사부터 무책임 무능력의 정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총리가 있어도 그 자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확실치 못했다. 그가 있으나 없으나 한 ‘무존재(無存在)’였기에 사고 대책에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메르스 대처엔 총리가 없어서라고 할 것인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는 게 생명이다. 그 잇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어서 박근혜가 나타나서 자그마치 메르스 대책본부를 4개나 만들어 놓고 말았는가?


   확실한 최고 국가 통수권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존재(無存在)의 자리인데, 말도 안 되는 공안총리만 앉혀놓겠다는 것은 무존재의 그 자리를 더 옹호하겠다는 의지 아닌가? 새정치연합의 무줏대, 무대책, 무능력은 박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공안 총리를 만들어 국민을 종북으로 갈라놓은 것을 더 두드러지게 하겠다는 얼치기 야권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은가? 차라리 당을 새누리에 합쳐버리면 어떻겠는가?

   당의 대표가 있으면 당 대표의 의향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너도 나도 들쑤시기만 하는 새정치는 일찍이 문을 닫는 게 낫지 않겠는가?

   황교안을 총리로 앉히게 하려면 새정치연합은 문을 닫아야 정석이다.



       대자연은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자연은 진즉부터 박근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을 속여 대통령직을 차지한 것에 반기를 든 것이 확실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당할 때부터 국민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에 국민은 또 속고 만 것이다. 물론 무줏대, 무대책, 무능력의 야권의 붕괴에 따라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말이다.

   지난해 7·30과 금년 4·29재보선도 야권의 무줏대, 무대책, 무능력에 따라 새누리당이 얻어낸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뿐이지 대자연은 일찍이 박정권을 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체감이 없는 국민은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라 금년에도 박정권을 심사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을. 금년에는 한 수 더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며 무존재(無存在)까지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 공안총리를 자리에 앉히고 나면 박정권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가! 대한민국에 총리가 없어서 가뭄과 함께 논을 갈라지게 하고 땅을 바람에 날리게 하고 계신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 줄 아는 국민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는데 국민이 갈 길이 없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 모두 다 욕심에 찬 인물들밖에 없어 한탄하고 계신다고 생각지 않으신가? 결국 슬픈 사슴들만 눈물을 흐리고 있지 않은가?


       무위 정치가 필요한 이유


   노자(老子)께서 도덕경 제80장에 “작은 나라 적은 국민은 수십 수백의 기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이 무거워 멀리 움직이려고도 않는다. 그러니 비록 배와 차가 있어도 그것을 탈 바가 없고, 좋은 무기가 있어도 진을 칠 바가 없다. 가령 사람들이 새끼로 약속을 하는데 이용하고, 그 단 음식을 먹으며, 그 아름다운 의복에 평안한 집에 살며 그 풍속을 즐겨도, 이웃나라와 서로 바라보며,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은 늙어 죽음에 이러도 서로 오갈 일이 없다[小國寡民 使有什伯之器 而不用 使民重死 而不遠徙 雖有舟輿 無所昇之 雖有甲兵 無所陣之 使人復結繩而用之 甘其食 美其服 安其居 樂其俗 隣國相望 鷄犬之聲 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고 평화와 화평을 말씀하신다.


  살기 좋다는 것은 내 집에 모든 기물이 다 있어도 그 사용할 곳이 없으니 더 새로운 기기가 필요치 않고, 자기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살아간다는 것이다. 글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로 매듭을 만들어 사용하던 약속도 필요치 않다는 내용이니 위급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서로 살기 좋은 나라끼리 맞대고 사니 이웃 나라를 넘볼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내 나라가 평안하다는 내용이다. 무엇으로? 무위(無爲)의 정치를 말씀하신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소박한 나라에 무슨 재난이 따라 올 것인가? 유토피아(Utopia)라고 상상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않다. 자신의 일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꿈같은 환상은 아니라고 한다.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과 부딪히며 산다고 해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화목이라는 단어 외에 또 무슨 단어가 필요하다고 할 일인가!


      메르스로 한국 경제 더 어려워진다


   지금 메르스 사망자가 21명이다. 확진자는 162명 중 위급한 사람이 17명이라고 한다. 분명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치사율 13%다.

   격리대상자 6,508명으로 7,000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격리 해제된 사람들까지 합친 격리 경험자가 지금 10,400여 명으로 나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국을 여행금지 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는 지금 한국 여행 주의 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더 이상 관광객들은 몰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확실한 답은 없다고 한다. 단지 이제부터 상가와 모든 백화점에 외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국내 소비자 또한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얼마나 긴 시간을 상인들이 울상을 짓게 될 것인지 걱정이다. 정부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박근혜는 벌써 동대문 시장 밀리오레를 방문하여 ‘특별자금’을 풀겠다면 빚을 얻으라고 했다. 국민 가계빚이 또 올라가야만 하는 나라가 된 것 같다. 그러나 국가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단지 국민들이 힘들 뿐이다.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을 인정치 못했던 한국, 박정권은 그 길을 열게 만들었다고 본다. 금년 소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게 끌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인제들 중 한국 앞날을 속 시원하게 말해줄 이는 없을까?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 밀리오레.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진=장슬기 기자.(출처;미디어오늘)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18477&iid=1256001&oid=422&aid=0000122002&ptype=05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7/0200000000AKR20150617167900001.HTML?input=1195m

http://www.nocutnews.co.kr/news/443035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6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9368&PAGE_CD=N0004&CMPT_CD=E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