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확실하게 파헤쳐야

뉴스란 즐거운 것 보다 국민을 옥죄고 국가를 배반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먼 사건들이 더 와닿는 것은 왜인가? 현정권을 그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앞서기 때문 아닌가? 이제 임기 5년 중 반환점에 거의 닿으려고 하는 시기인데 박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보다 인정을 하지 못하는 정권이기에 더 끌어내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집권자도 변명의 한은 분명 있는 것으로 안다. 고로 푸념을 일삼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왜 전 집권자들의 불찰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가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서는 따지고 들기도 했다.
 그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나서 머리를 숙이는 시늉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금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에 비해 사망자가 적어서 인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는 할 필요가 없어서 일까? 그저 입을 잘 막고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화풀이를 했다.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향해 배반의 정치를 토하면서 국민에게 선거로 심판해 줄 것을 언명하고 있었다. 마치 제왕의 독백처럼 말이다. 그로 인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무생 새누리당 대표를 불러 지난 사태를 책임지게 할 모양새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기름과 물의 형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어갈 것으로 봐진다. 집권자와 그 집권자를 옹호해줘야 할 심부름 꾼(보수계 인물들의 괴변)의 싸움은 새누리당 전체에 불이 붙어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 그 불씨를 어떻게 꺼버릴 수 있는지를 상의하기 위해 제왕은 청와대 2중대장(김무성 대표)을 16일 불러들이고 있다.
 그러나 가슴에 타다 남은 불꽃을 지닌 두 사람이 잘 타협을 할 지 궁금하다.

 2006년부터 신설된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합동수사단의 중간보고에 눈과 귀를 돌리고 그동안 잘 못된 관행에 대해 쓴 웃음을 치고 있을지 모른다. 자그마치 1조원이 넘는 비리액수에 장성이 10명이나 포함돼 총 63명이 재판에 회부돼가고 있다는 뉴스다. 군대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도둑질을 더 하게 했다며 해군의 비리를 변명해주는 언론도 있다.

 다음은 MBC 뉴스 일부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의 창과 방패인 소총과 방탄복부터 공군 훈련 장비와 군함과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납품비리는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방위사업계 전반에 만연돼 있습니다.

적발된 비리사업만 1조 원에 육박했고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국행위다, 또는 이적행위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심각한 방위사업비리.(MBC;2015.7.15.)

 군대에 도둑을 키운 것도 지난 정권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올라가다보면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이승만 정권까지 들쑤셔야 할 것 같다. 그들이 가르쳐 논 것을 후세들이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 성완종 리스트까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난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박근혜정권 핵심자들은 그저 없었던 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 말하자면 제 식구들은 아니고, 전 집권자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는 현정권의 핑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아마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도 전 집권자에게 떠 넘겨야 할 것 같다. 물론 2012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를 사들였으니까 말이다. 이 부분을 야권에서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이 돼 국정원 해킹을 아낌없이 풀어줘야 할 것인데 권력의 힘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 해야 할 것 같다.
 컴퓨터에 아무리 귀재라고 해도 그 장소를 막아버린다면 방도가 없을 것이니 말이다. 독재의 힘으로 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핑계로 넘겨버릴지?

 다음은  노컷뉴스를 보기로 한다.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사들인 프로그램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한 변호사를 감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프로그램 20개를 구입해 18개 회선은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2개 회선은 국내에서 연구용으로 운용중"이라는 국정원의 해명과 달리 민간인을 상대로 썼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해킹팀 내부 이메일을 살펴보면 "내가 고객에게서 이해하기로 목표물은 한 변호사로, 전문적 기술자는 아니다(I understand from thecustomer that the target is a lawyer and is nottechnical)"는 문장이 등장한다.

훈련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국정원 측을 만난 적도 있는 해킹팀의 수석 보안 컨설턴트 세르쥬(Serge woon)가 자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에게 지난 2013년 9월 중순 보낸 이메일에서다.

이 이메일의 제목에는 '육군5163부대'라는 위장 명칭을 쓴 국정원을 뜻하는 'SKA(South Korea Army)'가 적혀있다.

해킹팀 관계자들이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은 까닭은 변호사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또는 이를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정되는 '31(1)'로 감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컷뉴스;2015.7.15.)

 물론 정황은 확실하게 나와있으나 근거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꼬리자르기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 얼마나 새정치연합에서 국정원 사찰 해킹을 찾아낼지 기대를 걸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워낙 큰 두뇌들의 싸움이니 구경만 해야 할 것 같다. 월척을 낚아주면 더 좋고. 2012년 18대 대선 비리를 파헤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