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산 서민들, 박정권 믿으라고?

1년도 못갈 경제정책을 박정권이 내놓으면서 서민들을 우롱했다는 것인가? 최소한 박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정책을 밀고 나간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하는 판국에 그야말로 딱 1년 만에 정책을 뒤집고 마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서민들의 애환으로 생각하는 '내 집 마련'이라는 엄청난 난제를 가지고 위험천만한 짓을 하는 것에 생각이 있는 이들은 당장 멈춰서야 한다며 최경환 장관의 피력에 일침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정권의 핵심들과 같이 소신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이 꾸려지면서 부동산이 활성화하게 되면 돈이 풀리고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60%까지로 돼있던 것을 70%까지 해서 은행에 대고 돈을 더 빌려주라고 명령으로 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시행하면서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부동산 가치가 파산직전까지 간다면 60%가 적정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 아닌가? 그러나 박 정권은 보란 듯이 지난 정부의 핵심적인 방침을 무시한 채 끌고 가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딱 1년만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곳이 없을까하지 않는가!

 그 계획한 것과 같이하며 부동산 경기가 조금은 열리고 있었을까? 크게 잘 번성하고 있다고까진 말하기 어려우나 저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진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체 중에서 10% 이상의 143조원이 넘는 액수가 지금 부실한 실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육박해 있다. 거기에다 금년 6월까지 가계대출액이 지난해 한 해와 거의 비슷하게 37조원을 육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GDP를 감안했을 때 가계빚이 한 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으니 겁이 난 것이다.  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는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박정권의 허무맹랑한 고집은 촌평을 듣지 않고 제 갈길 바쁘다며 옆사람 충고를 묵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다 올바른 말이라며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이 서민들에게 돈 꿔주는 행위를 핑계를 내어 다른 말로 바꿔가려 하고 있는 중이다. 3~5년 해야 할 거치 기간도 1년으로 하고, 총부채상한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산정 대출한도가 일정 치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부문에선 무조건 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금리도 고정금리로 바꿀 심산으로 보인다. 물론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에 따른 변동금리를 밀고 가지 않으면 더 큰 반발에 다다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밀고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갈 것으로 봐진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란 금융회사의 격변, 환율 등의 위험에 따라 금리의 변동 폭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때 마다 손익의 차를 두는 것인데 금융권의 손익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금리로 변동금리에 적용된다.

 속이 뒤집혀지고 있어 빈말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은 착하다.
 박정권을 아주 좋아했다. 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가 최고 대부로 생각해야 한다며 존경의 표시를 하는 서민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누가 서민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를 아주 사랑하는 이들도 적잖다고 한다. 오직 그 틀에 박혀 있어 그 이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 이런 이들에게만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까?
 빚을 낸 서민들이 아주 조용해서 해본 말이다.

 부자들은 돈을 굴리는 방법을 아주 잘 안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이다. 서민들처럼 정부가 하라는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대로 하다가 돈을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애를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나 서민들은 옆에서 하라는 뜻에 따라 기우러져서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이다. 박정권이 그것을 참으로 요긴하게 이용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한다.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니 하루 빨리 갚으라고 하는 말에 머리를 숙이며 고맙다고 해야 할 게다. 마치 미국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티켓을 주며 고맙다는 말을 하라는 것과 같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1년마다 국가정책을 바꾼다면 어느 장단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정권 규제완화에 국민들만 죽을 판 난 것 같다. 더군다나 내 집 장만 하면서 빚 낼 것 다 털어냈는데 돈이 더 없어 이자만 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원금까지 갚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할 이들이 적잖을 것으로 본다. 불쌍한 것은 서민이지만 그들을 좋아할 이들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는가?
 어렵사리 장만한 집 때문에 빚쟁이의 오명을 안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어찌 장만한 집 팔고 전세난에 시달려야 할 것인가? 없는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것인가? 무슨 죄가 많아서?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내용 일부이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직결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는 놔둔 채 우회적으로 증가폭과 속도를 늦추려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는 잇단 금리 인하와 지난해 8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급속히 늘어 7월 현재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분기 가계신용 잔액 1099조원 이후 4월에만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10조1000억원 늘었고 5월에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계부채 위험가구를 112만가구로 집계했다.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10곳 중 1곳꼴이다. 이들이 보유한 ‘위험한 빚’은 14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대출 금융규제인 LTV와 DTI 규제를 지난해 8월부터 각각 70%, 6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1년 더 연장했다.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사실상 우회적으로LTV·DTI 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정 기준보다 LTV·DTI가 높은 대출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LTV 한도는 그대로지만 일정 부분을 분할상환하게 하면 LTV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심사가 강화되는 것도 DTI 한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증빙소득만 따져 받고 불투명한 소득자료를 쓰지 않으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해주는 일이 줄어든다. 대출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을 고려할 때도 기존에는 이자만 부채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원리금 전체를 부채로 넣게 된다. 이 역시 대출자가 받는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은 분할상환으로 받게 한다거나 대출을 새로 받을 때 통상 3~5년인 거치기간을 1년 안으로 줄이게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의도다.(경향신문;201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