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무시 확실하다?

3일 이병기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말에서 지난 5월1일과 다르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고 말문을 연 것으로 각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5월1일에는 분명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1월9일 운영위에서 인사말로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으로 이름을 넣어 경어로 불렀다는 것이 전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승민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결코 청와대는 국회를 무시한 적이 없다고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본 주인도 아닌 가짜 주인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으니 그 비서실장도 국회운영위의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의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무시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으로 하는 자리다. 고로 국회의 중추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 뜻이다. 이런 사태까지 가는데 청와대를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참으로 가소롭지 않은가!

 다음은 한국일보 뉴스내용이다.

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질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집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특히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2015년 6월 25일은 대통령이 국회를 침범한 날로 민주주의는 ‘박정희 독재시절’로 회귀했다”(강동원 의원), “청와대와 내각, 비서실의 관계가 왕조시대 같다”(최민희 의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과거 회귀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때가 어느 때인데 왕조시대에 살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청와대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통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인 1998년 현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제성이 큰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발언했던 영상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당시에는) 국회의 권위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 (지금의) 대통령”이라며 “그런 분이 지금은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이 찬성한 법안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이란 전제가 있어 내용이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는 개정안 역시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 이 실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실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배신의 정치’, ‘줄세우기 정치’ 등의 단어로 비난한 데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정치적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내각, 정치권에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엄호했다. 이 실장은 또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되면 대국민사과 등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국일보;2015.7.3.)


 박정권은 3일 미리 예고한 것과 같이 15조원+알파보다 훨씬 더 많은 총 22조원 가까이 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호흡기 증후군)사태로 인해 경제타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모르지는 않지만 세수를 확실하게 걷어들이지 못한 것이 더 큰 압박이라면 압박인데 그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집행(추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인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잘 못 처리한 정책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메르스 사태도 가볍게 넘길 수 있었을 것을 박정권이 감추려고 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세계는 이제 감염병 비상인 실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염병 예방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아 일어났으며,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병원조차 감독을 게을리해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넣은 사건이다. 결국 정치인 하나 잘 못 만나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더 쏟아붙게 한 이를 그대로 방치할 생각인가? 국민은 총궐기해야 하고 그 사태까지 가게 한 이를 끌어내야 하지 않는가?
 국회를 국회로 인정하지 않는 정권을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도대체 그대들은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세비만 축내려고 하는가! 생각이 있다면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기를 바란다.

 국회법 개정을 왜 그대들은 통과를 시켰는가! 박정권에서 거부하기 바라면서 국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처리한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거부권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떠보기 위해 만들었나? 그도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국민의 생활에 여유를 주기 위해 정했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대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 박정권은 국회의 중추인 운영위원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권이 넘겨줄 추경을 그대로 머리 숙여가며 통과시킬 것인가? 결국 국민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것밖에 다른 결과는 없다. 그러고도 그대들의 국민을 위해 확실하고 완벽하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간도 쓸개도 모두 저당잡힌 국회의원이 아니고서야 청와대의 더러운 대접을 받아가며 그 자리에서 버티고 싶다는 말인가! 국민을 섬기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표를 얻어 누구 좋은 일만 한다는 것인가? 상생을 말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생이 아니고 서로 죽갰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박정권이 들어서고 국민이 편해진 것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물가는 치솟고 있고, 법률과 헌법을 짓누르기 위해 시행령으로 횡포를 일삼는 정권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어리석은 짓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2년 남짓 지나면서 올바르게 가는 길이 있었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라!
 온전하게 합법적으로 된 대통령이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물이란 생각이 그렇게도 안 드는가? 정윤회 국정농단도 무시하고 넘어갔다. 세월호참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어린학생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수장하게 만들어놓고 국민들께 책임지우고 있지 않은가?
 성완종 리스트가 나온 것이 확실한데 자기 식구들 감싸기로 밀고 가는 부정의 정치인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메르스 후폭풍으로 결국 국민들만 또 고통 속으로 침몰하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서실장까지 국회를 무시했다. 그럼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