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 탈당할 수 있다?

지금 박정권의 독재가 속속 들어나고 있음을 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청와대에 대고 머리를 90도로 숙이고 사과를 하는 마당에서 그는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고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고 사과문 속에 집어넣었다. 일종 반박성 성명으로 오해할 수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 하루 다녀왔다. 무슨 일일까? 여론이다. 지금 유 원내대표는 완전히 한 모퉁이에 박혀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깊은 뜻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싶은 것일 것이다. 왜? 박근혜의 무능과 무책임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일 것으로 본다.

 그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지난 4.16세월호 참사와 금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사태를 지켜보고 박정권이 온전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단지 밀어주던 그 세력을 뺄 수 없어 머무르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꿈꾸는 어린 소녀들의 심정으로 지켜볼 따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마음이 들떠 있는 상황이고 박정권은 정쟁을 마다하고 덤벼드는 상황인데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호락호락 할 사람 같은가? 지금 그가 망서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호응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아무도 그를 지원하는 이들은 없는 것 같다. 왜냐? 여권 쪽에서는 그만큼 박근혜 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 많다는 것이고, 진보 성향 쪽에서는 유 원내대표를  지원할 가치를 찾지 못해서라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찾아 간 자신의 지역구에도 결국 대구 시민들이니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을 것이며, 김무성 대표조차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이라며 궁둥이를 빼는 쪼잔한 판단을 하고 있으니 유 원내대표로선 더욱 난처하기 말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도 유 원내대표 쪽에 응원을 보내진 않았을 것 아닌가? 아무도 자신을 지원 사격해 줄 만한 이를 만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면 그의 판단에 금이 가고 있을 것이다. 비주류계들도 몸 사리며 쭈뼛거리기는 마찬가지.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동안 박근혜의 정치에 호감을 갖었다고 보기에는 특정한 일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 얼라(경상도 사투리로 어린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그리고 박근혜 그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스스로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 뜻으로 박근혜는 25일 국회법 개정 거부권을 휘드르면서 유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 정치하기 바쁘다는 말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 말은 결국 박근혜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국민을 돌 볼 생각은 하지 않으며 정쟁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니 말이다. 국민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경제활성화 법이라는 것들도 박근혜가 지원하는 재벌들을 위한 법들만 야당에서 강력히 막아서고 있지 않은가? 교육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짓게 하겠다는 뜻이며, 의료영리화에 목적하여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게 하는 법을 가지고 여권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박정권이다. 독재의 문턱에서 말이다.
 새누리당 당헌 8조에 당과 대통령 관계에 대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단다. 잘 생각해볼 문제다. 박정권이 정치를 잘했다면 국회 원내대표가 뒷받침을 하려 하지 않았을 것인가? 누가 봐도 박정권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제활성화 법인데 유승민 원내대표만 그러했겠는가?
 야당이 반대를 하는 대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정부시행령도 법과 헌법을 제쳐놓고 제 멋대로 독재화에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여야가 합의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정한 것 아닌가? 삼권분립에서 국회의장의 권한이 분명 따르는 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이라고 거부권을 멋대로 휘두른다는 것 자체가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사실 온전한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국민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다음은 한국일보 뉴스 일부이다.


유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지역구인 대구에 머물면서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몇몇 박 대통령 주변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8일 상경한 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측근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여권 내 분란을 최소화하면서 당청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원내대표직 사퇴 여부는 이에 대한 생각이 정리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거취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유 원내대표 주변에선 청와대ㆍ친박계의 거친 사퇴 공세에 대한 반감이 크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콕 찍어 도려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초선 의원도 “이미 2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함께 유 원내대표의 유임이 결정됐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선출직 원내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국민적 웃음거리”라고 동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기류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유 원내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김무성 대표가 소극적으로 돌아설 공산이 큰 데다 당의 허리격인 재선ㆍ3선 의원 중 적극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엄호해줄 만한 인사들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 영향력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기 시작한 터라 의원들이 속으로 불만과 반감을 가질지언정 이를 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2015.6.27.)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취임하면서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정권의 복지를 온전하게 인정치 않았다. 이 문제는 야권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문제를 일으킨 박근혜 공약이었다. 또한 미국 고도미사일 방어체계[SAAD]에 관해서도 유 원내대표가 선수를 치고 있었다. 물론 중국에서 강력 반발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국가 안위를 위한다면 마땅히 설치해야 할 기기 아닌가?

 외교도 중요하지만 남북으로 갈려 있는 현 시점에서 자국의 경계를 모른 다고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전체적으로 볼 땐 국민의 안위가 우선해야 한다. 고로 유 원내대표의 계획이 앞서가는 것 만이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하든 외교적으로 중국을 다독여가면서 국내 안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국가 원수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정치에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 하면서 자신 앞에 있는 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해 채동욱 전 검찰청장 자진사퇴와 다를 바가 없다. 자신보다 유능한 이들은 가차없이 솎아내려는 비겁함을 본다. 유 원내대표가 어찌 새누리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도 국회법 개정 폐기가 되야 하고(야당의 원성을 어찌 감당하랴!) 원내대표자리에서 사퇴한다고 해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지 않은가? 차라리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