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규 사업자경쟁과 박정권

    배가 부른 사람에게 밥을 더 먹으라며 자꾸 퍼주는 인간이 있다면 먹고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부자에게 돈을 퍼주는 것은 먹고 게워내라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누구에게? 권력자에게. 권력의 힘은 한이 없는 것이 한국 정치다. 그러나 그 어떤 이도 말하거나 앞서서 막아낼 사람도 없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려는 박정권이 이제 치가 떨리게 미운대도 막아서는 사람도 없다. 포기한 것인가! 아니다. 언론조차 박정권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어 막아낼 사람이 없다. 가난한 것이 이제 죄가 된 세상이다. 포털사이트도 언론들을 모아 박정권 밀기에 여념이 없다. 조·중·동을 앞으로 끌어드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신소리 하는 블로그들은 저 뒤안길로 돌려놓은 지 오래다. 박정권을 칭찬하는 글을 쓰지 않으면 남들에게 알릴 것도 없다는 것이 지금 세상이다. 점점 박근혜 살길로 만들어 역사조차 왜곡할 태세에 돌입했다는 것이 추론이다.

   면세점=세금이 붙지 않은 물품을 파는 상점.

   주로 외국관광객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외국으로 나가는 내국인들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만들어 돈을 긁어모으게 하는 이점까지 준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게 하는 정부정책이다. 그것을 굴지의 대기업들에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말은 중소기업에 준다고 했다. 허나 박근혜가 그럴 위인은 못되지 않은가! 해마다 그 판매고가 올라가 곧 10조원이 오가는 장사로 변할 것이다. 언론은 메르스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오지 않아 별 재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중국 관광객은 한국처럼 가까운 곳을 드나들며 짭짤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많다. 그게 면세점을 통해 오가는 물건이 어마마할 것인데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 저들 장사꾼들이 사들이는 물건도 중국시장에서 짭짤하다는데 면세까지 한 물건이니 더 좋은 장사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세점을 대기업으로 넘기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잔뜩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더 퍼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은 머니투데이 뉴스 중 일부이다.

올해 재계 최대 이슈였던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은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번 경쟁이 워낙 치열했던 만큼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재입찰을 앞두고 유통업계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그룹 오너가 전면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탈락 업체들은 물론 특허기간이 끝나 사업권을 지켜야 하는 기존 면세점 업체들도 전의를 다지고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대기업 관계자는 "수개월간 그룹 명운을 걸고 뛰었는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올 연말에 반드시 재도전해 사업을 따 내겠다"고 말했다.

◇연말 면세점 입찰전쟁 2차전 예고=10일 관세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내에 시내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SK네트웍스 서울 워커힐면세점(11월)과 롯데면세점 본점 및 월드타워점, 부산 신세계면세점(이상 12월) 등 4곳이다.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9월25일까지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면 관세청은 심사를 거쳐 11월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갱신 심사를 거쳐 관례적으로 특허를 연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존 사업자도 5년마다 경쟁입찰에 참여해아 특허를 지킬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 제주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물론 신라면세점과 부영그룹이 치열한 3파전을 벌였고, 롯데가 간신히 사업권을 지켰다. 올 연말 입찰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다. 시내면세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을 놓고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모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올인경쟁 '왜'…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이처럼 재계가 면세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경기 침체에도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면세점이 유독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2010년 4조5000억원이던 국내 면세점시장은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6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4년 8조3000억원 등으로 고속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전년보다 32.2% 늘어난 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머니투데이;2015.7.10.)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관세법은 고쳐놓고, 과열경쟁을 시켜서 돈 적은 이들은 감히 손도 내밀 수 없게 하는 박정권을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가난이 죄다.’ 정부는 분명 중소 기업인들도 참여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후덕하게 입찰에 성공하지 못해 밀린 것 아닌가? 뭐 할 말 있으면 말해봐!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는 소상인들은 입은 있어도 할 말도 못하고 산다. 그게 지금의 한국 아닌가! 그런데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인구는 열에 셋이 넘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 안다. 조사 당시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조사기관에서는 그 자체를 빼버리기 때문이다. 고로 지지율도 모두 가짜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아우성치지 않으니 그저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에 다다르지 않았으니 아우성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니 한국 정치는 아직도 할 만하다는 것 아닌가? 그저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살아가니 싫다고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분명 알아야 할 것은 박정권은 ‘가난은 죄다.’라는 식이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억지로라도 만들라는 것이다. 비참한 현실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1&oid=008&aid=000350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