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사찰과 반 헌법 행위자?

    헌법을 파괴·유린한 자들의 인명사전인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 나올 것 같은 뉴스에 먼저 호감을 갖게 한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확실치 않으나 유신헌법에 관여한 이들과 김대중 사형선고를 가능케 한 이들, 그리고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 조작에도 관여한 이들 등은 분명히 이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할 것 같은 내용도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1948년 7월17일 헌법을 만방에 선포한 이후, 그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문란 행위를 한 자들에게 국가는 후세를 위해 확실하게 짚어나가야 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국민을 기만하기에 바쁘다. 결국 지식인 33명이 결집하여 후세를 위한 인명사전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기로 결정한데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내용 일부이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수록 대상으로 ‘대한민국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해 내란이나 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반헌법 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묵인·은폐한 자, 반헌법 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를 꼽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반민특위 습격 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인혁당·학림·부림 사건, 유서대필과 각종 조작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들 중 200~300명가량이 수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오만을 피하기 위해 행위 당시 법률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을 수록할 것”이라며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조작 간첩을 양산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당시의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가능하게 한 김정사 조작 간첩 사건의 판사였던 김황식(전 국무총리)을 비롯해 정홍원·이완구(전 국무총리), 황교안(국무총리), 황우여(교육부총리) 등이 수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를 정리하면서 헌법은 시민들 모두의 것임을 재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 이날 현재 김두식·김상봉·정태인·조국 등 33명의 지식인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경향신문;2015.7.14.)

   작금 국정원 해킹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들여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이 확실한 데도 국정원은 아직까지 사찰은 하지 않았다며 꼬리를 흐리고 있다. 이들도 정황상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로 국가국민을 사찰한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한다면 그 인명사전에 포함되지 않을까 점쳐보게 된다.

   문화 문명시대에 맞게 국가는 국민을 인격적으로 보호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인격은커녕 그 문명을 이용하여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를 탐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는 그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닌가? 세계적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를 탐닉하려는 정권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실이 있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도청에 관여된 닉슨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내려서고 말았다.

   좀 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콕 집어낼 수 있었던 도청사건들은 적잖았다. 하지만 정권의 권력을 이용해서 감춰진 사건들이 즐비하기는 하다. 허나 권력자들이 정보를 캐내기를 즐기는 것은 상대를 먼저 제압할 무기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국정원은 갤럭시 S3와 S6에 대해 전격적으로 해킹을 자행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

   다음은 뉴스1의 보도내용 일부이다.

국정원은 또 2013년 삼성 '갤럭시 S3' 단말기가 출시하자 해킹팀에 기기를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최근에는 '갤럭시 S6'의 해킹 여부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문자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더 즐겨 쓴다는 점, 아직 북한에 최신 휴대전화가 일반화 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과거 국정원의 도·감청, 미림팀 등과 유사한 성격의 민간인 사찰이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는 상세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해 해킹프로그램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미뤄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이날 전체회의의 쟁점이 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서 거래를 중재한 '나나테크'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은 듯하다.

나나테크는 국정원의 위장명으로 알려진 '육군 5163부대'와 해킹팀 사이에서 거래를 대행했고, 일부 기능 문의를 전담하며 해킹팀과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테크가 중개한 내역을 파악해보면 국정원의 구입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뉴스1;2015.7.14.)

   북한과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어떨 때 보면 공안정치를 한 다는 것이 일종의 핑계에 불과한데 국민과 야당은 국가를 상대할 힘조차 없다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가 헌법을 유린하는 것 아닌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려는 지식인들의 향방이 어떻게 정해 질 것인지는 추후 논의가 되는대로 밝혀질 것이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더 많은 수의 인물들이 그 인명사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한다.

권력을 이용한 치졸한 인물들까지 말이다. 분명 국가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달리하여 국민을 억압하는데 썼던 인물들을 골라 그 후세들에게 까지 영향을 주게 해야 민주주의 영양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많은 이들이 박정희와 박근혜는 독립적 인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맞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영향에 의해 그 딸이 권력을 쥐었다는 것을 부인할 것인가? 그 아버지를 추종하는 인물들이 있어 지금껏 그 딸이 권좌를 지탱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부인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박정희는 한국의 독재자(Dictator)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딸을 두고 독재자의 딸(The Daughter of The Dictator) 로 인정하는 무리들도 적잖다고 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의 일부 인들만 그 독재자의 딸을 추대하며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이러니(irony)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분명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정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어떻게 부인한다는 말인가? 이 문제를 황교안은 교묘하게 헌법을 뒤바꿔가며 유린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박근혜와 박정희를 한 묶음의 동인취급을 당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조작 간첩을 양산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당시의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이 끝까지 이어가며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헌법에 대한 존엄을 무시하며 제 멋대로 일처리를 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들은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아니고선 그를 올바르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지금까지 박정희의 후예들이 나서서 설치게 해야 하는 시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박정희가 뿌리 깊게 독재를 자행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무리들이 살아있었기 때문 아닌가? 유신 헌법을 올바르게 헌법으로 인정하려는 이들은 박정희 시대정신에 따른 이들 외에 누가 또 있을까?

물론 이승만 독재정권에서도 헌법과 상이하게 처리한 사건들이 허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신헌법처럼 국민을 농락한 법은 또 없을 것으로 본다. 가장 극에 다른 독재정치의 표본인 유신정치의 후예들이 지금도 판치고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반 헌법 행위자로 추려내야 한다고 본다. 그로부터 그 자손들까지 그 오명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국정원이 지금 이 시각까지도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하려는 그 원천적인 책임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결국 유신정권의 씨앗들이 남아있기에 지금도 정국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막아 세우려는 자들의 앞길을 막아 세우는 것이야 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온전한 국민이라면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인명사전 편찬에 적극 참여하여 후세를 위해 할 몫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부터는 박정희 독재자 같은 인물을 옹호하려는 무리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고로 지금부터라도 국가에 이득이 안 될 인물들은 솎아내야 할 아주 마땅한 인명사전이 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1525183&mid=shm&cid=428288&mode=LSD&nh=201507142125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42054481&code=960100&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44388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14/20150714004547.html?OutUrl=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023&cid=40942&categoryId=3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