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엇박자와 한국은?

     먼저 ‘EU 정상회의 취소…물건너간 그리스 구제금융’ 제하의 아시아경제 뉴스다.

12일(현지시간) 예정됐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취소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실상 이날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EU 정상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같은날 예정됐던 유로존 정상회의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해 그리스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애초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후 3시부터 유로존 정상회의가, 4시간 후인 오후 5시부터는 비(非)유로존 EU 회원국 정상들도 참여하는 EU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EU 정상회의를 취소시킨 것은 투스크 상임의장이 이날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그리스 구제금융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EU 정상회의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관한 권한을 얻지 못할듯 하다고 밝혔다.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이날 자정께 회의를 마친 후 12일 오전 11시부터 재무장관회의를 다시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 마련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이틀째 일정을 앞둔 관계자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스 요르크 셸링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유로그룹과 그리스 사이에 많은 의견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항상 그리스 문제에 낙관하고 있지만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스터브 핀란드 재무장관은 협상 단계가 모두 10단계라며 현재 상황은 3~4단계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타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스터브 재무장관은 아무도 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가 제시한 구제금융의 조건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해 그리스와 유로그룹 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구제금융 조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많은 재무장관들은 신뢰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개월 간 그리스 정부가 보인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들을 실제로 이행할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아시아경제;2015.7.12.)

   국가 신용이 바닥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그동안 41세의 혈기 왕성한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새 정권이 금년 1월부터 유럽연합(EU)과 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태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 요구에 반하여 61.3%라는 압도적으로 배짱을 부렸다는 것에 채권단이 치를 떠는 것 같다. 돈 주고 떼일 판에 더 돈 빌려 주려는 빚쟁이들이 있을 리 없다.

   한국 같은 국가는 1997년 IMF 사태로 변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며,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으로 국가 재정을 늘리기에 얼마나 고생하며 빚을 갚아 나갔는가! 쉽지 않았던 그 세월을 3년 좀 더 고생하고 청산했다. 그에 비하면 그리스는 해도 좀 너무한 국가라는 낙인이 벌써 찍히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러나 그리스가 부도가 나면 세상은 요동칠 것이 빤하다.

   또한 치프라스가 이끄는 시리자(급진좌파) 중 강경파로 알려진 ‘좌파연대(Left Platform) 계열 40명 중 17명 의원이 치프라스를 지지하지 않고 분열되고 있으니 그리스의 앞날이 빤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리스 총 의석 300석에서 시리자가 차지하는 의원 149명과 독립그리스당 13 의석이 연정을 이루면서 가까스로 연명하던 상황에서 분열이 난 것도 채권단에게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은 박근혜 정권 3년간 96조원을 풀고도 빚더미 위에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만 했지 나아진 경제 사정은 없다. 휘청거리고 있나? IMF 이전 김영삼 정부 같이 말이다.

   다음은 ‘기재부, "메르스와 그리스 사태로 경제 위험성 커졌다"’는 뉴스1의 보도내용 일부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의 위험요인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5~6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둔화와 생산투자의 회복지연, 낮은 물가수준"으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되고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5월중 고용시장은 기상여건 악화 등 전월 고용 증가세를 제약했던 특이요인이 해소되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1만6000명에서 37만9000명으로 반등했다.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석유류 가격 하락,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따라 0%대를 지속했으나 가뭄 영향 등으로 상승폭은 소폭 확대(전년동월비 0.5→0.7%)됐다. 근원물가는 2.0%를 기록, 2%대에 머물렀다.(뉴스1;2015.7.12.)

   박정권의 위험이 따르고 있음을 보고 있는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선 "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저 돈으로 해결하려는 박정권의 허둥지둥한 상황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해서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국가 잃은 설음을 절실하게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은가? 그런 국민을 다스리는 정권은 행복하다고 해야 옳지 않을까 본다.

   고로 돈만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철학은 위험하지 않나?

   마음을 자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철학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전체 국민의 마음을 이끄는 정치 말이다. 부자에게 더 붙여주는 정치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많이 있는 자로부터 떼어내어 없는 이들을 돕고, 부족하면 덮어주는 마음을 쓴다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심은 천심이라 했지 않은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1/0200000000AKR2015071101190000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