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레임덕의 벼랑은?

        레임덕은 시작됐다

 

 

   박근혜를 감싸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박정권의 레임덕은 벌써 시작하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자신이 무덤을 판 것도 판 것이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는 맞지 않는 인물인데, 엉터리도 없게 과대평가한 사람들이 문제라면 더 문제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라도 알아차렸으면 국가 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말씀들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입들을 봉하고 사는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것이 안쓰럽다. 결국 새누리당 안에서 계파 싸움을 한 이후 콩가루처럼 날리며 흩어져야 그 때를 맞춰 입을 열 작정들인가? 지금 친박계와 비박계 간 육두문자가 오가며 금을 긋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박근혜가 술수를 쓰려고 하지 않으니 말이다. 무너지려면 빨리 무너져야 한다. 자기 자리도 아닌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 알아야 하기에 그만큼 더 큰 고통도 줄지도 모른다.

 

   다음은 2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한 단면을 보도한 한국일보 뉴스다.

 

유승민 원대내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격한 말다툼까지 벌이다 2일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집권여당의 지도부 회의가 ‘유승민 축출’ 소동 와중에 막장 드라마로 흐른 것이다.

 

 

 

발단은 김태호 최고위원이었다. 유 원내대표 사퇴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해온 김 최고위원은 이날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자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너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반박을 하려 하자 김무성 대표는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제지 당하자 김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을 진정시키려 나선 반면 김 대표의 측근인 김학용 당 대표 비서실장은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최고위원을 비난했다.(한국일보;2015.7.2.)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합당한 반론이 일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박정권이 2년 남짓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 중 다섯 가지가 정권을 힘들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억지로 꿰차게 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다.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국가 기강을 휘어잡는 공안정치의 기수를 앞세워 국민의 가슴을 흔들어버린 사건이다. 새누리당과 박정권을 감싸는 이들이 아니면 무조건 빨갱이로 만들기 위한 글들이 국민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했고, 결국 종북론으로 바꿔가면서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지게 하면서 국민의 표를 자극했다. 고로 박근혜는 2012년 12월18일 선거 하루 전 자신은 당선이 될 것을 100% 확신하며 말했다고 정두언 의원은 6월29일 유승민 원내대표를 감싸면서 말하기를 "2012년 12월 18일 마지막 선거 유세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100% 대통령이 되겠다. 밖으로는 관대하고 안으로는 엄격하게 하겠다.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하셨다"는 소리를 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와 100만 표 이상 차이를 내면서 당선 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내막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다섯 가지 신뢰를 잃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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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박근혜는 온전한 통 큰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가 청와대를 좌지우지하면서 국정농단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윤회로부터 지시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박정권은 지라시로 말을 바꾸며 청와대 서류유출 사건으로 뒤바꿔놓고 말았다.

   ​그리고 셋째로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그해, 어린 학생과 국민의 아까운 300여 명의 생명을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 수장을 하면서 스스로를 무책임과 무능력자임을 밝혀주고 있었다.

   넷째로 성완종 리스트가 발표되고 나서 박근혜의 좌우 실세들은 쥐구멍도 마다하지 않고 숨으려고 했다. 그러나 발표한 당사자가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으니 돈 받은 이들은 날개를 단 것처럼 훨훨 날고 있다. 2일 검찰이 발표한 그 명단에 있던 인물 중 그 누구도 구속기소 된 사람은 없다. 단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홍준표, 이완구)하고, 홍문종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끝내고 만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사람들도 줄줄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돌려놓고 수사했다고 중간보고를 시키고 있다. 죽은 사람의 거짓말로 바꿔진 셈이다.

   다섯째로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박근혜는 지난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무책임과 무능력 정권임을 최대한으로 드러냈다. 현재 184명의 확진환자가 나왔으며 사망자가 33명으로 치사율이 18%로 나타난다. 아직도 치료 중인 환자가 48명이며 그 중 중증환자까지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기에 진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메르스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하며 숨기려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했으며 사망자들까지 나타난 것이다. 최근 5일 동안 확진환자가 없어 수그러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4차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두 명으로 늘어나면서 언제 또 환자가 나올 지 두렵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메르스 환자가 또 나오는 것을 보며 마치 박정권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다. 수그러질 만하면 또 일어나 ‘나 잡아봐라!’는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본다. 거짓을 말하거나 엉터리도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면서 오래토록 정권을 유지하려는 셈법을 질타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본다.

   바로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박정권은 쓴 소리를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몰고자 ‘배반자’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도 물러나라고 면박을 주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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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겨레신문을 본다.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개 중견국가협의체’(믹타·MIKTA) 국회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 정작 주최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불참했다. 청와대가 이날 정 의장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서 불거진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불편한 관계’가 외교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믹타 국회의장단 소속인 미겔 바르보사 멕시코 상원의장과 이르만 구스만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스티븐 패리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상원의장 등을 만났다. 믹타는 한국과 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오스트레일리아 5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주요 7개국(G7)과 신흥경제국(BRICs)에 속하지 않는 중견국가들의 모임이다. 믹타 국회의장단은 지난 1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주도력’을 주제로 행사를 열고 있다.

 

애초 박 대통령은 믹타 국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 의장이 참석하는 오찬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주 들어 접견으로 행사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국회의장 등 3명만 청와대로 초청하고, 정 의장은 배제했다. ...중략.

 

한국은 2013년 9월 유엔 총회 당시 믹타 결성을 주도했고, 믹타 국회의장단 회의는 정 의장이 주최한 행사다. 지난 5월21일 믹타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배석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정 의장을 초청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노코멘트’”라면서도 “예측해 보면 알 것”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한겨레;2015.7.2.)

 

       정의화 국회의장을 저버린다?

 

   청와대 측에서 볼 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을 같이 감싸 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달갑게 보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모자라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정부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음 국회로 되돌렸을 때 ‘요구’라는 말을 ‘요청’으로 바꿔서 정부로 보낸 것도 정 의장이 주선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건 책임이 아니라 당연한 결정으로 보는 눈이 많다. 정부시행령을 헌법이나 법률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박정권의 정책이 사실은 달가운 것이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국회에서 여당은 정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정부가 외곬으로 가고 있을 땐 막아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는 막무가내 자기가 하는 것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이라는 것이니 될 법한 일인가?

   예를 들어 박정권이 올바른 길로만 가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려한다면 막아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바로 그 일을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한 것을 두고 정의화 의장이 손으로 감싸고 화합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새누리당 박근혜 계의 최고위원들은 그 자체가 잘 못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떨쳐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최고위원들 회의 도중 험악한 얼굴을 해가며 붉히고 헐뜯는 것을 본다. 당연하다. 왜? 박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을 위해 노력한 것은 말 뿐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살리기는 급료가 올라야

 

   가장 국민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경제살리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경제죽이기’였다는 것이다. 소비가 늘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는 더욱 위축되며 메르스 여파까지 겹쳐 더욱 더 축소돼가고 있는 중이다. 왜?

   과거 독재정치를 하던 박정희 시대에서 군인들과 공무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국가재정을 공무원과 군인들 급료에 쏟아 붙기 시작했다. 가난 속에서 허덕이든 군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휘황찬란한 가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공무원 가족도 먹을거리부터 시작해서 입는 옷이며 심지어 가구들이 빛나갔다. 그 돈은 시장으로 흘러들었다. 날로 건축경기를 늘리기 시작했다. 일자리가 없던 이들이 건설 노동자로 변하고 판자 집들이 줄어들면서 시가지가 반들거리고 있었다. 결국 한쪽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정부정책이 먹혀들어간 셈이다. 오죽했나? 우리의 1960년대 1970년대의 그 가난의 생활이. 박정희는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를 했다.

 

       박정희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까?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기업과 협의를 하여 정경유착의 시대를 열었다. 머리를 굽실거리며 숙이고 들어오는 자들은 먼저 좋은 기회를 주기 시작하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정부정책이 좋다고 달라붙었다. 부지런히 일하면 살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거나 정부에 밉게 보이면 끝장내고 말았다. 혜택을 많이 보면 크게 성공하여 대부호가 됐다. 특히 건설업계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때다 싶게 사방을 헐어붙이고 말았다. 어딜 가나 돈이 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항상 속임수를 잘하는 이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국가 정책은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수박겉핥기였다.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결국 가난한 이들은 그마져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크게 한 밑천 잡아 일어나지 못하면 가난은 대를 잇게 했다. 그리고 독재정치의 밑바닥에서 헐떡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늘어나면서 위와 아래를 갈라놓고 ‘상류사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만다. 그런 와중에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같이 이명박 같은 인물들이다. 최대한 그 주인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난 다음 그 주인을 배반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정주영이 워낙 난 사람이라 죽지 않은 것이다. 사회는 뒤집히고 있었다. 배도 부를 대로 불러 올라 많은 국민들이 ‘이만큼만 살자’고 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전부 다 가난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유태인 같은 강인한 국민성도 밑천이 돼주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바로 그 시류를 기회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면서 자기가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독재를 일삼았다. 국민은 개 패듯 했고 권리를 짓밟았다. 마치 김일성 같이.

      비정규직을 없애야 산다

 

   위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것과 같이 사회에 소비를 유지하게 만들려면 먼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물가를 올리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그 단어를 없애야 한다. 그런데 박정권은 그 단어를 없앨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정경유착의 대부’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없애면 대기업에서도 매년 신규직업이 늘어날 것이다. 최소한 지금 같이 비정규직으로 매울 생각은 하지 못할 것 아닌가?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에 풀칠을 하기위한 목적의 전환이지 않은가?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료에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안다.

하루 천원을 벌든 사람이 2천원의 돈이 생긴다면 돈을 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과거 군인들과 공무원 그리고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돈을 주체할 수 없듯 급료가 늘면 돈을 쓰게 된다.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 헌데 박정권은 주택을 활성화하면 돈이 돈다며 있는 이들 편에 붙어 그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한 몫을 던지고 있으니, 돈이 돌지 않고 그대로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레임덕을 막지 못한다

 

   벌써 박정권은 6가지를 국민의 신뢰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국민의 신뢰에서 밀린 것은 정치계에서도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박근혜 계 인물들이 아무리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쉽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치에 그만큼 금이 가있기 때문이다. 금이 간 항아리를 때운다고 해도 자국은 남으며, 세는 것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지금 레임덕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의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대로 간다고 해도 금이 간 항아리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바로 이를 두고 레임덕이 시작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자신이 판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격 아닌가! 그 벼랑은 깊고도 또 깊을 것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바로 옆자리 사람보고 내려 가라며 날세우는 날 선 얼굴을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kookilbo.com/v/1b8f64d7b22b475b97281c546bf1e88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2_0013766916&cID=10301&pID=10300

http://news.tf.co.kr/read/ptoday/1546244.ht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82

http://www.nocutnews.co.kr/news/44378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07702679&mid=shm&mode=LSD&nh=2015070222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