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에 저성장률이 고착화된다?

    온라인에 올라 온 신문 제목들이 국민들 가슴을 더욱 위축시킬 전제들로 꽉 차 있다.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내년 최저임금 적정한가?'부터 시작해서 '밀려드는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은 묻지마''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습성은 여전한 것이고, 정치도 들끓고 있음을 본다. '당원 집단 탈당에 신당설 확산...연일 들끓는 野'와 '與 최고위 "단합·절제" 쏟아냈지만... 물밑선 '제2 전운'이라는 제하에 여, 야 정치권이 폭발직전이다.

  다음은 세계일보가 내 논 '내우외환 '한국 號(호)' ... 저성장 고착화 되나'의 보도 일부이다.

한은, 2015년 성장률 2.8% 하향조정

우리 경제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대형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사태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폭락이라는 대외 악재가 터졌다. 이를 감안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췄다. 여기에는 그나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계획안대로 제때 집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집행 속도에 차질이 생기거나 또 다른 돌발변수가 튀어나올 경우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 초반에 그친 점에 주목해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분기 쇼크’ 얼마나 크길래

한은은 지난 4월 2분기 성장률을 1%로 전망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 성장을 낙관했다. 미약하게나마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 들어 수출실적(통관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0.9%나 떨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어 6월부터 메르스 타격이 본격화하면서 서비스와 관광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다.

가뭄 피해도 생각보다 컸다.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자 소비가 줄고 농산물 수확량 감소로 인해 운수, 서비스 업종까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은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4월 예상치보다 0.6%포인트나 떨어뜨렸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급락한 2012년 3분기(0.4%) 이후 분기별 최저 성장률이다.(세계일보;2015.7.9.)

   금년 2분기 성장률을 1%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메르스로 인해 움직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위축됐으며, 그리스 발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세계 경제까지 위축돼가고 있었으니 말이다.

  세계 어딜 가나 살기가 탐탁치 못한데도 한국인들 중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부류의 사람들도 없지 않다. 국가에 정이 떨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성장률이 둔화 됐다고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박정권만 믿고 살아가려 할 것인가! 결국 국민들 각자들이 도와가며 부딪히며 살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리스가 지금 유럽연합에서 탈퇴(Grexit)를 할 생각까지 하면서 채권단 요구에 반대표를 던졌던 배짱도 사실은 그들의 해외동포들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 국내에만 1100만 명 가까이 국민이 있다면 세계에 퍼져 사는 인구도 그 정도에 가깝다고 한다. 올리브나 포도 같은 농작물을 심어 먹고 살던 그리스는 한국과 비슷하게 외적의 침입이 잦았다고 한다. 그 땅덩이가 외부로부터 침략의 조건에 적합한 땅이어서 그 민족은 오래 전부터 그 주위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사방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본다. 한국 땅도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어 뿔뿔이 헤어지고 살아온 것은 말해 무엇 하나? 그래도 조국 땅이 좋은 것은 비옥한 농경지가 있어 그리스와 대조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 그 좁은 땅에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게 살아가는 것도 고역이라면 고역이 아니겠는가!

   남북이 통일이라도 되어 북쪽 산천을 둘러볼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에서 언제 정신 풀린 망아지로 변할지 모르니 불안하기는 짝이 없는 나라 아닌가? 그렇다고 한국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 통일에 여념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치인들 제 배짱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노골적이지 않은가! 이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몰아낸 것도 독재정치의 원로의 딸이 권력을 쥐고 있어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한을 수박덩이 굴리듯 해서 깨트려 버리고 마는가 말이다. 그렇게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것인가? 온전한 자기자리도 아닌데 말이다. 자기 정치에 금이 가게 생겼으니 끌어낸 것이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국민의 정치를 하지 않고 유승민 자신의 정치를 했다고? 뭐 묻은 뭐가 겨 묻은 이를 탓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

   한국에서 태어나 국가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면 훨훨 날아 세계 어디든 찾아 나서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돌며 경험을 쌓아가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 않은가? 외국어도 배우고 좁디좁은 한국 기업에 들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해외로 진출하여 지구촌의 삶을 익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4년제 대학을 나오고서 취직을 하지 못해 3수 4수 심지어 5수까지 취직시험에 도전하는 불쌍한 젊음을 버리라는 것이다. 삼성이나 대기업만 회사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 그보다 더 좋은 회사가 많다는 것을 배우자는 것이다.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싸매가며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고르면서 내가 좋은 회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인재가 되자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만 마치고 배낭을 메고 해외 나들이로 시작해서 직장을 만들고, 그 다음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다. 조그만 땅 덩이로부터 해방도 되고 부모님의 품도 벗어나 독립하여 넓은 세계로 나가보자는 것이다. 한국정부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하지 않은지 오래였다고 생각지 않은가? 그러나 자신의 고국은 꼭 있어야 하기에 국방의 의무는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국가에 기대려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

해마다 취직자리 늘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를 세계시장에 팔아 내일자리는 내가 만든다는 개척정신은 어떠한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이상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선 설 자리가 없는데 무슨 언덕을 찾으려 한다는 말인가? 그저 입으로만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국가를 언덕이라고 믿을 것인가?

   영국과 미국의 개척정신을 프론티어(Frontier)라고 하여 나아가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수많은 인디언들을 희생시키고 말았지만, 지금 우리가 가려는 길은 한국의 미래를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어서 움직이는 것이니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본다. 지금 그래도 먹을거리가 있고 의지할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움직이려는 안이한 태도를 취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지할 곳도 없고 국가조차 넉넉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 그렇다. 젊은이들이 설자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있는 힘을 다해 개척하지 못한다면 결혼도 미래도 찾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본다. 그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영광을 위한다면 젊은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찾기 위해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낸 자는 성공하여 후일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선배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국가가 그런데 어떻게 좋은 말로 때울 수 있겠는가!

   시대를 잘 못 타고 난 것인지 국가를 잘 못 배당받은 것인지는 후일 그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부디 힘을 내어 개척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만큼 한국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내우외환에다 저성장까지 고착화돼가는 국가를 어찌 믿으려고 한다는 말인가! 과거 6~70년대 선배들이 미국으로 와서 접시닦이를 하며 밀고 나갔던 경제개발보다 한 수 더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이게 한국젊은이들이 가야 할 현실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