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첫 소송 시작되다?

박정권의 모든 일에 대한 늑장대응의 하나로 알려진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 호흡기 증후군) 전염병 대처는 역사의 한 장에 크게 남게 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현재 확진환자 수가 169명으로 3명 더 늘었고 사망자는 25명으로 돼 있다. 중증환자가 14명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늘어난 3명 확진 환자 중에 2명이 의료진이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방어복의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병원은 인정하고 있다.  격리 대상자가 줄기는 했다고 해도 아직도 수 천의 숫자가 오가고 있다.
 중증 환자 14명 중 13명이 혈액에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에크모를 사용하고 있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재승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는 "에크모를 적용한 13명은 전부 만약에 에크모가 없었다면 대부분 사망했을 환자입니다."라고 했으니 에크모로 겨우 수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에크모란 인간(고등동물)의 호흡 과정 중 외호흡과 내호흡을 병행시킬 수 있는 기기로서 혈액에 산소를 직접 주입시켜 생명을 연장 시켜주는 것이다. 인간의 폐에는 0.1~0.2mm 크기 정도의 3억~5억 개가 되는 허파꽈리가 있어 외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중의 산소를 허파꽈리에 넣게 된다. 그 때 허파꽈리는 팽창하면서 허파꽈리 외벽의 아주 가는 실핏줄 속의 혈액에 산소를 실어 대략 60조의 각 세포 들에게 보내진다. 세포 속에 들어간 산소는 연료가 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섞여 힘을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나면 폐기물(이산화탄소와 물)이 남게된다. 세포까지 연결되 있는 실핏줄을 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옮겨지면서 물의 일부는 땀으로 또 일부는 소변 등으로 가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허파로 보낸다. 이 과정을 내호흡이라고 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잘해 내지만 폐에 염증이 생긴 환자들은 전혀 불가능하다. 고로 에크모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폐 속에 염증이 크지 않아 내호흡까진 억지로 할 수 있으나  숨을 쉬는 자체가 힘들어 하는 환자는 산소마스크를 이용해서 외호흡을 돕기도 한다. 고로 산소마스크만 쓸 정도의 환자는 에크모를 쓰는 환자보다 조금은 양호한 편이라고 해야 할까? 간추린다면 산소호흡기는 외호흡을 돕는 의료기기이고 에크모는 폐에 염증이나 혈액 응고가 폐지 될 때까지 환자의 내외 호흡을 도와주는 기기로 한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본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생명을 구해주고 있는 에크모. 그 사용 가치도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첫 메르스 대처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 속에 넣었을까? 많은 이들이 국가의 속수무책을 한탄한다. 그 중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다.
 다음은 국민일보 내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환영했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ㄱ''

이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취지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정부가 메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 네티즌은 “원고부적격으로 각하되겠지만 소송 자체에 의의는 있다고 본다” “긴급 상황인데도 안이하게 상황 판단하고 체육대회나 하는 철밥통의 재산을 털어서 배상해줘라” “세월호와 메르스 부실대응은 꼭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른 네티즌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며 “차라리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이 소송을 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우려의 댓글도 있었다. (국민일보;2015.6.22.)


 국가의 무능을 일깨워주고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25명 사망자야 벌 것 아니지 않는가 하는 안일한 류의 국민들도 참으로 많을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사람의 목숨이 뭐 대단한 것인가 하며 박근혜를 옹호하는 무리도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 아직도 29%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아직 101명이 환자로 있다. 그 중 14명은 중증이다. 만일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가 자신이 그 속에 포함되고 있다면 그가 박정권의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념의 갈등이 올 수 있을까? 아니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이념에 영원할 수 있을까?

 메르스 환자로 있었든지 사망자 가족 또는 격리자 들 중에서 언제쯤 소송이 시작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길이 나보란 듯 선수를 치고 있다는 것은 같이 가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선동한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정의의 칼날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