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책주의와 朴의 무책임

     1598년 노량해전에서 왜적의 유탄에 맞아 죽음 직전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심초사했던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유언은 자신의 책무를 넘어 서고 있었다. 당시 선조(宣祖)도 자신의 삶만을 위해 명(明)으로 피해가려했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세계적 이혼 추세가 무책주의(無責主義=파탄주의)로 돌아서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자자하면서 그래도 유책주의(有責主義)에 대해 완전히 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 인간적 양심이 있어서일 것이다. 쉽게 말해 결혼을 할 때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만인 앞에서 한 때문이어서 일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혼은 유책을 중시하고 있으니 섣불리 결정할 사안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제는 파탄(破綻)주의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젊거나 늙거나 할 것 없이 한 쌍의 원앙이 태어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인륜의 도리이거늘 세상살이가 바꿔져 혼외 자식을 인정하는 시대가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모른다. 혼외 자식을 핑계로 본처와 자식들까지 버리고 새 여자(남자)와 살게 해야 한다는 뜻이 지배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선진국 같이 본처와 그 자식들의 양육비까지 국가는 책임지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이혼에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젠 다르다. 금년 2월 간통죄까지 폐지를 시키고 나니 피가 펄펄 끓는 이들이 제 세상 만난 것 같이 성문란이 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도 감지해야 할 일이다.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법이 정해지지 않고 선진국 흉내 내기에만 바쁜 것 아닌지 말이다. 말하자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국가는 그 가정이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게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가 B와 결혼해서 한 자정을 만들어 원만하게 살아야 하는데 C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파탄된 가정은 더 지탱할 수 없으니 어느 한 기간(각국마다 틀리지만 3~5년 살아보고 더 안 되면 이혼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파탄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유책주의자들의 생각인데 파탄주의가 볼 때 한물간 가정을 어떻게 붙이려고만 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헤어지게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혼을 하면 무조건 남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따라온다. 재산분할부터 시작해서 양육비까지 책임을 져야하니 이혼하느니 꾹 참고 살아가자는 인내를 기르게 한다는 것이다. 고로 결혼은 남녀 서로가 잘 타진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성숙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결혼을 하고 났으면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남성은 여성을 지극히 사랑하여 평생의 반려자로 같이 갈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은 여성대로 극진히 남성을 옹호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양보를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본다.

   살아가다보면 서로가 어긋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을 쌓고 주위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국은 주위에서 충고를 하면 자신의 삶을 보충해주는 온전한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말을 삼가는 것이 낫겠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위해 책임을 지려는 것이 미국적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는 삼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생략하기로 한다. 어찌 됐건 내 삶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가정이 원만해야 국가 사회가 튼튼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를 한다. 하지만 가정이 부서지는 것에는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가정은 국가라는 틀에 박혀있는 세포다. 그 세포가 튼튼해야 국가가 충실하게 전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세포를 살릴 수 없다고 재거시키기 시작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해질 것인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세포도 다양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뇌세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신이 분열되고 말 것이다. 물론 신체기능도 완전 마비되든지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떤 한 기관이 파괴되기도 할 것이고 멈추거나 불능으로 변할지 모른다.

   뇌세포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 결국 모든 병마와도 싸울 수 있는 것이 뇌세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자신 있게 변화시켜 놓으면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쉽게 나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한국의 뇌세포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막론하고 서로의 정적을 만들고 깎아내기 하기 바쁘다. 왜? 박근혜가 열을 받아서라고 한다. 그게 국회법 개헌이 위헌이라며 떠들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호소문에서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고 독선적인 태도를 꼬집고 있다.

   그는 정부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 다음에 와야 하는데 반해 정부시행령에 대한 국회법 개헌을 들고 강경노선으로 달리는 박근혜를 질타하고 있었다.

   박근혜는 정부시행령을 앞세워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로 막아서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깎아내리고, 반 강제적 퇴출을 명령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따라 새누리당 전체가 유승민을 겨누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어 스스로 물러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 원내대표도 그동안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도 없지 않지만(청와대 얼라(경상도 사투리)라는 말 등), 원내대표에 들어서고서는 차분하게 이끌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진즉부터 미운털이 막힌 것을 기회로 돌려 깎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만의 일이 아니라 국회법 개헌을 두고 일어나는 정쟁(政爭) 사안이기에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표는 박정권의 시행령 세부안까지 꼬집어 발표하며 “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고 했다. 특히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고 국민이 받아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또한 박근혜가 국회법 개헌을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으로 인해 정부가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정권이 현재 시행하려는 내막을 낫낫이 공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며 새정치연합도 정부가 해야 할 법에 대해서는 만류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중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며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와 함께 직접 의료영리화 부분이 제외하게 되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박정권과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1만 4천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박근혜는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해서 통과시켜놓으니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 밖에 나온 것이 없다고 한다.

   문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있다. 지난해 4월16일에 벌어진 세월호참사에서 박정권은 안전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면서 푸릇한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켰다. 금년에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방역을 사전에 막아내지 못하고 감추기에 바쁜 나머지 국민 건강을 책임지지 못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18대 대선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니어서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말해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는 국정농단을 했다. 비선실세가 등장했고 청와대는 비선실세에게 정치를 맡겨야 했다. 하지만 문건유출이라며 애매한 사람들만 솎아내고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도 오리무중에 감춰지고 말았다. 왜? 야권이 힘이 없다. 인재가 없어서일까? 어떻게 된 것이 리스트에도 없든 사람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변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형국인가? 미국은 워터게이트사건 같은 것을 잘도 찾아내고 속 시원하게 처리를 하든데 리스트에 적어 바치는데도 단 한 건도 속 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것은 야권의 무능인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지금까지 말한 중에 정부시행령을 강행하는 데에 국회가 개정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위헌이란 말인가? 독선과 독재 쪽으로 흘러 갈 수 있는 정치를 세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장치가 없다. 브레이크(brak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위헌이란 말인가?

   세상이 이혼 무책주의로 가려는 것을 보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파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이혼에 있어 무책주의를 또는 파산주의라고 한다). 인간이 결혼을 하면서 책임을 선포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올바른 것인데, 무책임한 행동으로 돌아서는 인간의 비애가 마치 박근혜정권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다. 파산주의로 가려면 최소한 자기 씨앗을 책임져야할 돈이라도[양육비] 물리게 한다면 그렇게 쉽게 무책임한 인간으로 변하려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박근혜 정권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족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하는데도 정치인들은 박근혜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민의 30%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인가! 차라리 어린 아이들에게 국가를 맡기면 거짓과 속임수는 쓰지 않을 것 아닌가! 권력의 힘이 도대체 다 어디에 몰려 있다는 것인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잘 못 했으면 머리를 90도로 숙이고 처참한 꼴을 국민 앞에 보이게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박근혜가 위대하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해야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순신 장군의 국가 국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죽는 그 순간까지의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후손들에게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는 책임을 져야한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62225125&code=910203&nv=stand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1492961&mid=shm&mode=LSD&nh=2015062621553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5_0013751845&cID=10201&pID=102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824&cid=42131&categoryId=421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652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97670.htm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6_0013753720&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