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가 명령으로 발전?

대국민담화(National Address)가 확실하려면 국민에게 송구하고 죄송한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실부터 먼저 털어놓아야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어른이 되려면 국가가 잘 못해서 국민에게 폐를 끼친 것부터 사과를 하고 그 사건의 결말까지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경제도약을 한다든지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든지 국가가 새롭게 발전할 틀을 이렇게 정하며 밀고 가려하니 국민은 국가 정책에 호응을 해 달라고 해야 담화의 전후가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닐까?

 2년 동안의 무책임과 무능력의 정치는 지난간 일이니 덮자고 하자! 그러나 금년들어  메르스 사태로 국민이 얼마나 걱정을 했으며,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다 털려나갔는지 노심초사한 국민을 먼저 쓰다듬어 주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독백을 털어놓아야 국민이 호응을 할 것 아닌가?
 단 25분 동안 연설도 아닌 국어책을 읽어가며 노동개혁하자고 하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서 재정을 줄이겠다는 뜬 구름 잡아보겠다는 말을 하는 것에 국민이 얼마나 호응을 해 줄 것인가! 교육개혁 하자는데 진실된 가슴이 없다. 돈 다 빌려주고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로 금융개혁을 하자고 한다. 믿겨지는가? 국민들은?

 단 한가지만 먼저 물어보자!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것도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 발언이 앞서고 있지 않은가? 공공기관조차 도입을 꺼려하는 것을 일반 기업도 나사서 하자고 한다. 정년이 60세로 되어 5년 간 더 인권비를 줄 기업들만 걱정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현 사회에서 나이 60이면 창창하게 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는 인권비를 줄여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자고 하는 엉성한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56세부터 60세까지 앞으로 일 할 이들은 놀면서 거져 임금을 받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노련함과 숙련된 이들을 마치 미숙련자들보다 더 낮은 평가를 하는 이가 대한민국의 최고 수장이라고?

 그녀의 입으로 말한 내용이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간 기업이 115조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금피크(peak)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라고 할 수도 없는 50대 후반 장년을 마치 고려장이라도 해야 할 사람들 취급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닌가?

 지난 4월 정부가 노사 간에 끼어 어줍잖은 생각을 피력하면서 노사협상이 결렬된 것도 잊고 사는 이가 국가 최고 수장인가? "중단된 노사정 논의를 재개해야한다."고만 명령을 했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오죽하면 한국노총에서 같은 날 성명을 내며, "노사 간 문제는 노사자치가 원칙이다."는 말을 했겠는가?

 대국민담화에 대해 선후도 모르는지 아니면 박정희 독재자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생각을 했는지, 어처구니없는 담화가 8월6일 나왔다. 결국 국민은 입 닥치고 정권이 하라는데로 하면 된다는 식의 담화 말이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대국민담화에 대한 보도의 일부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차원의 예산 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재정을 절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을 하겠다면서 기득권 세력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동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 수준 인상 등을 약속했다. 노동개혁으로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국민적 지지 여론을 형성해 노사 양측에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압박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20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