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경계실패한 한국군의 변명?

삼 보 2015. 8. 12. 03:59
군당국은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져 시야가 제한된다."고 하며 열상감시장비(TOD)도 비와 안개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경계의 핑계를 돌리고 있다.
 8월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가 터지는 장면을 10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것을 본다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안개가 끼어도 열상감시장비나 CCTV가 지뢰를 매설할 당시 사람의 형체를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군당국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위장 방식에 우리 군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하다는 결론이 된다. 결국 한국군은 비가 오는 여름철  북한군의 침투에는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논법이 성립된다고 본다.

 전쟁의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경계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군 경계 원칙도 모르는 국방부가 아닌가?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군사작전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계란 군사작전지역에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부대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내고 가타 위협에서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근무와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된 군대가  과거 적군이 넘어와 군생활관까지 와서 문을 두두릴 때까지 북한 병사의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하질 안나, 정전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지뢰를 설치하도록 놔두는 군대가 있단 말인가?

 육참총장은 육군의 총지휘관이며, 국방장관은 전군의 총 지휘관이고, 대통령은 국가 군 최고통수권자이다. 이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추고 있다면 그 밑의 부하들이 경계를 허술하게 할 수 있겠는가? 경계가 허술해서 단 한명이 방심해도 군대 결집력이 뚫려 전폐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마치 우리 몸의 한 세포가 썩기 시작하면 그 주위가 다 썩어가는 것과 유사한 일이다. 몸의 일부가 썩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썩기까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데 국민들은 참으로 인심이 후하지 않은가?

 18대 대선을 앙큼하게 집어삼킨 정권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 국정농단에서, 성완종 사건에서,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참사를 봐오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핑계만 잘 돌리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얼마나 야권과 국민이 무능하면 눈뜬 상태에서 이제 국방부가 제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핑계를 대려고 한다. 진정 북한군이 목함지뢰를 설치하고 갔는가? 추측만 대지 말고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국민을 다독여야 한다. 거짓이 길어지면 결국 늑대와 소년 꼴이 된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왜 북한이 지금까지 대답이 없는지 박정권은 확실하게 변명을 해야 한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 일부다.

군당국이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도 감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당국은 목함지뢰 하나를 땅에 묻는 데 10분 남짓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총 3개를 매설하는 30분 동안 750m 떨어진 군 지피에서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윤후덕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440m나 내려와 의도적으로 지뢰를 묻고 되돌아갔다는 게 군의 발표”라며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하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군의 경계 실패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백승주 국방차관에게 “매설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군은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기본적 수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백 차관은 목함지뢰 탐지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매설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져 시야가 제한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열상감시장비(TOD)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궂은 날씨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군당국은 북한군이 지난달 26일 이후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사고 장소 근처의 북한군 지피에서 근무교대가 있었는데 그때 후방에서 지뢰 매설 전문 병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당국자는 “7월2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150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 동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한겨레;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