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과 남북한의 용트림

      잘 영근 벼이삭이 머리를 깊이 숙이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서로를 견제하는 남북한은 언제든 서로가 다 잘 낫다고 하니 벼이삭으로 치면 풋풋한 이삭을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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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8일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여 남북통일을 위해 소견을 발표했다.

1.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

1.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저변(infra)을 구축을 하겠다.

1.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하겠다.

등과 함께 북한이 가장 실어하는 단어의 하나인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선언했다.

 

 

   그로인해 북한 언론 매체들은 그 당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나왔었다. 그리고 이번 12일에는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항변하고 나섰다는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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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들고 일어서는 것은 한반도 일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자체가 더 껄끄럽다는 것이다. 거기에 독일은 흡수 통일한 국가이기에 더 싫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저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하고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적인 것들이라며, 비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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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말은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차적 고리가 아니라, 7.4공동선언이나 6.15공동성명, 10.4 공동성명 등 남북 기본합의서 등에 따른 공동 성명에 의해 동등한 입장으로 통일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느낌을 받게 하니 이 사람이 잘 못 판단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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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드레스덴 선언 속에는 북한의 굶주림과 고통에 대한 뜻이 포함됐고, 남측의 우위적 사고가 다분하다는 내용에 북한이 불끈거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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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서 박 정권은 북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런데 왜 드레스덴에서는 안으로 품을 것 같은 발언을 했는가! 또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벌어진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에 대고 핵을 버리고 회담에 나오라는 것을 언급했듯이 저들의 권리를 억제하려다보니 저들에게 반 강압적인 언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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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이번 문제로 인해 쉽게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확실하다. 결국 드레스덴 선언은 대통령의 국내외적 인기 발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미룬다. 실리 없는 말로만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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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는 북한의 태도도 물마시고 애써 용트림하는 격이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흡수 통일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일종의 망상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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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확고한 신념을 갖는 생각이 아니면 남북통일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치솟고 있다. 그러나 결국 통일은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있음도 보고 있다. 언제까지 서로 간 용트림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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