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잠식하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먹어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기초연금법에 정부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야당은 한 발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는대 반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 노령 인구들은 7월에도 
기초연금 받기는 틀린 것 같다.

  지난 2월에는 당시 민주당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해서 노인들이 야당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이 되면서 조금 뒤로 후퇴를 했다.

  기초연금법을 박 정권이 한 번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지 '국민연금 연계' 방법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연계 방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보험을 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다분한 내용이다. 
  정부는 재정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라는 것을 끌어들였다. 이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지급해온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처사다. 국민연금을 낸 날짜가 긴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적게 주고, 그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줄 계획을 하고 있다. 얼른 들으면 국민 연금을 적게 탄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 같이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려고 하는가다. 

  문제는 박 정권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잘 못된 사안이다.
  2012년 12월 대선이 한참 무르익어갈무렵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이에 격차가 오락가락할 무렵이다.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 공약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모든 노령자들에게 구분없이 매월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화장실에서 볼일 다보고 나온 사람으로 변해서, 국가에 돈이 없다는 핑계를 붙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붙여서 지급하겠다는 식이다.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열심히 보험료를 오래동안 잘 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겠는가. 
  지난해(2013) 9월25일 이 문제를 위해 복지부는 연금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층 70%로 제한하겠다고 하며, 기초연금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10만원부터 시작해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물론 있는 이들은 아무 소리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느닷없이 그 방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에서 더 치를 떨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합당을 한 이후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해서든 노령 인구에게 기초연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방법을 바꿨다.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연금연계 차등지급'이 아닌 '소득연계 차등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즉 소득 하위 60%까지는 무조건 20만 원을 지급하고, 60-70% 사이는 15만 원을 지급하자고 한 내용이다. 거기에 9일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수정안까지 제안했다고 하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끝까지 '국민연금가입기간연계'에서 한 치도 물러설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다.

  만인이 다 고르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사람 생김새가 다르듯 모든 이들이 일정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연금을 기다리는 노인분은 정부든 여당이든 또는 야당도 모두 한 통속이라 할 것이다. 돈을 주고 싶지 않으면 좋게 그렇게 말할 것이지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노인들은 보수가 좋다며 박정권이 하는 일은 좋다고 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