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가서명과 주권

    약소국의 처절한 외침인가? 아니면 사대주의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비굴한 습성인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건대 국민이 아직도 우매(愚昧)하여 대국의 가르침에 따라야만 하는가 보다.

   과거보다 나아진 가서명이라고 하지만 왜 그리도 못마땅한지 서운한 점이 첩첩하여 반길 수 없는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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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이 된 날이라고 한다. 원자탄도 만들지 않을 것을 빤히 알면서 재한적인 사안들이 겹겹이 늘어져 있는 것 같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킬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우라늄(uranium).

   수백 년 동안 도자기 겉에 바르는 유약(釉藥)이나 채색 유리, 타일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왔던 우라늄은, 1930년대 말에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의 연쇄 핵분열 현상이 발견되면서 곧 핵폭탄 개발로 이어진 것이 화근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전쟁광들을 억제하기 위해 1945년 일본에 떨어트렸던 핵폭탄 원료의 우라늄.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며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반 강제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시킬 수 없다며 재한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이미 거대한 핵폭탄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 따라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롭고 경이로운 물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미국의 권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들이 슬프게 하지 않은가!

   먼 미래엔 우라늄-235는 거의 사라지고 우라늄-238이 광석 내부에 거의 100% 가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235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과거보다는 농축하는 방식이나 쓰임새에 많이 완화된 협정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내용 일부이다.

개정 협정은 농축·재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미국 동의가 없으면 농축·재처리를 할 수 없는 구조에 변함이 없지만, 한국이 평화적 핵이용권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어떤 경우에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조건을 상세히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정부 당국자는 “미래에 한국이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래에 그런 ‘절차와 기준에 맞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미국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동의해준다’는 것과 별개 문제다.

결국 이 같은 형태는 ‘미국은 한국에 평화적 핵이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은 국익과 비확산체제 존중을 위해 당장 농축·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한·미 양국이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합의를 한 셈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농축·재처리 권리 확보라는 국내 주장과 농축·재처리를 명백히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스탠더드’ 조항을 협정문에 넣자는 미국 강경파들의 주장은 둘 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미션’이었다”고 말했다.(경향신문;2015.4.22.)

   우라늄-235를 사용한 다음 재처리하여 플루토늄(plutonium, Pu)을 만들든지 우라늄을 90%p이상으로 고농축하게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그 과정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기 때문에 4년여의 긴 시간 협상에 불발됐다. 그로인해 원전 패기물이 쌓여 거의 포화상태까지 갈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권력 때문에?

   다음은 매일 경제 보도를 본다.

협정 타결로 한국은 당장 포화 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 등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당장 내년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월성(2018년) 영광(2019년) 울진(2021년) 신월성(2022년) 순으로 저장시설이 가득 차고 기술적으로는 2024년부터는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른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분야를 가장 주요한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고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 △중간 저장 △재활용 △국외 위탁 재처리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이 협정문에 담기게 됐다.(MK뉴스;2015.4.22.)

   국가가 독자적인 힘이 있다고 볼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는 이 판국에 가짜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원자력협정 개정은 실질적 국익에 최대한 반영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과거 1973년 3월19일 당시 박정희 아버지 정권하에서 협정된 사안들보다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주적 권한을 찾지 못하면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미운 것이다.

   22일 한미 간 체결된 가서명된 협정문은 우리 행정부 간 합의를 거쳐야 된다. 우리는 법제처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참으로 한심한] 재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측은 국무부를 거쳐 에너지부가 검토한 이후 미국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 의회를 통과해야만 정식 발효된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미국과 우리 검토과정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중 특히 미국에서 볼 때 위험하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마저도 통과할 수 없다는 난관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괜히 헛물켜지 않는 것도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본다. 더군다나 협정 중 많은 부분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주권이 없는 국가란 국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미국의 어떤 한 주 같은 느낌 아닌가? 아직도 사대주의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의 사고가 어떤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일이지 않은가? 세계 원자력 능력 5개국 안에 들어가는 국가의 힘이 이정도 인데 말해 무엇 할 것인가? 국민은 능력이 있지만 국가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69&sid1=101&aid=0000059494&mid=shm&cid=428288&mode=LSD&nh=20150422205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22224075&code=910302

http://ko.wikipedia.org/wiki/%EC%9A%B0%EB%9D%BC%EB%8A%84-235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44&contents_id=71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2/0200000000AKR20150422017500043.HTML?input=1195m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4259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85193

http://www.ytn.co.kr/_ln/0101_20150422202146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