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Whatever does not destroy me makes me stronger).”고 했다. 고난과 고통을 딛고 살아있으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세월호 유가족 중에는 어린 자식을 잃고 슬픔의 징검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어찌 허언일 수 있다는 말인가! 슬프고 또 슬픈 것이 자식의 죽음 아니겠는가! 이들의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국가라고 본다. 그런데 국가는 잠재울 생각은커녕 더 일깨워주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벌써 1년이 다돼가는 4·16세월호 참사인데 또 다시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끌고 들어가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이야말로 치를 떨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에도 벌어지지 않던 죽음의 삭발이 오죽하면 터지고 만 것인가!
3월27일 정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세월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런데 제2조부터 ‘보상금기준’을 두고 있으며, 돈을 앞세워 운운하는 것이 마치 ‘돈 줄 테니 입 다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흥분하지 않을 이들이 얼마일 것인가? 이에 따라 박정권을 옹호하는 언론 매체들까지 수억 원의 보상금이 지불 된다는 것으로 도배를 했으니, 자식 가슴에 묻은 이들의 가슴이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박근혜 식 정책에 돌을 던지고 싶다. 그리고 왜? 세월호 인양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가!
다음은 각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을 보기로 한다.
한겨레의 원제 “정부가 돈으로 능욕”…세월호 엄마들 ‘눈물의 삭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1주기를 앞두고 끝내 머리를 밀었다. 삭발을 하는 이들도,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들은 “돈 몇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2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생존자 가족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상 및 보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로 삭발했다.
가족 150여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참사 1주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이지 배상과 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가 희생 학생 1인당 8억원이 지급된다는 배·보상 지급 기준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희생자·피해자 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한 정부를 규탄한다.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한겨레;2015.4.2.)
뉴시스의 원제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정창오 기자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와 독립성, 공정성을 포기하는 안이며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안이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달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전체와 소위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과 조정권한을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이 맡는다.
또한 진상규명의 범위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은 90명,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1대1로 되어 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당초 120명인 조사위 정원을 90명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이 민간조사위원을 지휘하는 방식인데다 진상규명 범위도 정부조사 결과로 한정해 사실상 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민 600만 명 서명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2015.4.2.)
연합뉴스 원제 ‘민변 등 6개 단체 "세월호 시행령 다시 제정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됐다. 조직 규모나 정원은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애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
민변 등 6개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을 두고 그 직접 지휘 아래에 있는 기획총괄담당관에게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까지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을 씻어 줄 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청와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달한 시행령안을 법리적 오류 정도의 수정만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ina@yna.co.kr(연합뉴스;2015.4.2.)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시든 말씀 중에 ‘서울 가서 잠시 한눈팔다가는 누가 코를 베 갈지 모르니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하시든 말씀이 기억난다. 자유당 시절 서울역은 물론 군중의 무리 속에 무법자들이 횡행(橫行) 활보하면서 시골 촌뜨기들의 코 묻은 돈까지 털고 다니든 것을 표현하든 말이 생각난다.
어떻게 된 정권이 잠시만 눈을 옆으로 돌이고 있으면 그새를 못 참고 국민의 눈을 감쪽같이 속이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야비한 것 아닌가!
당초 기획된 조사위원 120명 중 공무원을 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엉뚱한 짓은 결국 진상조사를 수박겉핥기로 하고 넘어갈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닌가?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정권은 해방이후 처음 등장하는 정권일 것이다. 차라리 박정희 식으로 군화발로 밟아 짓이기는 편이 좀 더 솔직하고 화끈한 것 아니겠나?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는 몹쓸 짓을 생각해낸 공무원이 누군가? 이런 이들이 아직도 있으니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꾸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괴롭히면 그게 모든 국민을 욕보이는 것이기에 분노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무능력과 무책임 정책을 쓰고도 정치를 잘한다는 지지율이 40%p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는 데는 입을 담을 수 없다.
영국 비평가 겸 역사가로서 ‘대자연은 신의 의복이고 모든 상징과 형식 그리고 제도는 가공의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경험론철학과 공리주의에 도전했든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The greatest of faults, I should say, is to be conscious of none).”고 말했다.
국가의 수장이면 수장답게 행실을 올곧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폭군으로 가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술에 술 탄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것도 아닌, 그야말로 물에 흙탕물을 넣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이것은 분명 알아야 한다.
당신이 4·16이전의 1년 정치를 한 것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는데 스스로를 자평하기에 만족을 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자연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난해 4월16일 관피아의 극치라고 해야 할 세월호의 청해진 해운을 저주하며, 국가비리를 터트리게 한 참사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진도 앞바다에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그 ‘물귀신 판결’은 당신이 정치를 그만두고도 끝내 놓지 못할 것이다. 왜? 당신은 온전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등바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3년의 임기가 끝낼 때까지 크고 작은 저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해외로 나가 공적을 만들어 온다고 해도 결국 진도 앞바다로 다 흡수되고 말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독재자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전 총리도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지율에 억매인 정치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지율에 의식하는 정치는 보고 싶지 않다.
세월호는 영원히 네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다.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진도 팽목항에서 단체 삭발을 했다. 사진=이하늬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5247.html?_ns=t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2211830051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2/0200000000AKR20150402151200004.HTML?input=1195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2_0013576181&cID=10810&pID=108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702&efYd=201503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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