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은 도민의 업보?

           

    경상남도(경남도) 의회 의원 비율을 보면, 독재를 키운 것은 도민들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이 51명인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겨우 4명이다. 의결정족수에 월등한 새누리당인데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도 이제 와서 도민들의 일부가 자신들의 잘 못임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다.

 

   홍준표 경남도 도지사가 있는 이들의 자제들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도 재정에 무리라는 것도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올바른 공동생활에 대한 것을 심어줘야 할 어린학생들에게는 뼈저린 상처를 준 것으로 밖에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하니 미리부터 안쓰럽기 그지없다.

   가난이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어린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다. 부유하고 행복하며 떳떳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가슴 한구석에 감추고 다니면서 어린 나이를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경남도청과 시 군청이 총 예산 643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돈이면 전체학생들에게 1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서민과 부유층을 갈라가며 학생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려하고 있는가?

 

   다음은 오마이뉴스 보도내용 일부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학부모가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자료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자녀의 학원과 교육방송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김임섭(사천)씨는 "얼마 전 무슨 쪽지를 받았는데, 동사무소에 가난하게 산다는 증명서를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그 쪽지를 받고 바로 찢어버렸다"며 "무상급식이 안 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왕따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기 싫다"고 말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전국연대 대표는 "홍 지사는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고 도지사 됐나, 밥은 인권이다, 무상급식이 되지 않아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평생 멍에가 된다, 홍 지사는 아이의 인권과 미래를 빼앗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제 홍 지사는 대안을 갖고 오라(문재인 대표와 면담 자리)고 했는데,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급식 문제의 화살을 도민한테 겨누지 말고 청와대나 중앙정부를 향해 급식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도록 목소리를 높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내걸고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했던 여영국 의원이 발언하기도 했다. 여 의원은 "홍 지사는 무상급식이 좌파정책이라고 하는데, 경남에서 2008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거창군수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었다"며 "홍준표 지사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17일 오후부터 이틀 동안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 있다가 18일 저녁 늦게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던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김미선(진주)씨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되면 무상급식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경남도의회 의장은 아니라고 했다"며 "도민들이 다 아는데 의장만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오마이뉴스;20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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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사람의 지능이 다 각각이라서 잘 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다. 세상은 지능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차지하며 천한 일자리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각도가 될 수 있다. 권모술수(權謀術數)를 잘 쓰는 지능도 있을 것이고, 천부적으로 착하게 태어나서 올바른 길로만 가며 좋은 직장에 열심히 잘 다니는 지능의 소유자도 있을 것이다. 또 지능은 좋은데 감성에 있어 분별력을 잃고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가난을 자처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고 본다. 여러 상황에 따라 사회의 부(富)의 위치는 다르다고 본다. 결국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을 때, 사회는 그 쪽으로 동정의 손길을 뻗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홍준표지사는 바로 그 일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할 수 있지 않은가?

 

    나라든 지방이든 우두머리의 마음과 지각에 따라 그 밑에서 살아가는 국민과 시민의 생활고가 변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지능이 좋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감성에 따라 사회생활이 뒤바꿔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지도자의 마음이 따라주지 못하면 부리는 부하도 뛰쳐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경남도 도의원도 거의 보수계 일색이지 않은가? 돈과 가장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지각을 지닌 이들이다. 그래서 의회는 반대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섞여 있어야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지 않는가? 왜 우리나라 정치는 지방색이 짙어야만 하는가! 심지어 의회까지 한 계파로 형성돼있어 형평성을 잃게 했어야 하나!

 

    경남도는 이번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통과시키는 데 재적의원 55명 중 44명이 찬성을 했다. 새누리당의 7명 의원은 무상급식을 없애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 아니면 기권을 했다고 본다. 그래도 너무나 큰 차이를 지닌 경남도 의결정족수에 밀려, 착하고 아름답게 꿈을 키워야 할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으니, 어른들의 빗나간 사고 판단이 아이들에게 짐을 더 얹어 준 셈이 되고 말았다고 본다. 이렇게 어른들은 아이들의 짐이 돼가고 있음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싶다.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며 소리치고 있으나 개인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그런데 그저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바꾸려 하지 않는 고집과 독선주의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홍준표 지사에게 한 수 훈수를 했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보도 일부이다.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며 "또 의무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이들은 회담을 마치고 도청을 떠나면서도 문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고 하자 홍 지사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고, 문 대표가 "소득이 (없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하자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계속했다.(연합뉴스;2015.3.18.)

 

   급식은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국 어디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것 같이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단지 홍준표 지사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홍지사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벌써부터 경남도 학부모들이 궐기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홍지사 같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제일 먼저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한다. 두 관광업소를 비교해보자.

   A 관광회사는 싼 가격으로 손님을 모집한다. B관광회사보다 가격은 저렴해서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그런데 매일 같이 점심 밥값은 각자 해결해야 한다. 손님 형편에 맞춰 비싼 것을 사먹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싼 것을 먹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 우왕좌왕하고 단결이 좀처럼 되지 못해 점심 이후에는 출발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게 된다. 그러나 제 가격으로 모집한 B관광회사는 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평소보다 싼값으로 식사를 모두 함께 하니 계획된 시간도 잘 지키고 음식도 싸게 먹을 수 있어 절약이 된다. 물론 장단점은 분명 있다.

    B관광회사 버스는 고급 호텔로 들어간다. 모든 시설이 훌륭해서 손님들 입이 귀에가 걸린다. 그런데 A관광회사 버스는 중급 호텔로 들어간다. 손님들 눈치가 달라진다. 결국 한 손님이 불만을 토한다. 처음 손님을 모집할 때와 말이 다르다며 항의를 하기 시작한다. 점심때부터 불만이 쌓여있던 것이 호텔에 와서 터지고 만다.

    침구가 허술하다느니, 욕실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항의하는 이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다. 가이드가 이쪽저쪽 오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밤새 한 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고 그 다음날 버스에 올라서 몇 마디 손님들에게 한 이후 줄곧 졸기만 한다. 극단의 예를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경험에 의해서 나온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값을 내려 경쟁하던 A관광회사도 제값을 받기로 하며 더 이상 추잡한 경쟁을 하지 않고 열심히 경쟁해 나가고 있다. A관광회사 사주가 인간은 먹을 것과 잠을 잘 재워주면 시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의식주 중 각자 입는 옷은 교복으로 온전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 말썽 날 것은 크게 없다. 주(住)도 학교 시설이 온전하니 걱정될 일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밥을 먹을 때 먹지 못하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보다 뒤지게 되는 것 아닌가? 무상급식이 이뤄질 때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같은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없어지면 분명 도시락을 준비하는 학생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일부 학부형은 급식비 준비에 휜 허리 더 휘어질 가능성이 클게 빤하다. 결국 학생들 간 위화감(違和感)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본다. 커가는 아이들의 단체생활부터 산산조각을 낼 것은 불 보듯 빤하고 홍지사가 의회 뒤로 숨는 것처럼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은 학생들 그 뒤에 방치될 것이 틀림없다. 지도자를 잘 못 만나면 잘 못 뽑은 만큼 그 자신들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이다. 도민들이 ‘준 표 다시 돌려 달라’는 말 틀리지 않다.

 

    아직도 언론 매체들은 홍준표 지사를 두고 차기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라는 것을 말 할 수 있을까? 국민 모두를 구렁의 늪으로 빠지게 할 속셈인가? 절대 이런 이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올곧은 마음으로 무위(無爲)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지도자를 뽑지 않는다면, 한국은 지금의 이 늪에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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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격론을 벌이다 씁쓸한 표정으로 헤어지고 있다. 2015.3.18 choi21@yna.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071564&mid=shm&mode=LSD&nh=20150319214017

http://www.nocutnews.co.kr/news/43850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1028&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3078.html?_ns=c1

http://www.ytn.co.kr/_ln/0115_20150319201045217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8690&cid=40942&categoryId=315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8/0200000000AKR2015031809680000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