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자 회동 문재인 대표 한(恨)을 풀다?

    3월17일의 여·야 3자회동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아주 뜻 깊은 날이 아니었을까싶다.

   지난 2012년 12월 16일 제18대 대선을 3일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자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자의 TV토론회 마지막 날 이었다. 두 후보자의 토론회는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국민의 많은 이들이 문재인 후보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11시 경 긴급 속보를 전하는 뉴스가 나왔다. 수서경찰서장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에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을 경찰은 백지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19일 18대 대선의 결과는 108만 표차로 뒤바꿔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2년 3개월 만에 만난 것이다.

   그 27개월 동안 지난 MB정권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무리수를 둔 사실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어, 결국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온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공표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를 만난 자리에 원고를 미리 준비해서 잘 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샅샅이 발췌한 것이 복수심이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 누가 봐도 박근혜의 대선공약과 아주 딴판으로 변한 정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박근혜의 위선 정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위선 정치를 야당 대표가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다음은 오마이뉴스의 보도다.

문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적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이 이어진 결과 중산층이 무너졌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 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면서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다행스럽지만, 말하고 정책이 다르다"라며 "부동산과 금리인하 같은 단기 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라며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또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 된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 고통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보편적 주거복지를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빈말이 됐다"라며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것이 서민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까지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도 약속했다. 그는 "남북 관계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은 전세계에서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라며 "우리 경제의 화로도,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하고 우리 당도 초당적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며 "오늘 회담이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오마이뉴스;2015.3.17.)

   이번 여·야 3자회동은 박근혜의 중동 순방 성과 및 국정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얻어낸 결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그마치 44개 부문의 경제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이 하나도 이끌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만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저들은 언제 어떻게 계약 변수를 낼지 모르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동지역 정세불안이 큰 장애로 다가오고 있다. 금년 저유가가 이대로 이어지면 저들 생각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쪽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구상이 완료된 상태인가? 양해각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저들이 없었던 일로 미룬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 너무 호들갑 떨며 앞서가는 것이 불안하다. 공약 하나 제대로 처리해 준 일이 없으니 박근혜의 입을 믿을 수 없어서다. 앞으로는 국민이 믿게 해야 한다.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올바르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표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이 박근혜를 못 믿겠다는데 문 대표인들 틀리겠는가?

   문재인 대표는 누구인가? 박근혜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인물 아닌가? 그러니 상대방의 공약에 대해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귀담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대선 2차 토론회 당시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현재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는 복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세수가 확실해야 한다고 솔직한 말을 하고 많은 표를 뺏긴 상태였다.

   2012년 12월 20일 개표가 완료되고 나서 서슴없이 박근혜에게 축하를 표했던 문재인 후보자는 뒤늦게 자신이 성급히 무릎을 꿇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고, 국정원 지시에 의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됐으며, 정부 일부 부처에서 합세한 사실이 들어났음에 놀라지 않은 이들이 없었으니 말이다. 많은 이들은 현직 대통령 자리가 뒤바꿔졌다는 것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도 박근혜 뒤에 붙여야 할 ‘대통령’ 단어를 생략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일까!

   문재인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 낡은 국회의원들의 정책뒤집기나 공약파기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 말의 실수가 없을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얼굴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떻게 잘 끌고 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자신본연의 생각대로 이끌게 된다면 그런대로 무난하지 않을까싶다. 이번 여·야 3자회동에서 문 대표가 지적한 사실을 박근혜가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미룬다.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다. 아주 잘 지적했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 자리를 강탈당한 그동안의 한(恨)풀이도 한 셈으로 쳐야 할 것이다. 후일 좋은 정치인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선다. 후대에 이쳐지지 않을 정치인의 한 사람이 돼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새정치 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72201375&code=910203&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38400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7_0013542233&cID=10301&pID=103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0387&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2747.html?_ns=c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162

http://news.donga.com/3/all/20150313/7010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