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美대사 피습을 이용하는 남북차이

삼 보 2015. 3. 8. 06:00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각도로 구분이 될 것이지만 그 중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서 지난 5일 이른 아침에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Mark William Lippert; 2, 28, 1973)주한 미국 대사에게 습격을 가한 사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처럼 우호가 돈독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발전해야할 사명감을 앞세우고 강연회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 비무장 상태인 리퍼트 대사에게 그렇게 짧지 않은 25cm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칼의 길이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이번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리퍼트 대사 상처 수술을 집도한 연세대학교 병원 측에서도 조금만 상처가 깊었다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했을 뻔 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저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배후가 따로 있었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닌 성싶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김 대표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단독범행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지난 2월17일 초청장을 받고 참석할 생각은 줄곧 해왔지만, 흉기를 가져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당일 아침이다. 공범과 배후 세력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보도다. 그런데 북한 언론 매체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령을 한 것 마냥 소리치고 있으니 어울리지 않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이번 사건을 "정의의 칼세례"라며 마치 우리나라 안에 반미 여론이 매우 높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신문은 "반미 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벌어진 이 사건은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고 조선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라는 주장을 하며 들쑤시는 보도를 하고 있다.

   또 사건 당일인 5일에 조선중앙통신도 "응당한 징벌"이라며 이번 범행을 두둔하고 추켜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저들의 어리석음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우리 통일부 측에서도 북한과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태도는 벌써부터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남북화해의 장이 보이지 않는 것에 아쉬워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에서조차 이번 김기종 사건을 마치 자신들이 지령을 한 것 같이 먼저 떠들고 있는 것이 가관이다. 결국 누워서 침 뱉기 하는 북한이 안쓰럽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북한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검경들도 어떻게 하면 이번 사건을 공안으로 끌고 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두려움과 함께 안쓰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컷뉴스 보도내용이다.


검찰이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을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데 대해 적절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테러로 아직 단정할 수 없는데 수사기관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과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테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호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가칭)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 특별수사팀' 발족 사실을 밝히면서, 해당 사건을 습격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본적은 인식은 '테러행위로 인한 습격사건', 쉽게 말해 테러사건이다. 검찰은 전날 사건 발생 직후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로서 테러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사건은 발생 직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대공·테러 전담 부서인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됐고, 다음날 발표된 특별수사팀에도 공안1부 검사들이 전원 포함됐다.(노컷뉴스;2015.3.7.)



   어떤 매체는 이번 김기종 대표를 두고 지나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어리석은 돌발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 말이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또 어떤 매체는 식어져가는 우리마당과 자신을 확실하게 알리려는 과격한 행동으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테러 수준까지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한다. 짙은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고 그의 배후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다. 그런데 특별 수사팀에 자그마치 72명이 합류한 상태로 규모를 너무 광대하게 끌고 가려는 것 같다.


   정부 당국의 어떤 이가 말하는 것 같이 "최근 북한이 대미 공세를 키워오던 중에 이 같은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소행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북한이 평소 습관대로 이번 사건을 활용하려 든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말이 맞는 것 같다.(뉴스1)

   그러나 검경은 김대표가 1999년부터 북한을 7~8차례 방문한 사실을 두고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식이다. 김대표가 사실 북한을 방북한 것은 맞는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부 허락 하에 관광목적으로 금강산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2011년 서울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것도 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는 보수단체 회원들한테 폭행당하는 김씨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종북주의자로 묘사하며 인터넷에 올린 장아무개씨를 2012년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분향소 설치 시도에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당시에는 피해자였던 김씨를 이제 와서 처벌하는 앞뒤 안 맞는 상황이 된다. 김씨의 변호인인 황상현 변호사는 6일 김씨의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 “오픈(공개)된 공간에서 33년간 활동한 분”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겨레)


   세상은 인터넷에 의해 자신을 내세울 수도 감출수도 있는 세상이 돼있다. 인터넷 안에서도 서로 앞에 서겠다는 사람들로 장사진이다. 그래서 서로 간 고소를 하며 돈을 퍼 나르기도 하며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이라고 해야 할 곳이 수두룩하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말이다.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도 지나칠 정도로 앞으로 나서고 싶어서 한 짓이 아닌가?

 

   그러나 김 대표가 저지른 사건은 용서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의 태두리 안에서 그를 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없는 것도 갖다 붙여서 죄로 만든다면 안 될 일이다. 지금 김기종 대표 사건을 두고 한국은 “테러”라고 한 단계 올려 정치색이 짙은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폭력”이라는 단어로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려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너무나 심하게 한 발 앞서서 가려는 우리의 태도가 볼썽사나울 때가 있어서다. 그저 있는 그대로 벌하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 벌을 주되 적정한 벌을 주라고 하는 뜻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0&aid=0006391084&mid=shm&mode=LSD&nh=20150307202013

http://www.nocutnews.co.kr/news/4378714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13085&iid=24569112&oid=421&aid=0001300610&ptype=05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224.html?_ns=c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81220.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062241035&code=910302

http://en.wikipedia.org/wiki/Mark_Lipp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