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검사 16명을 포함해서 105명이라는 최대 인력으로 출범한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의욕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는 하나 정관계 로비 등 비리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합수단이 구속한 현역군인 5명 중 4명이 보석 등으로 벌써 풀려나는 등 군사법원에서 '제식구 감싸기'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는 무게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은가! 방산비리를 진정으로 척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말뿐이다.
합수부는 어렵게 아주 어렵게 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 1101억 원의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뉴스를 보며 씁쓸한 미소가 흘러나가고 있다. 이규태 이 사람만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 주위 비리 자뿐 아니라 거물들도 걸려들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잘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왜? 비리의 핵심에 닿게 되면 나라가 흔들릴까봐서다. 그러니 지난 그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것 같이 박근혜 정권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미루게 된다.
국민 앞에 특별한 정치를 보여줘야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그 지지율이 올라야 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이제는 다 꿰뚫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박근혜는 지지율에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것인가! 그 문제는 세월이 가면서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미룬다. 지지율이 반등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반등해서 올라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조사기관들이 협조하지 않고서는.
고로 이런 식으로 하다간 방산비리 척결커녕 제자리걸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봐진다. 방산비리 하나만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하는 생각이 앞서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방산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벌 준 체계가 거의 없으니 의혹만 더 갖게 되는 것 아닌가!
방산비리 사건은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된다. 1980년대 초 제5공화국이 무르익을 때다.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5·16쿠데타의 주역으로 시작해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10년 넘게 지낸 박종규(1930~1985)는 전두환과 또 손을 잡는다. 1984년 F-20 전투기 판매를 추진하는 미국 노드롭(Northrop Grumman)사로부터 수천억 원(775만 달러)의 뇌물 받은 사건을 월스트리트저널이 88년 5월19일 첫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 무기 로비스트의 시초 격인 박 씨는 노드롭에 고용돼 정부 최고위층과 노드롭 회동을 주선하는 전방위 로비를 펼쳤지만 F-20시험비행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며 도입계획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 뇌물은 전두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종규는 85년 타계를 했기에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가 낀 방산비리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 것으로 추측이 간다.
1993년 '율곡비리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율곡사업은 1974년부터 군무기, 장비의 현대화 작업을 위한 통칭하는 사업으로 1993년 4월 27일 감사원의 감사원 특별감사를 하기 전까지 모두 32조원을 쏟아 부어 미사일, 장갑차, 함정, 전투기 등을 개발하거나 도입한 것으로 돼있다.
록히드마틴의 F-16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 종합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맥도널더글러스 F-18이 탈락하고 없었다. 특히 F-16 도입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수년간의 전력분석과 검토를 통해 최초 F-18 전투기를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공군참모총장을 감금하고 강제 전역시키면서 결정을 뒤집은 사건이다.
1993년 4월 27일, 그러나 크고 작은 잡음으로 인해 감사원은 이른바 '율곡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30여년의 군사정권 시절 성역으로 행해졌던 군대에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그해 7월 9일 감사원은 모두 118건의 잘못을 적발했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들로 이상훈, 이상구 전 국방장관과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등 최고위층이 6명을 수천억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역 장성 8명을 포함한 5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다음은 the 300보도내용 일부이다.
1996년 이양호 전 국방장관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잇따르는 사회지도층의 '부패형 방산비리'는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이양호 전 장관은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이라는 걸출한 로비스트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00년 이른바 '린다 김' 사건. 미군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추진된 '백두·금강 정찰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미모의 재미 로비스트 린다 김과 애정어린 편지를 주고받은 뒤 기종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린다 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무인항공기 사업계획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줄을 이었다. 2008년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는 스웨덴 방산업체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계획 등 군사기밀을 넘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엔 황모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외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통영함 납품비리'는 방산비리의 총체라 할 수 있다. 2012년 건조됐으나 성능미달로 2년간 조선소에 발이 묶여있던 통영함은 수사 결과 1970년대 수준의 음파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억원짜리 성능미달 음파탐지기를 40억원에 구입, 납품하고 음파탐지기 시험평가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과정에 방위사업청과 해군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현재 합수단은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오모 대령 등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산비리를 뿌리뽑자며 2006년 방사청을 만들었지만 점차 방사청의 주요 보직을 '군피아'가 장악하면서 통제기능은 떨어지게 됐다.(머니투데이;2015.3.10.)
방산비리 자들의 일부 판결을 볼 수 있었지만 짧은 기간 안에 거의 풀려나든지 유죄가 형성이 돼도 긴 시간 구금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크게 한 탕하고 짧게 영어(囹圄)의 생활을 하면 후일 배부르게 살 수 있었기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더욱 왕성하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것 아닌가!
과거 베트남이 월맹에게 왜 무릎을 꿇어야 했는가! 바로 이런 비리 자들이 베트남 정부에 독버섯으로 왕성하게 자라고 있어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월맹(지금 베트남)은 북한과는 좀 다르게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국가를 팔아먹을 좀 벌레들을 한국은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한 사람 구속기소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국민에게 만족하라고 할 것은 아닐 것으로 미룬다. 그 한 사람만이 자신의 영화를 위해 장부를 부풀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 안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국방비를 훔쳐내기 위해 독사의 독을 품고 군납품업자에게 혀를 날름거리며 유대관계를 맺어온 근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규태 회장이 거액을 만들기 위해 비용 자료를 허위로 계상했겠는가! 뒤를 받쳐준 거물이 누구겠는가! 그 사람을 잡아 엄한 벌로서 살아서는 사회로 나갈 수 없는 영원한 징역을 판결한다면 두 번 다시 방위사업 비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가를 좀먹을 벌레는 사회와 완전 격리를 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권이 방산비리를 확실하게 건드릴 수 있다고 보는가? 이명박 정권 막바지에 왜 14조 원대 거대한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계약을 서둘러야만 했을까?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머니투데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0908437648855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10095576110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123
http://booyaso.blog.me/50133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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