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선포 무색하다

     흐린 물이 맑게 변하려면 그 밑바닥까지 말끔히 씻기어나간 뒤라야 더러운 찌꺼기들이 남지 않고 맑은 물로 바꿔지게 된다. 한국의 여름철 장마 이후 강원도 같은 계곡을 오르다보면 시냇물 밑바닥까지 세찬 물에 씻기어나가고 청정수로 변한 것을 상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그래서 호수 같은 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급수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면 마음까지 맑게 물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 물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한 입 가득 입에 담고 싶어지게 만든다. 그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순수한 물이다.

   그런 물도 사람이 들어가 헤집고 다니면 금세 모래와 흙이 뒤섞여 탁하게 변하게 된다. 한국은 그런 물가에 누구든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방치해두니 자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다는 것이다. 지나가든 사람도 발을 벗고 들어가 잠시 담글 수도 있다. 그런 것이 흉이 되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불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발을 담는 그 이야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 밑에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끔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담그고 손으로 발등까지 북북 문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흉이라고 하지 않는 습성이 배어있다. 그래서 일까?

   공직자들이 세상 기류를 흐리게 해도 일반인들은 별 관심 없을 때도 많으니 말이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도, 비리투성이 이완구 총리와 함께 부정부패척결을 겨누고 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감사원 4급과 5급 공무원들이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다. 그런데 경찰은 그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언론 매체도 A와 B로 표현을 하고 있든지, 김 모라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공직자도 사람이니 인격을 존중해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가?

 

   공직자 비리를 잡으려면 그 벌을 10배로 늘여보면 어떨까? 생각해본 일 있는가? 비리투성이 총리와 짝퉁이라는 대통령은? 얼마나 대통령과 총리가 가소(可笑)로우면 부정부패척결을 부르짖는 그 앞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겠는가? 거기에 경찰도 불구속으로 이들을 풀어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다음은 TV조선 보도내용 일부이다.

경찰이 어제 밤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 성매매 단속을 나섰습니다.

중년의 남성 두 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는데, 잡고 보니 감사원 소속 4급 김모 과장과 5급 김모 사무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두 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있던 여성 2명도 함께 체포해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부적절한 접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감사원 직원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지난 2일 국세청 간부 2명이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모텔에서 나오다 적발된 당사자들은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TV조선;2015.3.20.)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이때라는 식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기 시작했다. 국가에서 나오는 자신의 몫만 가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인데 눈을 옆으로 뜨고 도둑질까지 서슴없이 저지른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방비를 빼먹기 위해 2억 원이면 살 수 있는 통영함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온 것으로 꾸며 39억 원을 챙겨먹는 해군의 비리가 나타난 것 같이 아주 조금씩 수면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다. 소해함(700t급 기뢰 제거함)의 기뢰탐지를 위한 음파탐지기와 기뢰제거 장비가 핵심장비로 탑재시켜야 하는데, 가변심도음탐기 구성품 중 선체고정음탐기(HMS)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해군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3대씩이나 들여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뉴스다.  분명 큰 도둑들이 지난 정권에 있었다.

   다음은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논고에서 일부 가져왔다.

2008년 2월 초 설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최측근인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류우익 등 5명이 골프장에서 자축모임을 가졌다. 최시중이 말을 꺼냈다. “역대 정권이 끝날 때는 측근들이 전부 감옥에 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지 모른다.”그러자 천신일은 “이전 정권 측근들은 치부하려다 그리 됐지만 우린 다 재력이 있는데 치부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2년 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두 해 뒤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나란히 기업에게서 거액을 받아 구속됐다.(한국일보;2015.3.20.)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 중에는 학교 선후배와 형제간이 설쳐댔다. 돈이라면 정신 줄을 놓고 만 사람들 같이 돈속으로 빠져든 것이다. 분명 그 실세들과 군부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이대로 잠자게 할지 두고 볼 수밖에 없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꼴로 변해가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이 될 것 같아서다. 장대하게 일어선 검찰! 어떻게 쓰러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맑은 물 위에서 발을 씻고 나서 그 때가 어디로 갈지 몰라 한다면 말이 될까? 물을 흐리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물을 먹을 수 없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물을 흐리게 했으면 흐리게 한 사람을 잡아 크게 벌을 줘야 사회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훔치는 거액은 일반인들이 훔치는 돈보다 터무니가 없게 가볍게 처리를 하니 세상이 맑아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오직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1988년 10월 지강헌이 지어냈겠는가!

   1988년이면 노태우가 정권을 잡고 1년여가 지나고 있을 때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12년 독재정권이 지나 1960년 4·19 혁명으로 끝장이 나고, 그 이듬해부터 18년 동안 박정희가 독재정치를 하면서 정경유착이 성행했다. 기업은 분식회계가 흥행했고 정치인들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장부를 잘 못해서 걸려 들어가면 정치인들은 기업주를 쉽게 빼내주곤 했다. 그리고 1980년부터 7년 동안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서 정경유착의 꽃을 완성시켰으니 돈이 있는 이들은 감옥을 들어가도 얼마 있지 않아 출소했다. 그 당시 정치는 그야말로 무법자들이나 하던 것 그 자체다. 그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아직까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던 공직자들의 관습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이다. 군부에서는 그 나름 군대물자를 팔아 돈을 만들던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던 것을 이제는 방위산업체나 무기 거래상 사이에서 돈을 빼먹는다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개입된 부정부패이다 보니 그들은 나름 자신들을 벌 줄 법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습성이 된 것이다. 이런 이들을 완전히 갈아치워야 흐린 물이 없어질 것인데 국무총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한다니 말이 될 일인가! 이완구가 누구인가? 전두환 신군부시절 삼청교육대 안에서 기획을 담담하던 행정관이지 않았는가? 나라가 잘 돌아 갈 수 있는가! 개도 소도 입을 ‘헤’하며 벌리고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감사원 4급과 5급 공무원들이 감사는 하지 않고 성매매나 하고 다니지 않는가?

  나라꼴 잘 돌아가고 있다.

    권범철 만평작가 -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10&sid2=307&oid=006&aid=0000074374

http://www.nocutnews.co.kr/news/43856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0/0200000000AKR20150320086700043.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7765&cid=51087&categoryId=51087

http://www.nocutnews.co.kr/news/4385942

http://www.hankookilbo.com/v/07d17dcf42214f7ab418e9d74f9cc6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0/2015032003895.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419&cid=42132&categoryId=421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64816&cid=44411&categoryId=4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