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배치 재론, 김기종 작품?

    북한의 핵탄두를 실어 나를 미사일을 방지할 수 있는 무기라면 단연코 '사드(이하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고 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 무기를 우리 땅에 설치하고자 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우리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방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 들여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중국과 연관성을 두고 미국의 입장을 미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를 본 미국은 거의 완벽할 정도의 정보를 쏟아내기도 한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한 보수매체로부터 나간 내용을 통해 "중국, 한국에 사드 포기 대가 경제 인센티브 제안"이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워싱턴 프리비컨 "화웨이, 한국 통신망 입찰 압력"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중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군사전문 온라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직접 호소하면서 그 지렛대로 한국에 무역과 경제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시 주석이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한·중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을 거론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문제'는 한국과의 경제 또는 무역관계를 축소하겠다는 미묘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관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이 매체에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 1950년대 이래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인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게 전략적 목표"라며 "여기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과거사에 대한 선전을 통해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이어 "불행히도 한국 지도부는 베이징의 계략에 쉽게 빠져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2015.3.9.)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해시키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여올 수 있을지 박근혜 정권으로서 크나큰 수수깨끼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야권에서도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는 일을 굳이 만들지 말자며 지난해 여야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3015.3.5.)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권 내에서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상징하는 'THAAD' 배치를 조성하려는 쪽으로 가려는 것이다.(도둑이 제 발 저리다?)

   솔직히 말한다면 한반도에 THAAD 설치를 해서 미국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쪽으로 하자는 것인데 정말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사건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다음은 매일경제 보도 내용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다"면서 "이제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의견을 집약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며, 이달 말 정책의총을 통해 당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또한 지난 2월 외신기자회견에서 '사드'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현실에 맞고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배치 반대를 고수해온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악수이며, 북한과의 대화에도 득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매일경제;2015.3.9.)

   새누리당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벌린 미국 대사 습격사건을 두고 야권을 또 다시 종북 몰이로 끌어가려 하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종북 숙주론'을 꺼내들며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기종은 2010년과 2012년 야당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회 정론관에 섰고, 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도서관을 빌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과 석달 전"이라며 "테러분자가 국회에서 설치도록 판을 깔아준 정당이 어디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여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불려 먹을지 모른다.

   김기종이라는 철없는 인물이 얼마나 많을 사람들을 상대로 습격했는지 그 본인에게 강력하게 깨우쳐줘야 할 문제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이런 인물이 또 등장할 수 있기에 더 이상 김기종이라는 인물을 두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진다. 그로부터 국가 기본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에 THAAD 같은 미사일 방어용 무기를 비롯해서 야권이 설 수 없게 엉망진창으로 끌어들이는 인물은 두 번 다시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 검경도 김기종을 어떻게 하면 공안몰이로 끌고 가려는 과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왜? 미국을 의식한 박근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보?)의 ‘뻥튀기 수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죄는 죄의 범주에서 벌을 줘야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죄의 범주를 벗어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 되거나, 그 범주도 몰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국가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다. 하지만 온당한 범위라면 김기종에게 벌을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제 쉰밥을 더 이상 먹게 되면 배탈이 난다는 것도 알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국민들도 이제 알 것 다 안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좀 깨달아야 할 때 아닌가? 아직도 야당을 종북몰이 할 셈인가? 다른 방법 없는가! 맹추라는 순수 우리말이 있다. 무엇이든 곧 잘 잊어버리는 흐리멍덩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인데 욕이 되기도 한다. 그 맹추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은 ‘멍추’라고 한다.

   2012년,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당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을 두고 종북몰이를 한 대가로 박근혜 ‘짝퉁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결국은 야권 대선후보자와 그 야당을 종북 인사로 치부한 내용들이고,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도 결국은 종북몰이를 하기위해 만들어 낸 내용들 아닌가!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그 누가 보더라도 국민을 속여 가며 대통령을 만들게 했으니 온전한 대통령이 아니니 수많은 이들이 짝퉁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 이게 국민의 부동표를 이끌게 한 뒤끝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는 이가 나서서 해명을 하든지, 하야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자기 것인 양 꿰차고 앉아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종북몰이가 남았다는 말인가?

    ​정신이 혼미해도 너무 혼미한 새누리당 아닌가? 맹추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멍추라고 해야 옳을까?

    김기종 사건이 결코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화할 줄 누가 알 수 있었을 것인가? 써먹을 대로 다 써먹은 종북몰이를 또 들춰가며 상대방을 맹비난하는 데에 써먹게 만들만큼 김기종 사건이 대단하다는 것인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THAAD까지 들여와야 한다고 할 정도로 김기종 사건이 만들었다는 말인가!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두고 미국은 개인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은 “테러”라고 한 단계 올려야 한·미동맹관계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이 ‘테러’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한국에 보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논하는 언론도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김기종 사건은 뻥튀기가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중이다.

  매일경제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9&aid=0003433472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22627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218887&code=61111411&cp=nv

http://www.ajunews.com/view/2015030914274647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9/0200000000AKR20150309187500071.HTML?input=1195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310.220022019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9/0200000000AKR20150309135500001.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