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디플레이션 토로 임금문제?

    일본은 1999년부터 대략 2007년까지 디플레이션(deflation)에서 탈출하지 못해 통화량이 위축되면서 소비는 줄고, 기업은 투자를 하려는 의욕이 떨어져 결국 성장 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는 상태다.

   이투데이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1980년대 말부터1990년대 초의 일본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 5년 동안 0%p대의 물가를 지속하다 금융부실 등 외부적 충격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행 통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2.2%p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연평균 1.3%p로 거의 반자리로 떨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는 아예 0%p대로 진입했다. 지난 1월에는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0.1%p에 그치는 상태라 한다.

 

   4일 최경환 부총리는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물가동향을 보면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한국경제 침체에 대해 위급함을 털어 논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최근 5~6년간 답답한 경제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그는 "적정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임금 인상에 인색할 정도인 것으로 안다. 더구나 삼성전자조차 금년에는 임금동결로 나가고 있음을 볼 때 기업들의 사정도 전만 못한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하지만 대기업 봉급생활자들은 크게 위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수출이 원만하지 못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인상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금년 공무원 임금을 3.8% 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 중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아무래도 급료가 인상이 되면 소비성향도 조금은 늘어갈 것이라고 보겠지만 근본 원인이 해소되기 전에는 임금인상만이 최선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SBS의 보도내용을 먼저 본다.

 

2, 30대 직장인에게 소득이 1년 전보다 늘었는지 물어 봤습니다.

 

[20대 직장인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는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인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434만 원, 1년 전보다 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30대 직장인 : 월급이 올라가도 물가 대비 큰 폭이 안 올라가니까 대기업이나 진짜 좋은 직장 다니지 않는 이상은 나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2~30대 가구주 소득이 제자리인 건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등 취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갈 수 없었단 뜻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30대 미만 가구주의 빚은 1년 전보다 11.2%p 늘어나 소비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4, 50대도 치솟는 전세 값과 노후 걱정 등으로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지 않아 내수가 장기침체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자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SBS;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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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한 가지만을 가지고 국가경제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일반 가정집도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최 부총리가 언급한 말이 타당한 말이라고 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느끼게 한다.

 

   당장 대학을 졸업하고 난 학생 거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어 그 중 많은 학생들이 빚을 내어 대학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뿐인가? 그 전 대학 다닐 때 빚내서 다닌 학생들 중 취직을 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20대 빚쟁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은 이데릴리가 보도한 내용 일부이다.

 

요즘 청년들의 빚은 평균 500~6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마련하면서부터 쌓이기 시작한다. 최근 대학연구소(이하 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대출액은 2010년 3조 7000억원에서 2014년 10조 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자 수도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2.2배 증가했다. 학생 1인당 빚은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특히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을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4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장학재단 등 정책적 제도를 통한 대출은 금리가 4~5% 정도여서 그나마 나은 편이다. 최근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이스신용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6개월 동안 15.62% 증가했다. 30대의 가계대출 역시 10% 넘게 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반면 상호금융과 여전사, 대부업 등에서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이데일리;20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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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빚더미위에 올라가 있지만 대학재단은 배를 두드리며 희희낙락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른 아침부터 쉰 소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20대들을 고립시킬 작정을 하지 않겠다면 박근혜 정권은 반값등록금 공약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2014년 들어서면서 웬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서 모두들 멍청해진 일이 있었다. 474라는 소리다. '성장률 4%, 고용률 70%, 4만불 시대'란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한동안 747공약(7% 성장, 4만불 소득, 7대 강국)으로 변죽만 울리다 끝내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어서다.

 

   지난해 전세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 집을 장만하게 한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규제완화 시켜 놓은 것 까지는 좋다고 하자. 그 비율이 언제 뒤집힐 줄 모르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거기에다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LTV와 DTI가 턱까지 다 차서 언제 집주인이 부도가 날지 몰라 은행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은가? 1년 전 가계 빚 국가총액이 1천조 원을 돌파했고, 결국 가계부채만 떠안고 살아가니 이자 갚기 바쁜 상황에서 돈 쓸 것이 어디 있겠는가?

   거기다 전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결국 월세로 바꿔가는 형편 아닌가! 언제 전세난에 이렇게 혼미했던 적이 또 있었는가?

   근본을 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 변죽만 울리게 하는 그 관습은 주인이나 종업원이 왜 그렇게 닮았는가?

 

    국민에게 인기나 얻으려는 정치가 정치인가? 초등학교 어린이가 들어도 솔깃한 소리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다. 국가 재정이 튼튼치 못한데 무슨 돈으로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부도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증세는 필연이다. 그럼에도 증세 없다고 하는 것은 기망에 가깝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던 경제 전문가들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 출범의 1등 공신 중 하나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정부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아니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공약가계부는 복지경쟁의 산물이다. 설계부터 잘못됐는데 그런 잘못이 실제 나타나니까 솔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2034년에 국가부도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어떤 형태든 증세는 증세라고 인정하고, 복지를 늘리려다 그렇게 됐다고 솔직히 설명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들도 낙관적인 전망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세수부족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신세돈 교수는 “세수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에도 못미치는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옛날 얘기”라며 “지금 증세는 필연이다. 그럼에도 ‘증세 없다’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기망에 가깝다. ‘증세 없다’는 말에 발목이 잡혀 알면서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복지제도라면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고 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새롭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넓히고, 그래도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그 때가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2015.3.4.)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가슴을 지닌 이들이 국민의 혈세만 축내면서 말도 되지 않을 소리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법인세를 줄일 때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권을 쥔 자의 폭력은 안하무인(眼下無人) 그대로였다. 부자들을 최대한 감싸려는 박 정권은 국가경제까지 흔들어 놓고 말 것이라며 너나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결국 그 위치에 다다르니 이제야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꺼내들고 본연의 법인세를 받아 내겠다는 투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법인세 10%p절세 시켜준 세금을 투자액이나 임금 상승액, 배당액이 일정수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한해서 사내유보금으로 정해둔 것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기워내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 경제는 순간적으로 표가 날 수 없다. 서서히 잠복기간을 두고 침투하다가 급작스럽게 조여 오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최 부총리에게 불어 닥친 위기감은 곧 표면화 할 것 같은 느낌이다. 마치 청와대 주인이 없을 때 발표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듯 올게 오는 것 같다. 주인 앞에서 ‘나 잘 못했소!’할 배짱이 없었는가! 아니면 미리 말해놓고 ‘부재 중 털어내겠소?’라 했을까? 선택하나마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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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1&aid=0000306483&mid=shm&mode=LSD&nh=20150304235326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3041730501&code=920100&med_id=khan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04_0013513679&cID=10401&pID=1040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8404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2450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5655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292326609272488&DCD=A001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