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2.00%p에서 0.25%p 더 내려 연1.75%p로 결정했다는 보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2월(연2.00%p)보다도 더 낮은 사상 최저 금리로, 한국의 디플레이션(deflation=저물가, 저소비의 경기침체 현상) 상황을 막아보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일어서서 금리인하를 요구한 것 같은 보도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있다한다.
최경환부총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0.5%p)했는데도 소비는 늘지 않고 경기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데에,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부동산경기를 높이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수도권 50%p, 지방 60%p이던 것을 무조건 70%p로 상향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까지 최대로 좁혀가면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총 매진했지만 좀처럼 부동산 경기는 풀리지 않고, 전세 값만 치솟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금년 담배세 인상분을 공제하면 금년 물가는 마이너스로 기어드는 것에 몸 둘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3월 들자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고 각 기업체는 임금을 올려야 내수경기가 늘 것이라며 그 본연의 경제정책을 뒤집으면서 엇박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본금리 인하를 선언한 것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기고 있는 것 같다.
금리가 인하 될 때마다 시중의 금고가 활개 돋치듯 팔려 나가며, 5만 원짜리 고액권은 눈을 씻어도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적은 이자를 받느니 차라리 부(富)를 외부에 들어내지 않게 하겠다며 돈의 흐름을 막아서고 있는 몰지각한 이들만 더 만들지나 않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부익부(富益富) 경제정책을 펼치는 한, 돈의 흐름은 탁하게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법인세 줄여버린 것을 되돌리려고 하지만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마치 MB가 그 좋은 4대강 사업계획을 놓칠 수 없어, 무조건 강바닥 먼저 긁어내고 난 것 같이, 썩은 물이 고여 해마다 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듯, 한국경제까지 오염이 돼가는 것을 보는 것 같다.
2007년 가계부채액이 795조원이든 것을 2014년 9월 1,266조원까지 늘려 논 박근혜 정권이 은행 금리를 더 내려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괴변(怪變)인가. 집을 사는데 돈을 쓰면 그 돈이 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집을 새로 건설한 업체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어디로 가나? 바로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쯤은 초등학생들도 알 것으로 본다. 소비의 유통구조가 될 수 있게 정책을 쓰지 않고 돈이 돌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는 정책이 우습지 않은가!
금리가 내리면 많은 이들이 주택 매매 쪽으로 돈이 돌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된 것만큼 돈을 만들어야 하니까 건물주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은 뉴시스 뉴스 일부 보도를 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사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다는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저금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살 모멘텀이 생긴다. 이번 기회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 건설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성이 좋아질 것 같고 추가적인 수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분양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에는 신중함을 보였다. 향후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사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케팅을 한다거나 물량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당초 올해부터 부동산경기가 풀릴 것으로 예상해 건설사들도 공격적인 분양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분양물량을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2015. 3.12.)
분명히 분양주택 시장에도 활성화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로 인해 새 건물을 또 짓지 않겠다는 것은 수요의 한계가 금세 바닥이 날 것이라는 뜻 아닌가!
경기가 풀리려면 새 주택이 팔리고 그에 따라 또 다른 새 주택 건설을 이어가야 일자리가 창출되며, 그로 인해 소비가 이뤄지는 것인데 그 흐름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지어진 주택이 팔리지 않은 것을 이번기회에 팔고 보자는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경기흐름을 알아 금년부터 조금씩 주택 경기가 풀리는 것으로 말은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얼어붙어있었던 부동산 경기에 놀라 감히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다. 만일 건설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 같이 주택경기가 술술 풀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과잉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경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 또 한 번 경제에 먹구름이 생겨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최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내다보는 이들은 아직까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일 수 있는 가다. 그러나 유명인들도 생각이 제각각이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단기부양을 위해 중장기 위험을 키우는 일”이라며 금리인하에 부정론을 던졌다. 세계일보는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에 ‘양날의 칼’이 된 지 오래다.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반면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키우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미국 금리 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달갑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제 황금기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체험하고 있다고 본다. 집집마다 가출 것 거의 다 갖춘 상황이고, 새로운 그 무엇을 구하지 않는 한 돈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또한 얼마나 잘 절약해야하는 가를 사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있던 것 다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유행지난 옷이라 할지라도 잘 입는 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처럼 세상은 빈티지(Vintage) 시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 개성을 찾는 시대라는 것이다. 굳이 새 것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게 하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
중국 경제가 활성화하지 않은 이유도 없던 것을 채우든 시절에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단계로 가고 있으니 자연 우리 수출도 줄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못사는 나라를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그 덕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바로 북한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는 그 좋은 자리를 중국에게 양보하고 있지나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감히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알아볼 수 없는 영화가 우리나라 북단에 있다.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커다란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준 혜택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좋은 하시절만 있다고 생각하며 생기는 족족 소비하면서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나온 그 황금 같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면 된다. 그리고 적지만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다독이는 방법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그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으로 깊이 생각 할 것인가? 그리고 저들에게도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성장한 것은 한국전이 받쳐주었고, 한국이 성장한 디딤돌은 베트남 전쟁이라 본다. 그리고 중국시장이 한국을 부강 국으로 키웠다. 꼭 국내 소비만이 국민을 기름지게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소비를 만들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게 해야 한다. 그 돈을 돌게 하려면 이웃에 물건을 파는 일이다. 가까운 북한을 두고 우리는 미국을 돌아 올 생각만 하고 있는 것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정권을 쥔 사람의 고집에 따라 국민의 생활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다. 북한 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직접적으로만 할 수 없다면 간접적인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만 않을 것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2_0013531899&cID=10401&pID=104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05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17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116&cid=42028&categoryId=42028
'참고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재자의 딸이 리콴유를 조문하다 (0) | 2015.03.30 |
|---|---|
| 부패와의 전쟁선포 무색하다 (0) | 2015.03.21 |
| '사드(THAAD)'배치 재론, 김기종 작품? (0) | 2015.03.10 |
| 리퍼트 美대사 피습이 줄 후유증 (0) | 2015.03.06 |
| 최경환, 디플레이션 토로 임금문제? (0) | 201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