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이런 수사로 MB얽겠나?

    이명박 전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그래도 같은 당(새누리당) 소속인데 전 정권 실세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언론매체 상에 올라설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의 본 당사자까지 검찰 출두가 촉박해진 것 같은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될까? 뭐라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망가진 김에 완전 망가지는 게 낫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국민이 박근혜 정권 정치 잘 한다고 박수 좀 보낼 것 같아! 인기 좀 만회할 수 있기를 부탁하네!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될 일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왜? 자기 살 깎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이 났으면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난 18대 대선은 무효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단 몇 달이라도. 하지만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없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한정적으로 기다려야 한다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권은 물러나 있어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이 기회를 틈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칼을 뽑아 들고서 지난 정권을 향해 그저 노리는 시늉만 하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인물은 철창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원세훈 같은 인물들 말이다. 이번에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포함 될 것 같다.

   포스코는 1965년 박정희가 한·일 협정 타결 후 대일청구권자금 7370만 달러와 일본은행 차관 5000만 달러 등을 합해 1억2370만 달러 상당으로 포항제철을 설립했다. 그리고 ‘철강왕’이라는 박태준 전 회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3년여 공사 기간 중 현장을 13번 방문했다고도 말한다. 포항제철은 박정희의 걸작에 포함되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박정희 당시의 일이었지 세월이 가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항제철은 비자금의 용광로 역할을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 와서는 불편한 관계였던 박태준 명예회장은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현금성 자산이 3조 원 가까이 삭감돼 있으며,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등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다. 거기에 이명박 정권에서 전횡으로 일삼던 ‘영포(영일·포항)라인’이 인사 및 사업계획 등에 개입했다는 것은 알만한 이는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크게 수술을 했는지 박정권은 확실하게 MRI 촬영만이라도 해야 할 줄 안다. 그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크게 진노하고 말 것이다. MB까지 들춰내면 더 좋고!

   기왕 하는 바에 경남기업도 확실하게 들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신기수(2007년 별세) 전 회장이 경남기업에서 물러난 배경까지 들춰 전두환 전 정권도 이 때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4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는 신기수 회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그는 그해 6월 경남기업 경영권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41조원의 분식회계로 유명한 대우그룹으로 1988년 넘어갔고, 2003년에 성완종 대아전설 회장에게 넘어갈 당시 우여곡절까지 파악돼야 할 게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실세 이상득(MB형)과의 거래도 다시 들춰내야 하며 돈을 좋아하는 이들은 결국 돈속에 파묻혀 죽게 된다는 것도 일깨워줘야 할 것 아닌가?

   신기수 전 회장은 박근혜의 지극한 후원자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박근혜에게 300평 규모의 ‘성북동 집’을 마련해준 인물로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는 이름이 자주 거론되던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구국봉사단, 영남대,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에 신씨 이름이 모두 올라 있고 박근혜와 함께한 후견자였다. 그런 이의 기업을 최종 물려받은 성완종(지난해까지 19대 국회의원) 회장은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이 중 수십억 원이 자원개발에 투자되지 않고 성 회장 가족의 계좌 등으로 빼돌려진 혐의도 포착됐다는 뉴스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다음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는 성공불융자로 투자된 내용 일부이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기업별 성공불융자 감면액’(2011~2014년)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224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605억원으로 2위, 한국가스공사가 202억원을 감면받아 3위를 차지했다. 경남기업은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은 성공불융자를 받아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카자흐스탄 남카르포브스키 석유광구 탐사 등 여러 사업을 함께 했지만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매장량 등을 조작해 융자금을 타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1984년 성공불융자는 도입 이후 2013년까지 27억달러(2조9300억원)가 지원됐는데 회수액은 절반 정도인 14억달러에 불과하다. 감면액은 6억달러이고, 나머지 금액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공불융자를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진행한 대기업들로 검찰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한겨레;2015.3.18.)

   성공불융자, 든든한 기업이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해외에 나가 사업을 할 수 있다? 만일 실패하면 국가가 전액 감면해준다는데 싫어할 기업이 있겠나? 땅 집고 헤엄칠 수 있는 기회이잖은가? 분명 정부나 배경이 없는 업체는 뒤로 물러서야 할 게다. 바로 이런 함정에 관피아들이 숨어서 군침을 삼키고 있었을 거다.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청탁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지원해줄 업체를 찾아냈을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1984년부터 성공불융자를 들여온 전두환 정권의 구린내를 맡을 수 있는 것 같다. 국가는 스스로 관피아를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70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 쌓여온 한국 비리의 산실을 과연 박근혜 정권이 깰 수 있을 것인가?

   논어(論語) 옹야(雍也) 편에 공자(孔子)께서 자화(子華)를 제나라에 심부름을 보냈다. 그런데 염구(冉求)가 공자께 요청하기를 자화의 어머니에게 곡식을 줄 것을 청하는 것이다. 이미 자화에게 줄 것 다 주고 보냈는데 말이다. 그래도 염구의 청을 무시할 수 없어 곡식으로 여섯 말 네 되를 주라고 하니 염구가 좀 더 드려야 한다고 한다. 공자께서 그럼 열여섯 말을 주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염구는 자그마치 80섬을 주고 말았다. 너무나 큰 액수에 놀라시며 공자께서 염구에게 “적(赤=자화의 이름)이 제나라로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갔으며, 가벼운 가죽옷을 입고 갔다. 내가 들으니 지도자는 곤궁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지, 부자를 더 부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 吾聞之也 君子周急 不斷富].”고 타이르셨다고 한다.

   사람이 도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넉넉하게 준다고 도리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도리는 아니다. 항상 적당한 수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행해야 할 일이다. 국가의 녹을 함부로 퍼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 못인지 우리도 알아야 할 일이다. 물론 공무원이나 관료들은 더욱 잘도 알고 있지 않겠는가? 문제는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절대 퍼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 한국 정부의 문제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이득이 생긴다면 쓸 데 없이 퍼준다는 것도 문제다. 그 폐단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법이 문제다. 관료나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면 일반인들 보다 열 배 더 큰 벌을 준다고 해봐라. 어찌 부정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만든 법이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올바른 대통령이라면 그것부터 처리하려 할 것이다. 자신과 연계가 된 회사를 먼저 들쑤시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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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검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거래와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에서 경남기업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82220045&code=910203&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612&cID=10201&pID=102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2809.html?_ns=c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0676&PAGE_CD=N0004&CMPT_CD=E00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8357&cid=40942&categoryId=3191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2965.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5985&cid=50305&categoryId=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