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선 뜻은?

     시중에 돈을 풀어도 자취 없이 감춰지는 현실을 정부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난해에 두 차례 그리고 이번 3월에 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소비자심리지수는 올라갈 생각은커녕 점점 더 내려가고만 있으니 안타까울 것이다. 결국 돈을 풀면서 이자 혜택을 국민에게 주면 소비가 늘 것으로 정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어차피 돈을 풀 것을 감안해서 국민으로부터 인기라도 얻어내려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돈줄론'에 힘을 실으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차례 "금융권이 고장났다"며 금융권이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금융회사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일까?

 

   알자배기 돈줄은 부자들이 감추기 시작한지 오래다. 그들의 금고와 장롱 속은 더 이상 찰 공간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 하지만 은행금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 부총리가 휘두르는 칼은 은행 돈을 최대한 다 풀어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 70%p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Debit-To-Income)이 60%p까지 꽉 다 찬데다 더 은행 빚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다음 달부터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 상환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막힌다면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 손 벌릴 채무자들이 서서히 등장할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능력이 있어 안심대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저리에다 고정금리로 된 상품에 매력이 있어 교체한 이들이 태반인데 당장 소비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본다. 어찌 깊이를 파악하려하지 않고 당장 코밑의 입만 생각하려 하는 것인가!

 

 

   주택금융공사도 결국은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안심대출의 재원이 우리 세금 지원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세금 역시 지난해보다 적어 4년 연속 세수에 구멍이 난데 대한 정부 여력도 불안하다고 본다. 주택금융공사가 부채가 많다는 것은 업무성격 상 어쩔 수 없다고 한다지만, 금융기관이 위험을 다룰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은 계산된 위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적어도 안심대출 2차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그렇게 정확하고 세심하게 된 거 같지는 않다는 거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정부도 예상하고 있다고 해도 최대한 단기간 내에 빨리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혹은 그에 의한 자본조달 비용 상승, 수익성, 건전성 악화, 이런 것들이 곧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는 쪽도 있다.

 

   돈을 풀어서 부동산경기가 좋아지고, 소비심리지수가 높아진다면 지난해 돈을 풀었을 때 나타났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았는데 정부는 자꾸만 돈을 풀고 금리인하에 손을 쓰려고 했다. 거기에 경제부총리는 은행 돈줄에 문제가 있다며 다그치는 것을 보면 국가 경제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닿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만일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크게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마치 부동산경기가 살아난 것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게 문제다.

    오른팔이 한 일을 어찌 왼팔이 알게 하려고 앞서가려는 것 말이다.

 

 

   노자(老子)께서 정치인들을 향해 무위(無爲)로 백성을 다스리라고 한 뜻은 오른팔이 한 일을 결코 알리라고 한 뜻이 아니지 않은가! 욕망이 가득차서 일을 하게 되면 옆 사람에게 알려야 직성이 풀린다. 하지만 절대자 그 님의 뜻에 맡긴다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성취해놓고도 알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결국 남의 앞에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필요 없을 것이니 말이다.

 

   도덕경 제27장의 첫 머리에 “선행은 자취가 없고, 참말은 옥에 티의 흔적도 없으며, 참 수는 계산기도 필요 없느니라[善行無轍迹 善言無瑕跡 善數不用籌策].”고 하셨다.

   남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을 했는데 무슨 자취를 남기려고 할 것이며, 참된 말이 어찌 흔적으로 남을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세상을 서로 믿고 사니 올바른 수자는 계산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다.

 

   최 부총리가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을 했다면, 국민은 세월을 두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그도 앞서갈 필요가 없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 할 것인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앞서려는 것이며, 핑계를 대려고 하지, 바른 이들은 절대 나서서 휘저으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차 안심대출은 금년 하반기에나 있을 예정으로 보도된 언론들과 다르게 30일부터 다급하게 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극히 가난한 서민을 먼저 위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받아들이는 측에서 감동이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밥술 정도는 뜰 수 있는 사람들이나 들 수 있는 안심대출로 서민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돈을 풀려면 기초적인 데에 풀어야 돈이 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할 일이다. 있는 이들 앞에 돈 들이 밀어붙여봤자 장롱 속으로 들어간다. 있을 것 다 있는데 돈 쓸 일 있나?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2015년 3월24일 선보였다. 대출금 전액분할상환은 완전고정형 연 2.65%, 5년 주기 조정형 연 2.63%다. 30% 만기일시상환형을 선택할 경우 여기에 0.1%포인트가 가산된다. 연 2%대 중반의 금리로 대출을 10~30년까지 묶어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보인지 이틀만에 대출승인금액이 9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안심전환대출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1&aid=0000309909&mid=shm&mode=LSD&nh=20150330204707

http://radio.ytn.co.kr/program/?f=2&id=35115&s_mcd=0206&s_hcd=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7/0200000000AKR20150327136900008.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65187&cid=42107&categoryId=42107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44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300717023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