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종북책임론 신물 날 때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과 그 후보자까지 싸잡아 종북몰이를 했다. 결국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까지 선거전에 동원시켰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합세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후일 밝혀진 상황으로 볼 때 국정원댓글은 확실하게 선거불법을 저질렀음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도 뉘우칠 생각은커녕 대선승세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야권에 대고 ‘종북숙주’로 몰아가는 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누리당에 의지하며 야당은 모두 종북인사들로 오해하지나 않는지 모르겠다.

   지난 해(2014.12.) 헌법재판소(헌재)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까지 손수 나서서 했다. 헌재는 국민과 국회를 비웃어가며, 박근혜 시녀역할까지 충실히 했다. 결국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3개 지역구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상실케 하고 말았다. 물론 통진당 강론 중에 우리 헌법과 상반될 수 있는 문구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유지케 하던 지난 정권들까지 싸잡아 휴지조각처럼 무시하며 날려버린 셈이 되고만 것이다. 그 3개 지역 의원직을 새누리당이 따낼 수 있는 방법은 종불몰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는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미국 대사에게 습격을 가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야권 의원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한 전력이 있다며 새정치연합을 통 털어 ‘종북숙주’로 내몰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미국에 아양을 떨기 위한 목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일명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쌍방울을 흔들며 궁둥이를 뒤로 빼서 돌려가는 시늉을 거침없이 하지나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사드를 두 손으로 받아들일 태세를 취하기도 했다.

   당·정·청이 15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사드에 대한 첫마디를 꺼내자마자 청와대 측에서 거절을 했다는 뉴스를 보며 웃음이 절로 나온다. 미국의 자중하는 의지와는 격이 다르게 호들갑스런 짓을 취하다 머쓱해진 행동만 남은 것 아닌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물론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좋아진다. 그러나 잘 이끌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는 외교에 마찰이 일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 본토까지 그 경계를 다 갖출 수 있어 훤하게 나타난다니 중국이 좋아할 리 있는가? 그러나 우리 측으로는 아주 획기적인 전투장비가 되는 셈이다.

   언젠가는 남북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중국과 가까워져야 그 힘을 바탕으로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중국과 거리가 멀게 되자, 러시아와 좀 더 친밀해지려고 손을 벌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워낙 큰 협력관계를 이끌고 있으니 감히 튕겨나갈 수 없다. 중국 시진핑(習近平)이 금년 5월9일에 있을 러시아 승전기념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지금 상태로 가면 북한 김정은도 같이 만나게 되는 것으로 각본이 있다. 무슨 말이 오갈 것인지 확실치는 모른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방관계가 러시아로서는 더 시급할 것이다. 이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1952.10.7.)의 야망이 키워온 사태이다 보니, 금년의 세계정세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인물이라면 단호하게 처단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에 피살을 당한 야권지도자 보리스 넴초프를 보면서 수년 전으로 되돌리지 않을 수 없다. 자유러시아당 지도자 세르게이 유센코프는 체첸전에 반대하다 자택 인근에서 총격을 받아 암살 된 것부터 언론인, 재벌 등이 푸틴의 정치에 반대하다 다양한 수법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푸틴의 건강 악화설도 떠돌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세상이 어수선한 지금 우리도 국방에 대해 좀 더 철저해저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 치의 틈도 없는 외교가 이뤄지고 있기에 조금만 큰 힘을 가하게 되면 모서리들이 크게 다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시진핑과 굳건히 이끌어가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청와대로서는 난처한 기류가 흘렀을 것이다. 결국 당·청·정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첫마디에 입을 봉하고 말았으니 무색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4·29재보선에서 4석(1석은 인천 서구 강화을=새누리당 무효)에 대해 적잖은 욕심을 부릴 수 있을 것이다. 강화 을을 포함해서 두 석은 얻어야 승리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 연합도 최소한 1석은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고 있을지 모른다. 재보선에는 여권이 승리에 유리한 점도 없지 않다. 적은 투표율에 보수층을 지지하는 노년층이 결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을 무시하면 정치는 독재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완구 총리 정도 비리가 있는 사람이 단지 새누리당 의원정족수로 총리 자리를 꿰차게 했다는 것은 국가 수치다. 하지만 재보선 그 자체가 여당에 유리하니 이번에도 야권은 많은 걱정을 할 것이다.

   4석 모두 새정치연합이 승리를 해도 의원정족수에 밀리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기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이제부터 서서히 4·29 재보선 열기가 일어날 것으로 미룬다. 좀 더 올바른 이가 당선이 돼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머니투데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0&aid=0003436330&mid=shm&mode=LSD&nh=2015031520011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5_0013537019&cID=10301&pID=10300

http://www.nocutnews.co.kr/news/4382567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151414762286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3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21349341&code=91010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02/2015030290071.html

http://www.dailian.co.kr/news/view/490272/?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