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자는 국민을 죽인 자다

    노자(老子)께서는 “훌륭한 전쟁 장비를 보고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쓸 때는 염담(恬淡=욕심을 부리지 않고 맑고 담담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용하라[夫佳兵者 不祥之器... 不得已而用之 恬淡爲上 부가병자 불상지기... 부득이이용지 염담위상].”고 하신다.

   인간들끼리 싸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 분이시니 병기 자체를 좋아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병기를 다뤄야 하는데 슬픔을 머금고 그 기물을 다루라고 하신다. 슬퍼하며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만, 전쟁에 이겨서도 찬미해서는 안 되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것을 뉘우치며 상례(喪禮)로 대처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금년에도 37조4560억 원의 국방비를 써가며 국가를 수호하려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돈을 쓴다고 봐야 할 일이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무기를 폐기하고 평화를 위해 다가온다면 대한민국은 크게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면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그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무기도 수입해야 하며, 우리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신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정말이지 어마마한 금액으로 북한을 막아내는데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그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모두 우리 자신들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한 것이다. 그런 피 같은 돈을 빼돌리는 몰염치한 범인이 있다면 국민 각자는 용서 할 수 있을까?  

   용서할 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범인의 직계 가족이거나 그 일에 동조한 이들이거나 아니면 부처 같은 이들일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할 가치조차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해 11월부터 방산비리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발족하여 100여 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수사한 군 비리 사업은 7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통영함 비리, 해군 정보함의 도청과 감청장비 비리, 유도탄 고속함과 호위함 장비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와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비리, 방탄복 비리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한 비리 규모는 1천981억 원에 육박한다.

   관련자들도 다양해서 예비역과 현역 장교 15명을 포함해 23명이 기소됐고, 그 중 장성급이 5명이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큰 정보함과 고속함, 호위함 비리 사건은 군과 검찰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당시 손을 댔다 덮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벌써 4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며 재수사에 나선 것인데, 사건의 핵심이자 방산비리의 뿌리인 인사비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수단은 어디까지 손을 뻗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나지만 먼저 대단한 사기극을 벌린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을 덮친 것도 많은 비리자들에게는 큰 자극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 회장은 일광공영이 중개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정부 예산을 더 얻어내 리베이트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진다. 공군 전자전(電子戰) 훈련장비란,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자방해 훈련장비(EWTS)를 말하는 것으로 총 사업규모는 136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이 회장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 사업과 관련해 군 기밀을 몰래 입수해 간 의혹도 받게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그는 1985년 일광공영을 설립하여, 30년 이상 무기중개를 해왔으며 지난 2009년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곰사업’의 배임, 횡령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바 있었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그를 풀어 준 바가 있다. 불곰사업이란, 한국이 구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벌려 러시아 산 군사장비와 기술 등으로 돌려받는 무기도입 사업을 말한다.

   이규태 그는 1980년 경찰 간부학교를 나와 경찰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4년 당시 국방부가 ‘군 무역대리점’제도를 발표하자, 1985년 일광공영을 설립하면서 무기중개상으로 변신한다. 또 한편으로 교육과 복지를 앞세워 모범기업인으로 인정을 받게 한다.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직위도 따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그 교회를 이용해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75억 원 상당을 교회에 헌납하는 것으로 만든다. 교회는 총 117억 원의 빚을 이회장 개인에게 진 것으로 돼있어 75억 원은 일광공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회장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만든 것이 탄로가 난 것이다.

   이규태 그는 일광그룹 계열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다. 잘 알려진 클라라도 이 소속으로 돼있다. 또한 2013년부터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상은 돈으로 명예를 사기 때문이다. 이성을 갖추지 못하는 남자는 돈이 앞에 있으면, 그 뒤로 명예를 끌어들이며, 배가 차면 못된 성적 욕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동물로 둔갑하게 되는 과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금전만능이 불러온 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규태 이는 눈먼 군 당국의 부정을 먼저 이용해서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이용하여 명예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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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먼 국방부를 과연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총과 칼을 앞세워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은 술과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진다. 그는 돈을 멀리 한 것으로 표면화 한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주 많다. 심지어 어떤 이는 술과 계집은 좋아했지만 돈으로 부정은 하지 않았다며 장담까지 하는 인물들도 수없이 많다. 그 말을 믿는 이들도 왜 그토록 많은지 모른다.

   주인이 술이 취해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 밑에서 일하는 수하들이 수발만 들어주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주인이 취중에 횡설수설하면 그 주인을 시험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진짜 취했는지 아니면 취한 척 하는지 말이다. 그러다 정말 주인이 인사불성으로 오가는 것 같으면 아무리 멍청한 수하들도 동물 본연의 자세로 변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인 주머니를 털어낼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정희 참모들은 무슨 돈으로 술값을 만들었을까? 여성에 대한 인사치례는 어떻게 했을까? 자기 주머니 돈으로! 박정희 월급으로!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렇게 했다면 믿어야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

   군피아의 그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혀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정부까지 다친다는 것을 미리 알 때는 수사 중간에 웃전에 보고를 하게 돼있다. 강직한 검찰총장이 아니고서는! 더군다나 군의 비리는 군 수사계통을 거처야 하는 계통이 따로 있다. 이 때문에 군피아는 거칠 것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바로 군화발의 유리한 점이다.

   지금까지 내 논 방산비리는 아이들 껌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의 아주 깊은 비리까지 다 걷어내려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듯 뒤로 뒤로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군대 계급을 어떻게 달게 되는 것인지를 파헤칠 수 있어야 방산비리의 근본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본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다.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 인물들로서 이완용 같은 매국노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영화만을 위해 국민의 피를 빨며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국가를 팔아먹은 인간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고로 방산비리자는 국민을 죽인 자다. 이들을 국가 검찰과 재판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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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왼쪽)과 배우 클라라.

/ 사진=머니투데이DB, 임성균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0&aid=0000307380&mid=shm&mode=LSD&nh=201503112044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11929161&code=940301&nv=stand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28326609302664&DCD=A00703&OutLnkChk=Y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31120341353055&outlink=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7982&cid=42157&categoryId=4215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11001112&md=20150312003127_BL

http://en.wikipedia.org/wiki/Electronic_warfare

 http://ko.wikipedia.org/wiki/%EB%B6%88%EA%B3%B0%EC%82%AC%EC%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