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함의 가치는 책임감이다(The price of greatness is responsibility).”라고 말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1874~1965)은 독일 나치주의에 영국 시민들이 물이 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치를 떤다. 독일의 히틀러는 1940년~41년 겨울,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를 순차적으로 포격을 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영국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처칠은 1941년 2월 9일 영국 BBC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흘러 보내며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 다시 일어서는 영국을 연상하면서 “위대함의 가치는 책임감이다.”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특히 국가 최고 수장의 책임감이야말로 위대하기 그지없다고 본다.
국가가 전쟁으로부터 폐허가 된 상황에서야 그 어떤 수장도 영국 처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자신 긍정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야만 인간이고 최고 수장이다. 정말 그럴까?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을 당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로부터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한동안 안전불감증에 노출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고 당시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갔다. 그해 가을 국회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말했다. 대통령의 사적인 일까지 일일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은 자신도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는 뜻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뒤에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7시간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그는 청와대를 벗어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이는 물론 그 비서실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었다.
그리고 27일 이병기(1947년생)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8개월의 국정원장 직을 뒤로하고 새 비서실장으로 옮겨갔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되면서 그는 일본대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24개월 사이 3번 자리를 옮겼다. 결국 박근혜 주위에는 인물들이 메말랐다는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이병기라는 이는 누구인가? 그의 경력 일부이다.
2014.07 ~2015.02. ; 제32대 국가정보원 원장
2013.05 ~ 2014.07 ; 주일본 대사관 대사
2005.02 ~ 2013.05 ; 여의도연구소(새누리당) 고문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객원교수
1996.12 ~ 1998.03 ;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제2차장
1993.02 ~ 1994.12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1990.12 ~ 1993.02 ;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
1985 ; 민정당 총재보좌역
주케냐 대사관
주제네바 대표부
학력은 경복고등학교를 거처 서울대 외교학과를 수료했으니 본시 외교통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해 7월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잘 알려진 것과 같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 특보 당시 이 실장은 이인제 의원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차떼기'로 모금한 5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건이 있는 인물이다. 지난 해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실장은 “제 일생일대 뼈아픈 실수다. 100번 사과 드린다.”며 깊이 고개를 숙인 사실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수(數)의 반란’에 따라 국정원장 자리까지 올랐었다.
또한 이 실장은 강하게 부인했었지만 1997년 그가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의 '북풍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국정원 그 자체 업무가 국가 정보를 다루는 일이며 정치에는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든 국민은 잘 알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이 국정원을 이용해서 자신들 정치에 활용한다. 그렇게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없지만, 호응하는 국정원 요원들도 한심하고 비참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설된 이후 김종필과 박정희의 도구노릇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병폐가 된 것이 원인인 것이다. 그 방법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정권은 그대로 답습하려는 처사임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기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전보되면서 그 후임으로 이병호(1940년생)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정원 전신) 제2차장(1993년)을 지낸 이를 청와대는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상태다. 다음은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이병호 후보자에 대한 보도 내용이다.
이병호(75)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19기)를 졸업한 뒤 26년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와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1993년 안기부 제2차장을 지낸 뒤 주말레이시아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울산대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관계학을 강의해 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이 내정자는) 강직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조직 내에 신망이 두터워 국정원을 이끌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940년생인 이 내정자는 그동안 정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다만 대학교수 신분으로 언론사에 기고문을 발표해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소신을 피력해 왔다. 그는 2013년 한 일간지에 ‘언제까지 국정원도 권력기관인가’라는 글을 기고하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을 권력기관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 정무 기능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가안보 사안에만 진력하도록 업무 집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했다.
해외 정보기관을 벤치마킹해 국내외 업무를 분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6월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쓴 기고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들은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전담토록 하고 있다”며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1차장 산하와 국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를 사실상의 독립청 개념으로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재판 1심에서 관련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경계하는 기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권력을 옹호하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주장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2일 울산대 초빙교수 당시 한 일간지에 ‘용산 참사, 공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용산 사건과 유사한 폭동이 만에 하나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다른 선진국 도심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라고 썼다.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것이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화염병과 시너로 격렬히 저항한 공무집행 방해 케이스”라며 “이번 사태는 졸속진압이나 과잉진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의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비극적 우발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일보;2015.2.28.)
국민일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용산참사 같은 사건이 일지 않았을 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욕이나 파리, 런던에서는 용산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시정치를 하는 이들이 시민 생각하기를 자기 식구 같이 사랑하고 감싸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도 아주 오래 전에는 용산참사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병호 그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국가는 감정으로 국민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사리판단에 의해 국민을 다스리면 공권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한 이후에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노자(老子)께서 “거대한 아름드리나무도 터럭 끝에서 살아나고, 구층의 루대로 흙을 쌓아야 일어나며 천리 길도 발아래에서 시작한다[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고 하셨다. 시발점이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이권에 의한 정부 기관이 먼저 들쑤셔놓고 국민이 잘 못한 것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국민이 살만큼 먼저 건네주고 개발을 시켜야 하는데 전세거리조차 안 되는 돈을 내밀고 이사를 가라고 한다면 누가 움직일 수 있는가?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하던 방식대로 밀어붙이기를 한 것을 옳다고 하는 이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의 수장이든 기관의 우두머리들은 최소한 책임감을 먼저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권리만을 이용해서 권력으로 행사하려는 독재정권 방법을 전수해서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잘 못 된 것이다.
국민은 한 가족과 같은 민족이지 적이 아닌데 정권을 쥔 이들은 국민을 마치 적과 같이 오해를 하는데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올바른 가장은 자신이 알아서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는가?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기를 피땀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던가! 그런데 정치를 하는 이들은 자신의 가족만 있지 국민을 염두에 두는 이들이 얼마인가! 스스로를 옳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생각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국민의 눈에 들지 않는 것이 정치인이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히 노력하며 스스로 헌신하는 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보는 눈은 다르게 마련이다. 최소한 책임감만이라도 투철해서 자신을 불사르는 정치인이 된다면 그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겠는가!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앞서려고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서며, 앞에 서게 마련이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헌신만이 세상을 동요시킬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이병기 국정원장 (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7_0013503516&cID=10301&pID=1030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1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5448&PAGE_CD=N0004&CMPT_CD=E0018
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76536&code=111216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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