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터진 국수와 일 못하는 장차관

    박근혜 정권은 설 명절을 잘 못 쇠었을까?

   대통령이라는 이의 입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 터진 국수였다”는 소리가 튀어나오질 안나, 자신의 거짓과거사는 돌아보지도 못하는 이가 국무총리 됐다며 24일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완구 총리는 “장차관에 대해 연 2회 평가를 실시해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내 논 것을 보며 씁쓸함에 입안이 달기만 하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 부동산 법에 대해 늑장 통과 시킨 이유를 몰라서 하는 말일까?

   부동산 3법이란, 박정권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며 추진한 법인데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으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말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3년 유예됐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했던 과거 정책 규정을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시키고 말았다.

   고로 이 부동산 3법이 서민 주거 안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단기적인 투기성 수요로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정책인 것이 확실하다. 초기 매매 활성화 효과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들이 강한 부동산 법이다.

   과거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왜 부르짖었는가? 투기를 막자고 한 것 아닌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형상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을 박정권은 하루아침에 깨버리고만 셈이다. 강남지역 같은 데서나 써먹을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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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0~11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갈갈이 찢겨지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국무총리 자격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의결정족수 158명의 힘으로 130명의 새정치연합을 수자로 제압하며 비리와 언론제압으로 얼룩진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총리로 만든 ‘수(數)의 반란’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올라선 국무총리 자리에서 그가 쏟아낸 말은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또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 행태”라며 신상필벌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41년 동안 행정의 달인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의 과거사를 짚어볼 때 참신하고 진정성 있어 모범이 될 만한 전적을 쌓은 사실이 없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거기에 자신의 영광과 가족의 실리만을 위해 산 증거만 난무한 상태다. 그런 그가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낸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소가 하품할 말을 한 것 같이 들린다. 도대체 무슨 일을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인가/박근혜만을 보필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완구를 잘 따라주는 일인가? 구체적인 구절이 없다.

이완구는 ‘각하’라는 단어로 박근혜의 수종이 될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줬다. “할 말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한 이의 태도로 볼 수 없는 것을 벌써 열어 논 상태다.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첫 인상부터 구겨진 총리다. 어찌 박근혜 정권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2,500여 년 전 노자(老子)께서 ‘무위(無爲=욕망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위가 없는 것)’의 정치를 왕후(王侯)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볼 때 왕후들의 가슴속에서는 하늘과 자연의 삼라만상을 만들어 준 그 님께 간곡한 것을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백성에게 자의적으로 하려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래도 다 알아서 백성들이 잘 돼간다는 것이다. 왜? 그야 왕후 그들이 자연의 섭리처럼 완벽하게 청렴하며, 맑고, 뚜렷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모범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왕후들이 완벽한 인물들이니 백성은 왕과 제후들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말이다.{현실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왜 자신들은 정결치 못하면서 올바르고 참신하며 정결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만나려고 하는가! 소설이든, 연극이든, 영화든, 드라마 속에서조차 결코 정의가 이기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 눈이 빠져라 쳐다보며 숨까지 멈춰가며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인간 그 자체는 선(善)이 악(惡)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이 순자(荀子)의 성악설(性惡說)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집권 만 2년을 두고 볼 때 거짓공약의 결과로 나오고 말았다. 물론 조금이라도 지켜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도 완벽하게 실천한 공약은 없다고 보는 게 정답 아닌가! 박 정권의 정책 수행에서 볼 때도 시간이 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가? / 떨어지고 있는가? 떨어져 간다고 보며 재기가 불가 하게 느껴지는 이는 그녀를 아주 미워하는 부류의 사람일 테고, 떨어지기는 해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그 사이 이도저도 아닌 부류의 사람들도 많다고 본다. 하지만 2년 과정에서 볼 때 재기가 거의 불가한 것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인 것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그도 모자라 더 큰 사건을 벌려 논 박근혜 정권이 일어설 수 있을까? 다름 아닌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건 때문이다.

 

   이완구라는 인물의 행정능력은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 들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왜? 완전 강제적으로 국무총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기다려보자고 하는 이들도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지면 끝 단추도 마찬가지라며 포기 한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만큼 박근혜정권에 이완구 총리는 크나큰 장애로 등장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가서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에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한 대목에서처럼 이완구 총리는 무언가 새롭게 개혁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쓸 것이다. 그게 결국은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첫 발언이 24일 나온 것이다.

    정치는 서울대학교 정치과 출신 학생들이 잘 할 것도 아니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출신도 아니라는 말을 감히 하고 싶어진다. 아무래도 학구적인 면에서는 월등한 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국민의 본보기가 잘 되지 못한 이는 재기하기에는 그렇게 큰 과정이 따라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왕정시대에서도 왕의 재질은 하늘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겠는가?

   오직하면 노자께서 왕후는 자연과 하늘 그리고 땅과 같은 4대 서열에 포함하며 참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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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서

​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0&aid=0000305322&mid=shm&mode=LSD&nh=201502242243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42152215&code=910100&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373352

​http://star.mbn.co.kr/view.php?no=179091&year=2015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2/e2015022423235493120.htm

​http://newstapa.org/23648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