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 중동순방 성과는 아직 없다?

청와대는 중동순방을 마친 결과에 대해 잔뜩 쏟아놓고 있다.
 제2의 중동붐으로 가는 것 같이 떠들썩하다.  중, 소형 스마트 원자로를 벌써 다 판 것 같이 호들갑스럽다. '스마트 공동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하는데 완전 체결이 된 것 같이 떠들고 있으니 국민은 벌써 신이 잔뜩 났을 것 같다. 특히 2022년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해서 카타르가 개발해야 할 인프라를 한국에서 290억 달러 상당의 액수를 완전 장악한 것 같이 요란을 떨고 있다. 물론 지금 기업입찰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어디 한두 개인가!

 세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경쟁자들이 다 양보를 한다면야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지 않은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끌어 당기기 위해 각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만 우리 것 팔아달라고 하며 쫓아다니지 않지 않는가!
 자그마치 44개 부문의 경제분야 양해각서 체결이 하나도 이끌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만일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저들은 언제 어떻게 돌발 사태를 낼지 모르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동지역 정세불안이 큰 장애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저쪽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구상이 완료된 상태인가? 양해각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저들이 없었던 일로 미룬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 너무 호들갑 떨며 앞서가는 것이 불안한 것이다.

 인기는 안방에 앉아서도 얻어낼 수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을 것 아닌가!  이번 대통령 전용기에 비싼 기름 때가며 얻어낸 것이 32조 원이나 된다고?  금년 국방예산이 37조 4560억 원 정도니 대단하시네.
 다 거꾸러져 가는 인기를 일으켜 세워봐야 얼마 가지 않아 또 엎어질 것을 가지고 왜들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시는지...
 국내에서 잘 돼가는 일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야 할 것 같다. 오늘도 빈곤 층 아이들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 있다. 그 뿐인가 들춰보면 국민이 행복해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완성된 것도 아닌 일 해결한 것 처럼 떠드는 것이 참으로 안쓰럽다. 다음은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먼저 읽어보기로 한다.




빈곤아동의 3명중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아, 65만명의 빈곤아동이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0~18세)이 있는 4,007개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가구는 10.62%로 나타났다. 이를 아동 수로 환산하면 빈곤아동은 102만7,883명에 이른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최저생계비(2013년 4인가구 154만 6,399원)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도 9.45%였다. 빈곤율은 가처분 소득(연금과 정부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 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지출을 고려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전체 아동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는 4%에 불과하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가구는 2.56%, 차상위층 아동가구는 1.33%였다. 즉, 빈곤아동 102만7,883명 중 36.6%(37만6,485명)만 기초생활보장ㆍ차상위 지원을 받고 63.4%(65만 1,348명)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한국일보;2015.3.8.)



 대통령 자격을 부여해준 것은(해주고 싶어서 해 준 것도 아니지만) 국민을 잘 살게 해달라며 부탁한 것이지 그저 외교한답시고 완성까지 가지도 않은 것을 다 체결한 것처럼 떠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확실하게 체결이 다 끝나고 국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을 때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물론 비싼 비행기에 비싼 기름 때가면서 외국을 순방할 때는 크나큰 소득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보다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먼저 잘 챙기고서 해외 순방을 하시든지 세일 외교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7박9일 긴 시간 비행기 속에서 고생하셨지만 고생한 것이 아직은 성과를 거뒀다고 감히 말 할 수 없으니 글 쓰면서도 상쾌하지 만은 않다. 그러나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것이 꼭 공치사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어쩔 수 없어서다. 공치사도 거의 일이 완료됐을 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수 있는데 이건 우물가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급하게 설치고 있어서인 것이니 성질이 나셔도 참으셔야 할 것 같다.

 세상은 너무 앞서가다보면 과거 MB의 자원외교 꼴리 될 수 있음이다.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절대 국민으로부터 인기에 절절거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진다. 그져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앞만 보고 전진하는 이들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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