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판사 같은 이가 박근혜를 망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있을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의 감청영장도 집행하고,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이 부장판사(45) 같은 이가 있어 박근혜 씨가 힘을 받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감싼다고 다 좋을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터득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결국 영예의 판사직 놓고 물러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만질 수 있는 변호사 개업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이제 40 중반인데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하다. 중립에 있어야 할 이가 정치 댓글을 왜 달았을까? 그것도 올바른 생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말이다. 먼저 스포츠경향 보도내용부터 읽어본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서 “판사로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징계 대신 사표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당초 이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다가 지난 10일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2월 23일자)을 받았으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관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기사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내용의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 경향;2015.2.14.)

 

  이런 이가 있어 박근혜 지지율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유지돼 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원세훈도 맥을 못 추고 구속되지 않든가! 이제 시효가 지나 대선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맘대로 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의 한 장에는 반쪽짜리도 못되는 대통령으로 올려 질 것이요! 새누리당도 피해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분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눈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나온 판결에 지금까지 토를 단 법조계나 국민의 항의가 없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을 지켜보고 한 부장판사는 '말을 보고 사슴이라고 한다[지록위마(指鹿爲馬)].'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재판부의 논리는 고안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어떻게 정치댓글은 유죄가 되고, 선거 댓글은 무죄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2심은 2012년 8월20일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로 되고부터 선거 댓글로 국정원 직원들이 바꿔가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다.

  2012년 초에는 정치댓글이 전체 과반 정도를 차지한데 반해 7월로 접어들면서 선거 댓글이 부쩍 늘어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세상에 알려 준 것이 고등법원이었다. 그렇기에 대법원도 그 차를 달리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는다면 국민의 원성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부당 판결에서 본 것 같은 상황으로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박근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동포들이 만든 플래카드에 ‘합법적이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증명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만을 감싸고도는 국민들에게는 미안한 말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아닌 것은 빨리 떨쳐내는 현명함이 있어야 올바르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을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 주위에서도 그런 이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의 정권까지 좋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인도의 성자 간디가 한 말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같이 간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잘 못 된 것을 받은 것이니 폐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고로 사람까지 그 권좌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그녀를 돕는 댓글을 달았지만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기에 결국 박근혜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