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의 뻔뻔함, 박근혜와 겨루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뉴스다. 분명 2012년 18대 대선개입을 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영향이 더 크게 작동을 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상고를 하지 않으면 모든 죄를 그대로 눌러쓰게 되면서 대통령 입지까지 흔들릴 것을 감안했을 것이다. 검찰이 처음 기소할 때 적용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은 78만 여 개로, 1심에서 그 중 11만 3천 개만 인정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27만 4천 개가 선거운동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얼마나 선거운동에 선동한 댓글이 추려질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상고심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될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대법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벅찬 상황임을 알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무리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해도 긍정과 부정적인 그 내용을 가르지 못한다면 판사직 자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 아닐까 본다.
 정치인들은 뻔뻔해야 되는 것인가?

 박근혜의 뻔뻔함이 없이는 원세훈의 상고가 성립될 수 없다. 분명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것을 억지로 막아보려는 것이 화근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총리 후보자로서 너무나 비행이 크게 들어나는 이를 말이다.


다음은 한겨레 보도내용 일부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도 사퇴한 총리 후보자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청문회에 서지도 못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5월 물러난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의 경우, 이 후보자와 같은 부동산투기·병역 관련 의혹이나 불법적인 사례는 없었다. 다만 2013년 변호사 개업 이후 열달 동안 최대 27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 지명 당시 ‘깨끗한’ 이미지가 강조된 탓에 그 충격은 더 컸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로 번 돈을 다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총리직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냐’는 식으로 여론이 더 악화됐고, 며칠 뒤 안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이어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지명 초기부터 극우적인 시각이 문제가 됐으나, 이 후보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면제 등의 불법적 사례가 문제되진 않았다. 그러나 친일사관을 그대로 드러낸 교회 강연 내용이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 당시 문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계속 항변했으나, 악화된 국민 여론 탓에 여당 안에서조차 고개를 돌리면서 자진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대학 황제특강과 특혜 채용 △억대 연봉자인 차남의 세금 탈루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등 일단 가짓수에서 두 후보자는 물론 역대 낙마한 총리 후보자들을 압도한다. 특히 최근 터져나온 언론사 외압 의혹은 폭압적인 언론관을 드러내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낙마한 두 후보자와 달리 직전 여당 원내대표여서 여당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고 가장 억울해할 분들은 작년에 낙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두 분의 총리 후보자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문창극 전 주필은 이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자 외에도 자진사퇴 또는 낙마한 총리 후보자들은 더 있다. 2013년 1월 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소장 퇴임 닷새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소유 부동산 10여곳에 대한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총리 후보자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한겨레;2015.2.12.)


 청와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해야 할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를 한다고 해도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인정하지 않는 총리는 반쪽짜리 총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반쪽짜리 총리에 합법적이지 못한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국민이 인정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본다. 경제를 살려? 어떻게? 주먹구구로? 있는 이들이 국가를 위해 헌납하지 않고선 역대 어떤 왕조도 잘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서울경제 보도 중에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25년 전 증산층에 비해 엄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제는 전세값 상승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1990년도에 890만원 평균 전세가치가 2013년에는 1억1,707억원으로 나온다.  주택주거비율도 고소득 73.6%p에 저소득층은 65.3%p 인데 비해 중산층은 64.6%p로 저소득층보다도 열세하다. 소득 구분은 중위소득 50~150%p에 속하는 층이 확실하다.
 소득에 비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전세금 마련에 정신차릴 새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여가선용비와 의료비까지 보태야 전세금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말은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의 팽창을 막아세우는 주택난 때문에 모든 이들이 허리가 휜다는 것 아닌가? 25년 전보다 소득은 매년 7%p가까이 증가한 반면 주택난에 들어가는 돈이 더 가파르게 치솟기에 인생을 즐길 여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외식을 하는 비용을 보면 당시보다 8배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밖에서 사먹는 값이 많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는 층이 많다는 것 아닌가!
 부부가 함께 벌어도 25년 전보다 열악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정책이 뒤따라 주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총리가 되어 국민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서라도 통과를 시키게 할 줄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는 힘차게 두드리며 살았지만 이웃을 위해 일한 것은 하나도 없다. 무슨 선행을 한 것이 있는가? 총리가 되려면 최소한 선행한 것도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산 것은 인정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한 것은 급료원세훈상고,를 받아가면서 일한 것이 전부 아닌가? 삼청교육대 운영을 잘했다며 국가가 준 광복훈장 말고 무슨 빛나는 업적이 있다 할 것인가!

 이완구 총리 후보는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 어찌 하나의 대통령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가? 박근혜의 그 뻔뻔함을 보고 있노라니 치가 떨린다. 국민이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만든 정부다. 원세훈의 부정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을 이완구를 써서 국가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가? 박근혜의 뻔뻔함을 어찌 말할 수 있는가! 그 뻔뻔함에 같이 놀아나는 이완구, 그리고 새누리당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더는 국민을 울리지 마라!

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