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에 따른 대통령직 해제?

 

    국가 정부는 국민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분명하다. 지난 정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새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전 대통령은 그에 따른 해명과 함께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선거 무효 사실을 공표하고, 제00대 대통령선거관리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한다.

   부정 선거임이 밝혀졌을 때 이런 법이 작동돼야 국민이 국민의 온전한 권리를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뉴스가 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처음부터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위해 기획·실행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 및 조직 중 일부를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대 등에 활용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사실상 모두 어긴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을 국정원의 반성과 앞으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데 썼다.(뉴스1;2015.2.9.)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서울 중앙지법 형사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국정원)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그를 풀어줄 때, 생각이 올바른 이였다면 재판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경향신문에서

    그러나 9일 고등법원에서는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다."며 국정원에서 올린 글의 명분을 잘라내고 있지 않은가?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 단 한 차례도 국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원세훈을 앞세워 흙탕물을 만들고 만 이 사건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북한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개입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실재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이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 항의를 하면 그 사람은 종북좌빨이라는 명칭이 붙든지, 빨갱이가 돼야할 정도로 국민을 위축시키며 북한과 우리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다. 물론 보수적 사고의 성향인 이들이든지 아니면 국정원 사이버요원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국정원장이란 이가 국민을 충동시켜 국민을 가르는 일을 망설이지도 않은 것이다. 경상도와 전라도로 갈라 호남 일대는 완전 종북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었고, 만일 경상도 사람이 진보적인 말을 해도 그는 졸지에 전라도 사람이 되면서 ‘좌빨’이 되고 말 정도로 국민은 갈라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가는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그런 이를 국정원장으로 두고 국민의 피 같은 국록을 지불케 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국민이 그와 원세훈의 놀음에 놀아난 것을 이해한다면 결단코 그의 죄과는 불어나야 할 것이다. 어찌 국민을 갈라 논 죄과를 3년만 죄수의 몸이 될 수 있다 할 것인가? 영원히 그 죄과를 씻는다고 해도 결코 씻기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그러하니 박근혜 정권도 정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일이다.

   또 그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이 아닌 이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며 소득세법도 제멋대로 고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국민의 3/5 정도가 연말정산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건강보험료도 서민에게만 지우게 하며 부자들은 빼돌리고 있지 않은가?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들에게 줄 혜택을 찾느라 바쁘게 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자질도 갖추지 못한 여인이 대통령 한답시고 국정문란하게 청와대에 비선실세가 정책을 흔들게 했지 않은가? 국가 기관 중책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국민을 근심 속에 살게 하는 것은 어찌 해야 할 일인가? 총리로 지명한 이들은 한 결 같이 부정과 비리에 휩싸인 인물로 적을 둘 수 없는 이들만 끌어들이고 있지 않은가.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질도 되지 않는데, 국무총리직에 앉히려고 하지 않는가.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다 할 것인가? 더는 국가의 중차대한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을 국민은 벌써 감지했을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당장 박근혜를 하야시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새 인물을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 부흥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인물이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았는가? 부당하고 불의한 인물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아니면 국민이 해지를 시켜야 한다.

 

빨간모자의 해병대 출신들이 국가 범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갱들처럼 호위하고

있는 현실이 두렵지 않은가!(사진은 연합뉴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