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대통령사과 맞아?

     과반수이상 국민의 확실하고 온전한 뜻을 받들어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면서, 새로 대통령이 됐다고 국가 살림을 1년 해보지도 않고, 첫 해 국민 소득세법부터 칼질을 하고 나서는, 시행 첫 해 국민의 원성이 일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고친 세법이 잘 못이 있으면 또 칼질을 하자는 뜻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히는 의도는 뭔가?

  다음은 뉴스1의 보도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른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국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 들어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작년)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2월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지출할 게 많을 것"이라면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나 추가 세액 부담 확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봤듯,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도 국민에겐 여러 측면의 변화를 가져온다"면서 각종 정부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또한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땐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라며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에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단행한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했다.(뉴스1;2015.1.26.)

   국민과 원활한 뜻을 교환하지도 못하며 제 고집대로 일을 추진하는 이가 대통령 직위에 있으니 청와대 수석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울며 겨자 먹는다는 식으로 뉴스 내용과 같은 대통령의 지시와 치세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펴질 것인가? 박씨 가문의 치세를 좋아 하는 이들은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벌써 활짝 웃으며 ‘그럼 그렇지!’하며 무릎을 칠지 모른다.

   고려 왕국에 칼을 써서 피를 튀기며 붕괴시키고 나서, 권력을 휘어잡은 이성계는 한양을 서울로 옮기고 백성들에게 쌀밥을 실컷 먹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한양근처 둘레의 땅을 두고 경기(京畿=서울의 문지방)라는 말로 해서 논을 일구게 했다. 그리고 쌀을 배급하는 정책을 한동안 썼다. 그러나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경기나 한양으로 따라오지 않은 국민이 더 많았다. 그렇지만 수도를 천거할 때 같이 따라온 백성은 가을 추수기에는 쌀을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한양을 비롯해서 경기도 일대에 살던 이들은 하얀 쌀밥만 보면 ‘이밥[이팝]’이라며 이씨 왕권을 인정한 일도 있었다.

   과거 어렵게 살던 시절에도 그 왕국에서 혜택을 받으면 고마움에 머리를 깊숙이 숙이는 버릇이 없지 않았을 것이니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중요한 국민의 삶에 박근혜 정권은 초반부터 재를 뿌렸다.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단행하여 국민에게 쓴 웃음을 짓게 만들었고, 국가를 꾸려갈 힘이 없으니 비선들의 입김을 빌리려고 했다. 분명 청와대와 정부에 수많은 석학들을 등용시켜 놓고서 말이다.

   이제는 청와대 안에 ‘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청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중이다. 특보나, 수석은 같은 직급으로 인정하면서 수석은 꼬박꼬박 국가 급료가 지급되지만 특보는 수석보다 더 지급할 수도 있고 덜 지급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고무줄 같은 능력과 보수가 따라갈 것으로 본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려던 소득세법은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직 모른다. 다만 금년은 되돌려 받을 기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수긍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이가 그저 지지율이 떨어지니 사과하는 것 같이 하면서 또 세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면 마땅할 것으로 본다.

   말은 국민에게 홍보를 잘 못 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1조 원 정도가 더 걷히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감세하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 하려한다.

   지난해 말 부자들의 상속세 면세와 감세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세법을 새누리당은 또 들고 나와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부자들을 감싸고도는 것인가?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은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며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여당은 한 달도 안돼 재발의했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1000억원의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직장인의 ‘유리알 봉투’는 탈탈 털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고, 김광림·나성린·박맹우 의원 등 발의자 11명 전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이 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금은 오너가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년만 운영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공제 시 자녀와 노령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30년 이상 경영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는 상속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 준다. 기업을 증여할 때도 공제액을 최대 2배 높여주는 등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담을 대폭 낮췄다.(경향신문;2015.1.26.)

   그중에는 진실로 명문장수 기업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장인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뜻도 없지 않겠지만 그 뜻에 따라 다른 것이다. 장인 정신이 묻어 있지 않은 것까지 같이 휩싸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아닌가?

지금 있는 이들에게 더 받들어 주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법인세도 소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넉넉한 이들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은 이들을 앞세워 큰 이들까지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니 더 말해 무엇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의 사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중단하라 울산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모임인 울산 진보정치포럼추진위원회가 26일

울산시의회에서 정부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421&aid=00012344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61817421&code=910100&nv=stand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0&aid=0002775003&mid=shm&mode=LSD&nh=2015012623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