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30.7% 추락과 원인?

    지지율에만 매달리다 결국 추락을 면치 못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推己及人(추기급인)] 줄 아는 이 같으면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직 자신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인기가 추락하는 것 아닐까 싶다.

   다음은 경향신문 내용을 본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이번 주 일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3일 31.9%에서 4일 0.8%포인트 떨어진 30.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3%와 62.6%로 나왔다.

지난 주 박 대통령 지지율은 주초 1월26일 30.1%로 시작해 27일엔 29.7%까지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통시장과 어린이집 방문 행사를 진행한 28일 31.5%, 29일 33.4%, 30일 34.9% 등 주 후반 사흘 상승세를 보였다.(경향신문;2015.2.5.)

   실질적인 수치는 그 밑까지 내려가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를 혐오하는 부류와 무관심 국민들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왜 이렇게 해를 바꿔가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가?

   정책 땜질만 하다 보니 국가 정책이 모두 너덜거리지 않은가?

   다음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끝까지 부르짖고 있는 박근혜의 옹고집을 보면서 지지율과 비교해본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9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슬로건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지원,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을 증세 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증세 없는 복지’의 뜻은 뭘까? 세목 신설이나 세율의 상향조정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되자마자 '증세 없는 복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의 집권 4년 동안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복지 재원만 135조원. 조세전문가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직접 증세 없이 이를 충당한다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증세 불가피론'에 대해 박 대통령은 쐐기를 박았다. 2013년 2월28일, 박 대통령은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줄줄 새는 탈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2013년 8월 박근혜정부는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연소득 3,450만원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비난이 거셌다. 당시 세재개편을 주도했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수준으로 만든 게 이번 세재개편안”이라고 발언해 비난여론을 키웠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3일 만에 세금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을 5,5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 세재개편안이 적용된 게 ‘2015년 연말정산’이다.(한국일보;2015.2.5.)

   2015년 새해부터 연말정산은 회자되기 시작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둔갑한 것을 직장인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려 깨고 만 박근혜 정권은 급기야 소득세법을 고치겠다고 하며 머리를 또 조아리고 있었다. 인기가 먼저니까.

   그러나 짜깁기 정책은 또 달랐다. 부자들에게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더 내게 하기 위해 건드린 건보료 개편을 하루아침에 없던 것으로 하며 부자들의 부담을 덜게 해줬다. 거기에 연금개편들마저 다 줄줄이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 중요 정책들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황이다.

   국가정책만인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정부 기관의 인사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사건에 사건을 더해가고 있지 않은가! 그저 인기에만 몰입하는 성격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잘 알다시피 인사문제가 항상 걸림돌이다.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2월 9일과 10일에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2014년 총리 후보자로 안대희와 문창극 두 후보자는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낙마하고 말았다. 4·16세월호 참사에 책임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를 연임시키는 전무후무한 인사까지 단행한 박근혜 정권이다. 이번 이완구 총리후보자도 과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근무한 경력과 함께 받은 광복훈장부터 시작해서, 경기대학교 황제특강 등 행적이 지극히 맑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다음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울경제> 보도내용 일부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앞서 고교 동창과 보은인사를 통해 6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챙겼다는 이른바 ‘황제특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석좌교수로 채용됐고, 여섯 차례 특강을 하고서 급여로 6000만원을 받았다"며 "황제특강이란 말이 무색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특히 이완구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이라며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자리와 석좌교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제 특강 논란에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학생 대상 특강 횟수는 6회에 그쳤지만 보직자와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4회 특강을 더 실시했다"면서 "중국·일본 등의 대학과 기관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문도 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사건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가세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1980년 전두환 군부의 국보위에 재직하면서 ‘삼청교육대’ 관련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6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이완구 후보자의 삼청교육대 의혹을 제기했다.(서울경제;2015.2.5.)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인사는 올라오는 사람마다 거의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분명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친박의 대열에 속해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후보자가 처음 국민 기만 술책에 가깝게 자신과 자신의 둘 째 아들 X선(X-ray)사진을 내보이며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분당 소재 땅 문제도 완전 해결한 것 같이 선수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밝혀지는 내용은 투기 의혹이 짙다는 것이 나타나는 상태다. 결국 참으로 구린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청문회 증인채택이 지연되어 날짜까지 연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는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청와대에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내막은 인정하지 않고, 청와대 문건유출이라는 단어로 바꿔 검찰 수사를 실시하게 했다. 결국 청와대 음 모 행정관이 취중 진담을 날리며 세상을 탁하게 만들었고, 청와대는 그를 해임으로 끝내고 ‘일 없음’으로 간주한 사실도 밝혀졌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과 같이 가식이 포함하는 가슴을 지닌 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점점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를 순방한답시고 통역사들이 해야 할 일을 가로채어 ‘외국어 연설’로 인기를 끌어내고, '한복 쇼(Show)'로 만회해가는 것이 고작인데 어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내 처지에만 입각하려 말고 국민의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국민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지지도는 점점 더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국민은 새삼스럽게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최경환(왼쪽)과 조동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51659161&code=910100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940

http://www.hankookilbo.com/v/877e9a09a6c5469b99dcade86aa9b1d1

http://news1.kr/articles/?2082155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2/e20150205110157931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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