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야권 새 제도로 교체해야

 

   

   말이 통하지 않는 당.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막말로 야당 대표발언에 끼어드는 당. 4월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59)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끼어들며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거기에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야유와 고성을 퍼부었다는 뉴스다.

  다음을 경향신문 보도내용이다.

 

 

최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연설에서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하자 “너나 잘해”라고 고함을 쳤다. 새누리당 다른 의원들도 “백년정당 만든다며” “철수해요, 철수”라는 등 야유와 고성을 지르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경향신문;2014.4.2.)

 

 

  국민의 42%가 지지하는 새누리당의 세력은 식을 줄 모르고 발광을 시작하는 것 같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은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막말과 저질 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화에 가로 막혀 있다는 말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행정부 수반에 대해) 국회도 걸맞은 예우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앞서 10월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왜곡과 분열의 막말 저질 정치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야당을 공격하기도 했다.(한겨레;2014.4.2.)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내세운 정치쇄신 공약에서, 국회법이나 선거법 등을 손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 많다고 했다. 그 중에 공천 공약 역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에는 여ㆍ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법제화해야하며, 대선은 4개월 전에, 총선은 2개월 전에 정당 후보는 확정되어야 하고, 공천 뇌물에 대해서는 30배 이상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공무담임권도 20년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도 폐지하며 부정부패로 재ㆍ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사실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자리를 꿰차고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시킨 것이 탈로가 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원내대표 최경환이 저렇게 막말로 자신의 강박관념을 새민련 공동대표에게 퍼부을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의 말처럼 신출내기 야당 공동대표가 당당한 여권의 중진 대표에게 인신공격을 해서라고 할 것인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초년생 당 대표가 상대당 대표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니 갓 태어난 아이가 어른을 혼내는 무례를 저지른 것이고,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드는 무모함과 다를 바 없다”며 “최 원내대표는 그런 무례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향신문;2014.4.2.)

 

 

  아무리 밥그릇이 크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막말을 던질 수 있으랴! 국민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방도가 없다.

  반드시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외에 그 아무 것도 없다고 본다.

  새민련 의원 중에서는 6·4지방선거를 참가거부(boycott)해야 한다지만, 새로운 후보 선출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일 당이 지방선거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 민주제 도입 이후 400년간 ‘두 개의 규칙’을 갖고 선거를 치르는 예는 역사상 한국의 2014년 지방선거가 유일하다”며 “선거를 총관리하는 대통령은 거짓 약속을 한 당사자로서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야 하는데 마치 게임을 보는 양 즐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야당이 지방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투표율이 20%대로 떨어지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선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투표율 저하(6월)→ 국회의원 재·보선 야당 승리(7월)→ 정기국회 특별법 도입, 지방선거 전면 재실시(9월)’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경향신문;2014.4.2.)

 

 

  기호 2번을 빼지 않고 유권자들이 쉽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울대 조국 교수가 생각해 낸 방법도 있다.

 

 

한편에선 전례없는 비상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후보’ 추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서울대 조국 교수는 “기초선거를 위한 ‘풀뿌리 정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국회의원 1명만 이 정당에 가입하면 기호 5번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은 2번, 기초는 5번’으로 야당 후보가 정리될 수 있다. 조 교수는 “시민단체에 공천권을 넘긴 뒤 선정된 후보에게 ‘시민후보’ 명칭을 부여하자”고도 했다.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난달 30일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나온 최은상 목사는 “각 지역 시민단체와 유권자연합이 결집해 단일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시민단체와 협력해 단일후보를 선출하자”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당 조직국에서는 기초단체장은 시민사회 도움을 받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기초의원은 ‘적격 후보’를 선정한 뒤 측면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경향신문;2014.4.2.)

 

 

  야권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하게 된다면,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새누리당만 일 것이다. 국회에서 맞붙어 싸울 시간이 없다. 그저 새누리당은 후일 국민의 화살을 받게 하는 것으로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단일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천방식을 빌려오지만, 오직 한 사람 가장 유일한 사람을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얻어내는 상향식 공천제도 방식과 같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솔직히 말해 공천 방식이 꼭 잘못 된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가장 유력한 한 사람을 선출해서 선거에 내보내는 것인데, 금전과 혼탁 선거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국민들은 바라는 것이니 말이다. 진정 새 정치에 가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 후보자 자신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본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방식보다 상대를 추켜 세워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권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나 말고 나보다 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정당과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해서 내보내는 ‘후보자 평가 추천’방법으로 해야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자리에 앉은 채로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한 뒤, 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한겨레신문)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4604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22206405&code=910402&nv=stand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30925.html?_ns=c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4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02_0012829534&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092&cid=480&categoryId=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