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은 추상적 통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먼저 끌고 나와야, 설득을 시키든 교육을 시키든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잿더미가 됐다가 동·서독 통일 후 과학 도시로 변모한 통일 독일의 상징적 장소인 드레스덴(Dresden)의 선언은 북한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논평이 일고 있다.

   북한과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그 끈은 그대로 둔 채 입으로만 통일 전망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가 단지 국민의 한 사람 입장이라면, 그렇게 추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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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암함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이때다 싶게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일부 인도적인 약품 같은 물품 등이 아니고서는, 북한과 교류를 끊어버린 5·24조치 같은 것이 회복 되지 않고서는, 북한과 교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으면서, UN의 북한 제재조치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북한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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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있으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마이뉴스;20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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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국제 핵안보정상회의(이하 핵안보회의)도 가장 기준으로 억압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하든지 해체시킬 목적이 큰 것 아닌가? 그런데 북한은 세월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쉽게 말해 굶어죽더라도 핵만큼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북한 정부에게 거창한 말을 던져봤자,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 아닌가?(정말 지독한 독종들을 만난 것으로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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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헤이그(Hague, Netherland)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심히 못된 망발이다. 박근혜가 북남관계 개선을 원하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망발을 다시 시작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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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 “심히 못된 망발이다. 박근혜가 북남(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무지와 무식의 표현”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표현도 사용했다.

 

 

또 “박근혜는 아무리 미국의 노복(종)이고 하수인이라고 해도 무엇을 지껄이려면 엄연한 사실 자료나 초보적 상식이라도 똑바로 알고 입을 놀리라”며 “미국의 핵전쟁 하수인인 박근혜가 상전의 흉내를 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가원수의 정상적 외교활동까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방한 것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이런 무례한 남북 합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남북은 2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상 중단’을 합의했다.(동아일보;2014.3.28)

 

 

 

   진정 북한을 되돌릴 마음이 있다면,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휘몰릴 것 까지는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같은 선언은 북한에게 아직은 개밥에 도토리 격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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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 분야 명예박사학위 받고 수락 연설을 통해 ▲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또 3대 제안 실현을 위해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제안했다.(오마이뉴스;2014.3.28)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저들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을 두고도 저들은 북한주민들 이념이 바꿔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남쪽 가족을 만나고 되돌아가면, 그에 맞게 불순물을 걸러내야 한다며, 교육시킨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기막힌 민족인 것을 빤히 알면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니, 민생 저변(Infra) 구축이니, 주민 간 동질성 회복 같은 말로 북한을 또 자극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아무리 국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자극시켜서 이끌어내려고 하려 한다지만, 북한은 꿈적도 하지 않고, 도리어 북한 주민들만 쥐잡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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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불쌍하다면,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먹고 살 것 없으면, 군대는 해산되고 만다. 풍문에 나오는 말에는, 북한 군대가 굶기를 밥 먹듯 한다고 하지만, 해산 될 조짐이 보이지 않지 않은가? 한미연합군이 훈련 중 북한은 미사일에 방사포는 물론, 단거리 로켓들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우리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는 고체 연료를 써서 200km까지 날릴 수 있는, 300mm 방사포까지 등장했다는 뉴스에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지 않은가. 이 물건이야 말로 남한 비행장을 초토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술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 개발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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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핑계는 미군이 남쪽에 머무는 한 미국의 무기를 능가시키겠다는 거다. 그렇게 미국을 질시하며,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저들과 말을 섞어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달랠 수 있으면 달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들은 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민의 피를 긁어모을 것으로 본다. 그게 ‘고구려인의 피’라는 말도 하게 만든다.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붕괴에서 비롯됐다. 지금으로 볼 때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것은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다. 미국을 우리 땅에 두면서, 중국의 입김을 북한에 넣어 자극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북한을 설득할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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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독일에서 북한에 던진 말들이 성취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 말들은 비몽사몽에서 나오는 말로 치부할 수밖에 없으니 어쩌겠는가? 진정 남북통일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면, 남북 간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입으로만 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 싫다. 차라리 가만 두는 것이 더 약이 될 것 같은 마음이다. 활활 타오를 수 있던 장작불에 물을 부은 느낌이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인기를 끄는데 적절하다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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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덴(Dresden, 소르브어: Drježdźany, 고대 소르브어: Drežďany, 어원은 강변 숲에 사는 사람들, 문화어: 드레즈덴)은 독일 동부에 위치한 작센 주의 주도로 엘베 강변에 위치해 있다. 작센 삼각 대도시권의 한 부분으로서, 예로부터 독일 남부 문화·정치·상공업의 중심지이다. 문화 중심지로 유명하여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며, 특히 엘베 강변의 '브륄의 테라쎄'는 '유럽의 발코니'라 불릴만큼 경치가 아주 뛰어나다.(위키백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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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EB%93%9C%EB%A0%88%EC%8A%A4%EB%8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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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0&aid=0005760854&mid=shm&mode=LSD&nh=2014032820393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82145525&code=910302&nv=stan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4392&PAGE_CD=N0004&CMPT_CD=E0019

​http://news.donga.com/3/all/20140328/6206632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