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보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번 '헤이그 코뮈니케'를 통해 "핵 안보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전제 아래 폐회를 선언했다고 한다. 간추린 합의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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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전문과 총 35개항으로 이뤄진 이번 '헤이그 코뮈니케'를 통해 "핵 안보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전제 아래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핵테러억제협약(ICSANT) 비준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유엔(UN) 및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위험 핵물질 최소화 △핵 안보와 핵 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핵·방사능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핵 감식 능력 제고 △원자력 산업계의 관여 증진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핵 안보 문화 장려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2014.3.25.)

 

 

 

   독일은 2011년 5월 ‘탈핵국가’를 선언하고, 11년 후인 2022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전원 폐로시킬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위험한 8기는 즉각 폐로했다. 그에 비하면 일본이나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 끈을 놓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등의 나라들도 아직은 원전에서 떨어져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매력에 남아있어서일 것으로 본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원전효과에서 말이다. 거기에 핵폭탄의 근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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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서 원자로를 만들겠다면, 우방에서 펄쩍 뛰며 대소동이 일어난다. 자신들은 원자탄을 만들어도 안전하지만,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틀리지 않다. 저들은 언제 어떻게 그 폭탄을 날려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들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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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볼 수 있어야한다. 저들도 나름 대국들을 의심한다는 거다. 그러니 자신들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우방국들이 모이는 이런 회의(핵 안보회의)에 나오려하지도 않는다. 이번에도 53개국 정상들이 모였으나 북한은 초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의 결과는 자신들의 국가에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맞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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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 느낀다. 오늘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피폭량 수치를 은폐·왜곡하고 있다는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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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내각부 산하 원자력재해피해자생활지원팀은 지난해 9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등에 의뢰, 피난 지시 해제 예정지역인 후쿠시마현 다무라(田村)시, 가와우치무라(川內村), 이타테무라(飯館村) 등 3개 지역의 학교, 민가, 농지, 산림을 중심으로 개인용 방사선량을 측정해 피폭량 추계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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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목적은 추계치를 공개함으로써 해제 지역으로 돌아갈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체로 항공기를 통해 측정한 공간 방사선량에 비해 실제 생활공간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낮게 나오는 경향에 주목해 실시한 조사였다.

 

 

2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가와우치무라의 개인별 연간 피폭량 추계치는 당초 예상한 1밀리시버트(ｍ㏜) 대를 훨씬 웃도는 2.6~6.6밀리시버트(ｍ㏜)로 나왔다. 결과가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인 지원팀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계치의 공개를 미루기로 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지원팀은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에 재의뢰했다. 지원팀은 당초 '옥외 8시간, 실내 16시간'으로 설정한 조사 조건을 변경,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옥외 종사자의 옥외 활동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조정했다. 결국 낮아진 피폭 추계치 보고서를 받아 그 결과를 이달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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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 신조(木村真三) 돗쿄(獨協)의대 준교수(방사선위생학)는 "옥외 8시간, 실내 16시간의 조건은 일반적인 것으로, 이를 바꾸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자신들의 형편에 맞춘 숫자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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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직후 원전 인근 연안에서 구호활동을 벌인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승무원 등 해군장병 70여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10억달러(1조여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지난해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한국일보;2014.3.25.)

 

 

 

   한 원자로가 파괴되면, 수십 년을 아니 영구적으로 인간들은 불안에 떨어야 한다.

   체르노빌 원자로를 완전 봉쇄를 했다고 하지만, 언제 또 새나올지 몰라 불안한 것은 틀림없다. 또한 오래된 원자로를 철거시킬 때도 그 위험은 만찬가지다. 위험한 것만큼 값이 싸서 좋다지만, 이 물건은 불안에 떨게 하는 물질이다. 그러니 쓰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제로회’가 발족되어 국가마다 모임을 갖고, 원전을 폐기하자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 최고 권력자들은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와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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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제로회는 아베 정부의 원전 재가동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과 정책제안을 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성과 교훈으로 삼지 않고, 원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이 없고, 원전제로 민의를 존중하는 국민 참여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고, 지구온난화 대책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를 향한 에너지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중요 기본 전력원, 경제성장 전략으로 삼은 원전 재가동 계획을 철회하고, 원전 제로의 길을 제시한 정책제언을 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지난 2월 25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민주당이 내건 '원전제로' 방침을 뒤집어, 원전개가동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정책은 원전안전 제일, 국민여론수렴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올해 초 원전확대 에너지기본계획을 밀어부친 것과 똑같다.(오마이뉴스;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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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권력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자신의 권력이 점점 커가는 것을 보며 즐기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바닥에 깔고 뭉기는 흥미에? 이런 생각의 소유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신이 한 약속을 폐기하고, 국민을 우롱할 수 있을까? 아베를 닮아가는 것인가? 아베가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서도 이번 국제무대에서 북한만 나무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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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핵무력과 경제발전이라는 소위 병진노선은 결국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나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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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발간된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시켜보려고 해도 핵무력과 경제발전이라는 소위 병진노선을 계속 채택하는 한은 투자유치나 외국의 지원 같은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신문이 전했다.(연합뉴스;20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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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핵 안보회의는 북한을 겨냥하는 회의임을 알 수 있다. 세계 53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실험을 타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체 원자력발전이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이웃 일본의 예를 들더라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기 이전 전체 전기 공급을 원전에 30%를 의지하고 있었다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 한 기도 움직이지 않지만 일본의 전기 공급은 원활하다. 과거 원자탄을 만들기 위해 발전을 시켰던 미국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원전을 폐쇄시켜가고 있음을 본다. 우리도 세상 추세에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이상 원자력발전은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밀양 한전송전선로로 인해 국민들과 땀 빼는 일도 이제는 접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번 ‘헤이그 코뮈니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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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도자들이 헤이그 핵 안보회의 에서 기념촬영(World leaders adopt The Hague Nuclear Security Summit Communique at the close of @NSS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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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421&aid=00007479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001&aid=00068260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2556&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veooz.com/news/2H0ld7y.html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403/h20140325204738224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