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박근혜 18대 대선 후보자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미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아오던 소득세를 받아서 적절하게 쓰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로 인정할 수 있으니 말이다. 거기에다 숨어있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앞세워 자신 있게 밀고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일축하기 시작했다. 세상 만물이 해가 지나면 값이 오르는데 그에 맞춰 세금도 따라 올려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세상은 건강을 앞세워 자꾸 고령화로 가고 있으니 복지를 위한 비용은 날이 세면 늘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도 복지 예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올해는 115조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30%를 넘고 있다. 나라 살림의 1/3에 가까운 돈이 복지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2033년에는 국가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간다고 <국제일보>는 논하고 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박근혜는 자신의 입을 통해 내보내면서 국민의 수평적 공평성을 자극하며 국민의 피 같은 표를 하나 둘 긁어모았다.
생각해보시라! 세금은 더 걷지 않고 국가 복지가 좋아진다는데 그 누가 싫다할 것인가? 옆집 순이 할아버지가 금쪽같은 한 표를 박근혜 후보에게 던지겠다고 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한 윗집 철수 할머니도 속아 넘어갔다. 앞집 봉이 엄마도 ‘그동안 남성 대통령들이 얼마나 국민을 속였어! 이번에는 여성 대통령을 만들고 말테다! 증세 없는 복지? 좋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여자끼린데 뭐! 믿어보자!’하더니 박근혜에게 두 말할 것 없이 한 표를 던지고 말았다. 그런데 집권 2년도 다 되기 전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의 두 거두(Two top)의 입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세라는 뜻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에서는 죽은 자식 XX잡는 식으로 그 끈을 놓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갈 지 두고 볼 일이다.
성경의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말은 죄로 들어간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거짓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거짓말들을 잘도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를 일이다.
근대 계몽주의를 최고 경지에 올려놓았으며, 독일 관념철학의 기초를 세운 프로이센의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 4. 22. ~ 1804. 2. 12.)는 일찍부터 윤리학적 고찰(考察)에서 거짓말에 대해 아주 중요시했다고 한다. 예를 든다면, 그가 1764~1765년 당시에 쓴 메모에서 볼 때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엄격한 책무"라며 인간으로서 거짓말은 절 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의 감각(sensus juris)"에 기초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인간애"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운다. 그 후 17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윤리학적인 강의 등에서 거짓말은 "법적인 의미에서의 거짓말"과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거짓말"로 구별한다든지, 나아가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의 문제에 관해서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언명(言明)을 강요받거나 내가 말하는 것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대항수단으로서 인정하는 등의 섬세한 고찰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과 칸트가 생각하는 거짓말의 의미는 극한적이라는 것을 <칸트사전>은 알게 하고 있었다.
한 번 해 버릇하는 거짓말은 시간이 가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책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들이 있으니 문제 아닌가! 그 거짓의 지향적인 의사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 결국 팔목에 쇠고랑을 차든지 주위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남이 보기에 틀리지 않는 것 같은 틀린 말, ‘증세 없는 복지’ 같은 말이다. 어느 한 쪽이 헌신을 하지 않고서는 전체가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헌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한 쪽의 고뇌가 한 쪽에 행복을 준다고 봐야 한다. 진통이 없이 어찌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가? 밀알이 썩지 않고서는 새 싹을 내밀 수 없는 것과 같이 자연 속에서 복(福)을 가지려면 반드시 화(禍)가 따르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 아닌가! 결국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자연을 저버리고 인위적으로만 만들려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 있다손 치더라도 자연을 저버리며 인위적으로 나가려는 인간들의 못 된 속내로 만든 발상들이 있어 퇴보하고 마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는 처음부터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결국 그 구호로 인해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극한 대립을 하게 될 것이다. 가식이 포함된 거짓말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뉴엘 칸트 (from Yahoo)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32213445&code=910402&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589&cid=41908&categoryId=4195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50204.22027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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