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혼선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는 국민보다 참으로 인정이 많은 국민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대통령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를 따르려는 지지자들은 밤낮없이 그의 뒷배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니 말이다. 불과 한 달 사이 연말정산,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국민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국가 정책들이 철회되거나 개편하려는 정책 혼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대통령 지지울은 30%p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건강보험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강력하게 비판했고 오바마는 그 덫에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끝내 '오바마케어'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말은 났다. 그 와중에 그의 지지율은 근 20%정도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 사이 국제적인 문제도 없지 않았다고 할 테지만 오바마케어가 준 악제는 그의 임기 중 가장 힘든 시련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는가? 빈곤하고 허약한 이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 부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면서  피를 흘렸다. 후일 그 결정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기가 곤두박질친 상황임에는 틀리지 않다. 그는 인기보다 실천이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라는 이는 지지율이 떨어지니 굵직한 정책을 엇박자로 치며 혼선을 빗게 하고 있는 중 아닌가!
 다음은 서울경제 보도내용 일부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말인 1일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회의를 부랴부랴 연 것은 당정청(黨政靑) 간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연말정산·건강보험료 개편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낸 '정책실패'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민심이반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정책조율을 놓고 부처 간 또는 청와대와 내각 간 마찰이 불거질 경우 국정동력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물씬 배어 있다.

◇소통 통해 정책 일관성 높인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와 협의가 안 된 정책이 부처별로 발표돼 혼선을 빚거나 정책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추진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내각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 같은 혼선과 마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보료 개편방안을 준비했다가 발표 하루 전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계획 자체를 연기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궤도에 올리고 금융, 교육, 공공 부문, 노동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마찰과 대립이 일어날 경우 국민들의 '정책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실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의 기능은 △국정어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등 크게 세 가지로 정해졌다. (서울경제;2015.2.1.)


 정치를 하는 것인지 배우는 중인지 갈피를 못잡는 것 같지 않는가!
 부처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최고 지시자가 소통에는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무슨 '정책조정협의회'가 필요하단 말인가! 부질없는 짓 아닌가? 정권을 움켜쥐고 펼 줄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죄인데 정책조정협의회는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세계일보 보도 내용 중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세계144개 국 중 한국의 정책 투명성은 꼴지에서 12등 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정부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준에 닿아 있다는 증거 아닌가? 정치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머리만 써서 짜내려고 하니 정책이 둘둘 말리고 꼬이는 것 아닌가 말이다!
 투명은 그 말 그대로 훤하게 잘 보여야 하는데 뿌옇게 변해버린다는 것은 가슴에 진실이라고는 한 점도 없다는 것 아닌가?

 한국에는 정책만 꼬인 것이 아니라 온통 다 혼란 그대로다.
 세계 경제포럼은 법체계 효율성도 7점 만점에 2.8점을 얻어 113위로 추락해 있다.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도 2.9점으로 82위에 그쳤으며,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2.4점으로 97위를 기록했다.
 사법부도 정부에 얽매여 독립성이 3.5점으로 중간 점수를 받아  82등을 했다고 한다.

 정부정책이 얼마나 흐린지 공산국가였든  중국은 물론 캄보디아 보다도 못한 한국에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박근혜' 구호를 외치며 살고 싶어지는 것인가! 한국 정책 혼선은 박근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하고 싶어진다. 단언컨대라는 말은 정말 쓰고 싶지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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