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백지화는 박정권 자살행위?

애초 정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7개의 모델로 나눠 내놓을 계획이었다. 각각의 모델은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임금외 종합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얼마로 할지 등에 따라 나뉜다.

모두 7개의 개편안 가운데 기획단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한 모델은 ‘최저 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다. 대표적 대상은 송파 세 모녀인데, 목숨을 끊기 전 월 5만140원의 보험료를 내던 세 모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월 1만6480원만 내면 된다. 이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포함된 ‘평가소득’이란 요소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평가소득이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성이나 연령, 자동차 유무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이다.(한겨레;2015.1.28.)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워했던 제도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그 제도에도 세월이 흐르다보니 퇴색되고 불합리하여 모순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로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 책정방법을 바꾸기위해 수차에 걸쳐 공론화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제도가 들어온 1977년 첫해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건보료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미룬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직장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건보료를 거둘 때는 부동산의 가치와 자동차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걷어들였으니 미신고자 등 누락자들에 대한 것 등이 포함돼 온전한 부과체계를 잡지 못했을 것으로 미룬다. 그래도 1979년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1981년부터 농어촌으로 확대시켰고, 1982년부터 도시지역으로 넓히면서 1989년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돈이 있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더 내고, 없는 이들은 그 기준에 맞춰 차등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 있는 이들이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데에 사건이 발단되는 것이다. 재산과 동산의 가치에 따라 내게 했던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이 박근혜 정권이 시작되면서다. 박 정권의 발표는 재산 등급을 없애고 소득을 기준하여 건보료를 차등지급하게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직장이 없으면서 수익을 내는 이들과 자영업자들이다.

 우리나라 건보료 지급방법이 분명 잘 못 된 것이 확실한데 가진 이들이 고치려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물론 미국도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1,514만 명이라고 한다. 그들에 딸린 피부양자가 2,046만 명인데 그 피부양자들 속에 수억 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짐을 지우겠다고 장담했던 이가 박근혜이다. 또한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665만 가구인데 세대원까지 합해 1,471만 명이 된다. 이 중에도 재산이 수 억 원이 돼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잘 살아온 사람이 수두룩하다. 결국 재산을 중심으로 받아내는 건보료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소득에 의해 구분한다면 있는 부자들의 건보료는 터무니 없이 많아지는 것을 얼마 전 찾아낸 것이다. 왜냐하면 있는 이들의 계파 수만큼 넓어질 것이니까.

 예를 든다면 삼성 이병철 회장 한 사람에게 지우던 건보료가 그 부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들 딸들에게 다 물려야 해서다. 어떤 부자들이 그것을 좋아 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세분화해야 부의 축적을 덜어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이 제도를 할 수 없다고 28일 발표하고 말았다. 지난 해 9월에 발표하려던 것을 다음달 26일로 미루고 있다가 연말정산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이왕 안 될 것이라면 하루라도 먼저 발표하자고 서두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가?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여기에서 또 발견된 것이다.

 있는 이들에게 너무나 후한 박근혜의 아첨이 또 발동한 순간이다.

 '청년실신'이라는 말을 Jtbc로부터 처음 들었다.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합성시킨 말이라고 한다. 20대 안에 이 숫자가 지금 12.2%p나 된다고 하니 20대 100명 중 12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재벌회사에 들어가야 사람구실을 할 수 있으니,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은행을 드나들며 빚을 얻어 공부하고, 재수, 3수 해서 취직 시험을 보았지만 결국 낙방하여 빚만 잔뜩 걸머진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남게 된 것이다. 그래도 빚은 갚아가야 하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갚아가는데 번 돈 60~70%p 이자로 주고나면 방값과 생활비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에 대고 후일을 위해 아이들 낳아 길러야 된다고 소리나 할 것인가?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돈으로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겠는가? 누가 결혼 할 줄 몰라서 장가, 시집을 안 가는가? 사회가 이렇게 척박한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설 수 있다는 말인가?

 차라리 타임머신을 타고 이조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씨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20세 전에 장가가고 시집은 갔을 것 아닌가!  그뿐인가? 유치원부터 치러야하는 입시경쟁에 휘말리지도 않을 것 아닌가! 왕따라는 것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아이들 천국 아니었든가!  정권을 억지로 잡았다면 최소한 양심은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있는 이들에게 더 퍼주기위해 없는 이들에게 뜯어내려고만 하는가?

 인간이 해야 하는 일들을 기계가 다해주어  직장마다 인재를 더 채용하기는커녕 억지로 퇴직시키기 바쁜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돈을 축적하는 재벌들을 살찌우게 하겠다면 차라리 정권을 놓고 물러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서민들만 불쌍하게된 사회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갈 수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