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과 새누리당 지지율=연말정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지지율에 이렇게 민감할 줄 이제야 알았을까? 국민들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던 박근혜 지지율이 30%p대로 떨어졌고, 새누리당도 30%p대로 추락하기 일보직전이다. 처음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지지율에 박근혜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흠모하든 그들을 제외하고, 그 누가 긍정할 이가 있었겠는가? 여론조사 기관들도 확실하게 빼 놀 치수에 대해서는 빼야 정상인데 믿기지 않게 했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동안 정치인들이 한 소행에서 볼 때, 혐오성 정치부정을 보는 것처럼 정치를 달갑게 인정하는 이들이 생각 의외로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여론을 조사할 때는 정치혐오 자와 정치무관심 자를 제외하고 난 그 수치까지 집어넣어야 할 줄 안다. 그러나 그런 단어를 본 적이 없으니 믿을 수 없었다. 단지 대답을 보류하는 수치에 불과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을 갖게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의 조사방법이니 뭐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난 해(2014) 청와대는 정윤회를 비롯해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었다. 다음은 한겨레가 보도하는 기사에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다. ‘정윤회, 박지만,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만만회, 음종환, 김무성의 수첩, ‘K(김무성), Y(유승민) 배후설’ 등이다. 이 단어는 청와대 국정농단에 쓰여 진 단어와 이름들이다. 이 단어들이 나오고부터 박근혜 지지율이 30%p대로 추락한 것이다.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갈 일이 또 새로 생긴 것이다. 그게 ‘연말정산’이다.

   연초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를 보고하고 나면 2014년 1월까지는 ‘13월의 보너스’로 월급쟁이들에게 돌아오는 환급금이 있었다. 그러나 금년은 그게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이름이 바꿔져야 했다.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나서 2013년 세금제도개편을 했다. 그 중 소득세 공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말은 연봉 5,500만 원부터 세율이 적용돼 5,500~7,000만 원 사이 2~3만 원 정도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7,000만 원 이상부터 세액이 140만 원 정도 대폭 늘어난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도 세금으로 내야 할 이들이 적잖은 수치가 나온다. 이에 1,600만 명의 직장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 창조경제를 그렇게 부르짖던 대통령이라는 이가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이들에게 세금으로 폭탄을 때리니 좋아할 이가 있을까?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책임을 져야한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 않았던가?

   본시 연봉 3,4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법을 만들었던 것을 당시에 여론이 빗발치자 연봉 5,500만원으로 상한 조정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그리고 황우여 대표가 세재개편에 적극 가담했다.

   다음은 그 당시 ‘여야, 세제개편 수정안에 온도차…국회심의 진통 예고’라는 제하의 연합뉴스를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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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황우여 당대표/(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터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 받기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3.8.13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

정부가 13일 증세 논란 속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 세금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자 정치권에서는 찬반론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세(稅) 부담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기준선을 올린 만큼 복지확대 추세와 맞물려 타당하다고 수긍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야 하는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 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안 수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 반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세제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시간상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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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경제부총리겸 기회재정부 장관으로서 공평과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공평과세라고 확신한다면 스스로가 나서서 기자 회견을 하며 발등의 불을 끄려는 소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4·16세월호 참사에 있어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기구에 대해 해당 단체 참여 문제 등에 있어 법과 전례를 앞세워 강력하게 저지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 당·정이 나서서 연말정산에 대한 여론의 빗발을 잠재우려는 것은 그 속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환히 들어내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앞으로 소급하려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는 아직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부자감세만을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진로를 확실하게 저지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영원히 죽은 당으로 되고 말 것이다. 야당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를 말이다.

   물론 여당도 국민을 위하는 당이 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벌써 저들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져가고 말았으니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의 안녕과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인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지율에만 신경을 쓴 과거 행적이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정권과 그녀를 추종하는 정당인 새누리당은?

   ‘인심(人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 결국 몰리는 곳은 막다른 골목일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독선을 부리며 독주를 할 지... 그냥 우리는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

굳은 표정의 당정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에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만나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참고가 된 원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1211851501&code=920100&med=khan&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35754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1_0013429235&cID=10301&pID=103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74613.html?_ns=t1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8794&sc=3000005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4649&PAGE_CD=N0004&CMPT_CD=E00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26705